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K] 영국 판사, AI가 생산한 허위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변호사 경고

최근 영국의 한 판사는 인공지능(AI)이 생성한 가짜 자료를 법원에 서류로 제출할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 변호사들에게 경고하였다.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영국의 빅토리아 샤프(Victoria Sharp) 판사는 변호사들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가 AI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두 개의 사건을 심리했다. 결과적으로 샤프 판사는 해당 변호사들을 규제 기관에 회부(referral to the regulator)했지만, 해당 변호사들을 법정모독죄(contempt of court)로 처벌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두 건의 부정행위 사건은 공동으로 진행되었으며 유사한 정황을 포함하고 있었다.
두 건의 사건 중 첫 번째 사례는 사법심사와 관련된 것으로, 수습 변호사(연수 중인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법령의 잘못된 내용과 존재하지 않는 5건의 사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해당 변호사는 증인 진술서(witness statement)에서 AI 활용을 강력히 부인했다. 또한 존재하지도 않는 사건이 잘못된 것임을 발견한 두 명의 동료들도 이를 인용함에 있어서 단순한 오류였다고 상황을 돌렸다.
하지만 샤프 판사는 수습 변호사의 행위가 법정모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변호사의 경험 부족, 이전의 조사 관행, 적절한 감독 부족 등 경감 사유를 들어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다만 해당 수습 변호사를 규제 기관에 회부하면서 이러한 결정이 선례가 될 수 없으며, 유사한 상황에 처한 변호사들은 심각한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영국에서는 허위의 법적 문서를 제출할 경우, 경찰 회부(referral to the police), 법정모독죄(contempt of court)로 최대 2년의 징역형, 규제 기관 회부(referral to the regulator), 공개 경고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사례에서 한 변호사는 법원 명령에 대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18건에 걸쳐 “완전히 허구적인(completely fictitious)” 권한을 포함시켰다. 해당 변호사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샤프 판사는 해당 변호사를 법정모독죄로 판결하지는 않았는데, 인용된 권한 중 하나가 판사 본인의 것이었고, 이는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가 없었다는 증거로 채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변호사는 규제 기관에 회부되었다.
샤프 판사는 AI가 민사 및 형사 소송 모두에 미칠 수 있는 이점을 인정하고 “소송 진행에 있어 AI의 지속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해당 시스템의 오류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더불어 샤프 판사는 이러한 시스템들은 엄격한 감독 하에 운영되어야 하며, 변호사 기준 위원회 편람(Bar Standards Board’s Handbook)과 변호사 행동 강령(Code of Conduct for Solicitors)에서 규정한 현행 윤리 및 직업 기준을 준수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Source : www.juri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