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제조 AI 최강국을 위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엔솔, 삼성중공업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조 기업들이 한 자리에 뭉쳤다.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는 10.1일(수) AI 팩토리 M.AX 얼라이언스 전략 회의를 개최하고 2030 제조 최강국을 위한 성과와 전략 등을 점검하였다. AI 팩토리 선도사업 100개 돌파, 2030년까지 500개로 확대 이날 회의를 계기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LG엔솔, 삼성SDI, SK에너지, 삼성중공업, 한화시스템, LS전선,…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는 9월 29일 AI 기술 개발자들에 대한 장벽을 만들어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에 서명했다. 상원 법안 53호(일명 ‘프런티어 인공지능 투명성법'(the Transparency in Frontier Artificial Intelligence Act, TFAIA))는 인터넷 사용자의 자유와 안전을 보호하는 동시에 신기술 개발 및 향상을 촉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법안은 AI 기업들이 “프런티어 장벽”(frontier barrier)에 부딪혔을 때 사용하는…
9월 17일 브라질 룰라(Luiz Inácio Lula da Silva) 대통령은 온라인 상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새로운 법안에 서명했다. ECA 디지털(ECA Digital)로 알려진 이 새로운 법안은 디지털 시대의 아동 보호를 현대화하고, 일반 개인정보보호법(the General Personal Data Protection Law)이 제공하는 안전장치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서는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전자 게임을 포함한 정보기술 제공업체에 일련의 의무를 부과했는데, 즉…
금융위원회는 2025.9.18.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롯데카드 정보유출과 관련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구체적인 유출상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회의에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롯데카드가 정확한 정보유출규모 등 피해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고,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 방지방안과 피해 발생시 면밀한 소비자 보호방안을 차질없이 실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논의되었다. 또한, 금융보안·정보보호 미흡사항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보안·정보보호 관련 전 금융권 재발방지 대책과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정보유출 경위·내용 롯데카드는 지난 9.1일, 8.14~15일경 발생한 해킹 침해사고로 약 1.7GB 규모의…
최근 OECD는 ‘AI 개방성 : 정책 입안자를 위한 입문서'(AI OPENNESS: A PRIMER FOR POLICYMAKERS)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AI의 개방성(openness) 개념과 다양한 수준의 개방성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유래한 “오픈소스”(open source)라는 용어가 AI 특유의 복잡성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도 설명한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실험 데이터를 사용하여 개방형 기반모델의 현재 동향에 대한 분석과…
경찰청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아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차 승차권을 예매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경찰은 그동안 국민 불편과 갈등의 원인이 되어온 관행적 일탈을 개선하고 공동체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 3대 기초질서(교통·생활·서민경제) 준수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하나로 7. 1.~12. 31. 동안 「매크로 이용 온라인 암표 집중단속」을 진행 중이다. 매크로(Macro)란 단순반복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으로, 공연·스포츠 경기 등 온라인 예매 시 매크로를…
8월 27일 APEC 회원국 장관과 고위 대표들은 문화 및 창조산업에 관한 APEC 고위급 대화(APEC High-Level Dialogue on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의장을 맡고 경주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는 APEC 역사상 최초로 문화와 창조산업을 주제로 한 고위급 회의라는 이정표를 세웠다. 이번 성명서에서는 문화창조산업(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CCI)의 경제적·사회적 기여가 점차 커지고 있음을 인정하며,…
싱가포르에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2025 스캠방지법」에 따라 금융사기 피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은행계좌에 대해 경찰이 직접 금융 거래를 일시 제한하는 명령을 발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은 금융사기의 표적이 된 국민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목적으로 2025년 2월 3일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경찰은 사기범에게 송금하거나 금전 또는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인출하거나 신용서비스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지난 2월 14일에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은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구 분 규제 내용 조항 작위의무 ① (숨은갱신) 정기결제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 공급 후 유료…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EU) 간의 디지털통상협정(DTA) 협정문의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8.29(금)부터 9.11(목)까지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우리나라는 거대경제권인 EU와 지난 ‘23년 10월 한-EU DTA 협상을 개시하고 그간 7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25년 3월 제12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계기로 타결을 선언하였다. 한-EU DTA는 양국간의 디지털 교역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비즈니스를 원활화하며, 온라인 소비자 보호 및 스팸메시지 규제 등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이 안전하게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