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화 사회의 발전과 거버넌스를 심화하기 위해, 중국의 중앙인터넷사무위원회 사무처(中央网信办秘书局)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은 최근 공동으로 “지능화 사회 발전 및 거버넌스 표준화 지침(智能社会发展与治理标准化指引) 2025년판”(이하 “지침”)을 발표했다. 동 “지침”은 지능형 사회 발전과 거버넌스 표준의 연구 및 제정 등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업무 메커니즘을 수립·개선하고, 지능형 기술의 주요 사회적 응용 시나리오를 포괄하는 표준 체계를 구축하며, 기술의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건실한 발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테무’)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357백만 원), 과태료(1백만 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관련 ① (할인쿠폰 제공 광고) 테무는 2023. 8. 25.부터 2024. 3. 20.까지 자신의 사이버몰 웹페이지(www.temu.com)를 통해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인쿠폰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여야만 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남은 시간을 “○○: ○○: ○○.○”로 기재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였다. ② (닌텐도 스위치 등 999원 광고) 테무는 유튜브를 통해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
헌법재판소 2025. 4. 10. 선고 2019헌바519 전원재판부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4조제4항등위헌소원 ] [헌공제343호,533] 【판시사항】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본문 중 ‘제1항 제1호의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이하 ‘금융실명법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이탈리아 상원은 6월 4일 논란이 많은 보안법안을 109대 69로 통과시켜 경찰의 권한을 확대하고 시위 관련 범죄에 대한 더욱 엄격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였다. 극우 정부인 조르지아 멜로니(Giorgia Meloni) 총리가 발의한 이 법안은 5월 29일 하원에서 승인된 바 있다. 멜로니 총리는 X(구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이 법안의 승인을 축하하며 시민과 제복 경찰관의 보호를 강화하는 결정적인 조치라고 극찬했다. 또한 그녀는 매일 시민을 보호하는 경찰들을…
미국 연방판사는 6월 3일 소셜 미디어 기업에게 14세 이하 어린이의 플랫폼 사용을 차단하도록 요구하는 플로리다주 법률을 시행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플로리다 북부 지방 탤러해시(Tallahassee)의 마크 워커(Mark Walker) 연방지방법원 수석판사는 플로리다 의회에서 2024년에 통과시켰던 법률의 시행을 막기 위한 가처분 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스냅챗 운영사인 스냅, 유튜브 모회사인 구글, 그리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모회사인 메타를 대표하는 업계 단체들은 지난 10월 소송을…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확보 및 활용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영상 콘텐츠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구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방송·매체(미디어)의 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화하고 한국형 인공지능 모형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6월 5일(목)부터 7월 4(금)까지 ｢방송영상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 200억 원을 확보해 신규 추진하는 것으로, 저작권 현안이 해소된 국내 방송영상 원본을 인공지능·데이터 기업, 기관 등과 협력해 고품질 방송영상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구축·검증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주관기관)방송사, (참여기관)인공지능·데이터 기업, 기관 등으로…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도676 판결 【판시사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에서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취지 / 범죄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법인의 대표자 지위에 있는 행위자가 형식적으로는 법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범죄 등을 위하여 법인 명의를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인공지능(AI) 도구가 과학의 흐름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샘 로드리게스(Sam Rodriques)는 더욱 체계적인 변혁을 꿈꾸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의 스타트업 퓨처하우스(FutureHouse)는 가설 생성부터 논문 작성까지 전체 연구 파이프라인을 주도할 수 있는 ‘AI 과학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늘 그의 팀은 과학적 과제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최초의 ‘추론 모델’을 발표했다. ‘ether0’라고 불리는 이 모델은 화학 분야에 특화된 대규모 언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2025년 4월 24일 「디지털노마드 비자 발급 허가에 관한 2025년 행정명령 제86호」에 최종 서명함으로써 디지털노마드 비자(DNV) 제도의 도입을 공식 승인했다. 동 행정명령은 필리핀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면서 해외에 있는 사용자에게 원격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외국 국적 디지털노마드의 필리핀 입국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국내 관광 산업과 경제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발급될 디지털노마드 비자는…
일본은 인공지능 기술이 일본의 경제사회 발전의 기반이 되는 기술임을 감안하여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추진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념과 인공지능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추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그 외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과학 기술·이노베이션 기본법」(법률 제130호) 및 「디지털 사회 형성 기본법」(법률 제35호), 기타 관계법에 의한 시책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의 연구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