[Pakistan] 파키스탄, 소셜 미디어 규제 및 허위정보 유포 처벌법안 통과

파키스탄 국회는 2025년 1월 23일 ‘2016년 전자범죄예방법(2016 Prevention of Electronic Crimes Act) 개정안’을 통과시켜, 정부가 자국 내 소셜 미디어 사용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이 허위 및 가짜 정보를 제시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누구든지 고의로 거짓 또는 가짜라고 알고 있거나 믿을 만한 정보를 정보 시스템을 통해 유포, 공개적으로 전시 또는 전송하여 일반 대중이나 사회에 두려움, 공포, 무질서 또는 불안을 유발하거나 조성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200만 루피의 벌금, 또는 두 가지 모두의 형벌(병과형)을 부과받을 수 있다.”

정부는 1A장의 개정에 따라 도입된 소셜 미디어 보호 및 규제 기관을 만들어 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동 기관은 소셜 미디어 내 교육을 규제하고 홍보하는 것 외에도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와 온라인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한다.

동 법의 추가 조항에는 “파키스탄에서 접근 가능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불법적이거나 공격적인 콘텐츠를 규제하는 것”이 ​​포함된다. 여기에서 정부는 또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등록을 허가, 갱신, 거부, 정지 및 취소”할 수 있다.

파키스탄의 전자범죄예방법 개정안은 아이러니하게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가 내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고 거버넌스를 현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국가 파키스탄법( Digital Nation Pakistan Act)이 통과된 날에 함께 통과되었다.

임란 칸(Imran Khan) 전 총리의 반대 정당인 Pakistan Tehreek-e-Insaf (PTI)의 구성원들은 “정부와 국민 사이에 새로운 신뢰의 유대감을 구축하여 파키스탄의 정치적, 경제적 주권을 회복한다”는 PTI의 이념과 충돌하는 이 법안의 통과에 항의하기 위해 퇴장 시위를 벌였다.

PTI는 이 개정안을 “디지털 담론을 통제하고 불법 정부에 대한 비판을 침묵시키는 도구(a tool to control digital discourse and silence criticism of the illegal government)”라고 비판하고 있다.

*Source : www.juri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