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K] 영국 판사, AI가 생산한 허위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변호사 경고

최근 영국의 한 판사는 인공지능(AI)이 생성한 가짜 자료를 법원에 서류로 제출할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 변호사들에게 경고하였다.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영국의 빅토리아 샤프(Victoria Sharp) 판사는 변호사들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가 AI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두 개의 사건을 심리했다. 결과적으로 샤프 판사는 해당 변호사들을 규제 기관에 회부(referral to the regulator)했지만, 해당 변호사들을 법정모독죄(contempt of court)로 처벌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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