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애플, 오픈AI에 영업비밀 소송 제기
애플(Apple)은 7월 10일 오픈에이아이(OpenAI)의 자회사인 아이오 프로덕츠(io Products), 그리고 애플의 전 직원 두 명을 상대로 영업비밀 도용을 주장하며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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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남긴 것
이창길 (주)CnH 대표이사 / 한국영업비밀보호협회 이사 사건 개요 지난 6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예비창업자 지원 사업 “모두의 창업”…
[KOR]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정통망법 시행
지난 1월에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이 7월 7일 시행되었다. 본 법의 개정이유는 불법정보의…
[KOR] AI 기반 ‘성착취물 탐지 프로그램’ 개발·배포
프로그램 활용으로 수사 소요 시간 90% 이상 단축 등 효율성 제고 예상사이버테러수사대 자체 개발, 전국적 실전 투입으로 증거 확보 최적 시간…
[KOR]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6일부터 시행
정부가 보이스피싱과 대포폰으로 인한 범죄를 막기 위해 7월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하도록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OR] 국민성장펀드, 피지컬 AI에 16조 투입
산업부·금융위 ‘국민성장펀드-M.AX 프런티어 프로젝트’ 간담회 개최 ‘피지컬 AI 글로벌 1강’ 도약을 앞당기기 위해 산업통상부는 AI 팩토리, AI 로봇,…
[정변의 온톨로지] AI 시대 영업비밀 보호가 중요한 이유
정관영 한국영업비밀보호협회장/변호사 1. 들어가며 한국영업비밀보호협회(KTSPA)는 기업이 가진 정보와 기술을 지키는 일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협회와 관련하여 첫 글의…
[디지털증거] 별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에 기한 압수ㆍ수색절차에서 무관증거가 발견되어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 그 무관증거인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위법 여부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도17532 판결 【판시사항】 [1]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KOR] 지재처, 직무발명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 발표
직무발명 규제 걷어내고 기업 지원 넓힌다…기술혁신 촉진 정부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기업 등의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는 걷어내고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