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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8회 운영위원회 개최(2024.03.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8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안)」,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2024년 시행계획(안)」, 「제1차 연구산업육성 기본계획(’22~’26) ’24년도 시행계획(안)」, 「2024년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안)」, 「2023년도 하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안)」을 심의·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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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

인공지능에 관한 조화규칙의 제정 및 규정(EC) 제300/2008호, 규정(EU) 제167/2013호, 규정(EU) 제168/2013호, 규정(EU) 제2018/858호, 규정(EU) 제2018/1139 호 및 규정(EU) 제2019/2144호와 지침 제2014/90/EU호, 지침(EU) 제2016/797호 및 지침(EU) 제2020/1828호의 개정에 관한 유럽연합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4/…호(「인공지능법」)의 채택을 목적으로 2024년 3월 13일에 제1독회에서 채택한 유럽의회의 입장 Posi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dopted at first reading on 13 March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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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24. 9. 15.] [대통령령 제34309호, 2024. 3. 12.,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주체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거부하거나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공포, 2024. 3. 15.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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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일부개정

[시행 2024. 3. 5.] [대통령령 제34287호, 2024. 3. 5.,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이버안보 업무의 효율적ㆍ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이버안보 업무에 사이버안보 정보 및 보안 관련 기획ㆍ조정 업무를 추가하고, 사이버안보의 위협을 신속히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의 활동을 선제적으로 무력화하는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중앙행정기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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