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7. 17. 선고 2023헌가8 전원재판부 [ 저작권법제63조의2등위헌제청 ] [헌공제346호,684] 【판시사항】 가. 공표된 저작물을 학교교육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재산권자와 달리 출판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저작권법 제63조의2 가운데 저작권법 제62조 제2항 중 ‘제25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출판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도서관에 의한 저작물 이용과 달리 학교교육목적 저작물 이용의 경우 출판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OECD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 전역에서 고속 광대역 접속이 증가하고 있지만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연결성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모두를 위한 광대역 연결 격차 해소: 증거에서 실제까지”(Closing Broadband Connectivity Divides for All: From Evidence to Practice)라는 보고서에서는 2024년 6월 기준 OECD 국가의 인구 100명당 평균 36개의 고정 광대역 가입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지급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 신청 등의 내용으로 정부·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카드사 앱․누리집, 콜센터․ARS와 지역사랑상품권 앱․누리집 등에 접속해 비대면(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및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서 대면(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비대면 신청 시 신청페이지에 스미싱 ‘주의’ 안내문구를 포함하고,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은행 및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를 통한 대면…
유엔의 인공지능(AI) 관련 주요 행사인 ‘AI for Good Global Summit’이 7월 8일 제네바에서 개막하여 4일간 고위급 대화, 최첨단 시연과 포용적인 AI 거버넌스에 대한 긴급 촉구가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규제 프레임워크가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개최되었다. 제네바 팔렉스포(Palexpo)의 20,000제곱미터가 넘는 전시 공간에서는 비행 자동차, 물고기에서 영감을 받은 수질 모니터, 뇌-컴퓨터…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누구나 고고학 연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Now,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anyone can conduct archaeological research.” 인공지능 거대 기업 OpenAI가 후원하는 커뮤니티 과학 프로젝트의 홍보 문구이다. 이 프로젝트는 대중이 AI 도구를 사용하여 아마존 열대우림의 기존 데이터를 면밀히 조사하여 잃어버린 고대 도시의 흔적을 찾도록 장려한다. OpenAI to Z 챌린지는 전 세계의…
우리 정부는 현지 시각 7.7(월) 뉴욕에서 열린 제11차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실무그룹(Open Ended Working Group on ICTs) 실질회의(7.7-11)를 계기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실무그룹은 사이버 공간 내 규범 형성, 국가 간 협력, 신뢰구축 등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위해 202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핵심 협의체로서, 전 유엔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다. 동 입장문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규범 및 관습법이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된다는 기본 입장하에 국가 주권, 무력사용금지 원칙, 국제인권법상 의무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의 조사 결과 및 SK텔레콤의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 규정에 대한 검토결과를 7월 4일(금)에 발표하였다. Ⅰ. SK텔레콤 침해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지난 4.18일 23시 20분, SK텔레콤은 평소 대비 대용량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정황을 인지하고, 4.20일 16시 46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침해사고를 신고하였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유심정보 유출을 중대한 침해사고로 판단하고 4.23일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피해현황,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였다. 1. 조사 방식 조사단은 이번 SK텔레콤 침해사고가 ①국내 1위 이동통신사의 침해사고, ②유심정보 유출로 인한 휴대폰부정 사용 등 국민 우려 증가, ③악성코드의 은닉성 등을 고려하여 전체 서버 42,605대를 대상으로BPFDoor 및 타 악성코드 감염여부에 대해 강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1,793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2회 추경은 경기진작을 위해 AI 전환과 국민 체감도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AI의 활용 확산을 통한 우리나라 산업을 고도화하고,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한편, 국가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글로벌 AI 경쟁이 공공·산업·민생 전반의 전환(AI Transformation, AX)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질적 실행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자…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인공지능 모델이 우려스러운 행동을 보이고 있다. 에컨대, 거짓말, 계략, 심지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발자를 위협하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충격적인 예로, Anthropic의 최신작인 Claude 4는 플러그를 뽑겠다는 위협을 받고 엔지니어를 협박하고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기 까지 했다. 이와 함께 ChatGPT를 만든 OpenAI의 o1은 외부 서버에 자신을 다운로드하려고 시도하였고, 적발되자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개통(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써, 신분증 위·변조 뿐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