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인재확보 집중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8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2023년도 정부 연구개발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안)｣,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2025년도 시행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①【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1호 안건으로는 내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큰 그림,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이하 ‘’26년도 투자방향(안)’)이 논의되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주도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이상을 제시하며, 연구개발에 사활을 걸어 파격적 과학기술 진보를 통한 국가성장을 적극적으로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부는 그간 연구개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책적·제도적으로도 정부 연구개발 체계를 정비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세계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연구개발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내년에는 연구개발 성과가 우리 경제의 도약을 이끌도록 경제적 가치 창출에 보다 집중할 계획이다.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중점 투자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끌 수 있도록 핵심 성장동력 육성에 적극 투자한다. 미래 경제·산업 전반에 혁명적 변화를 일으킬 혁신적 국면 전환 요소(게임체인저) 기술, 특히 인공지능(AI) 중심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우리 주력산업 분야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며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초격차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적극 지원한다.

둘째, 연구개발 성과가 실물경제에 직접적 파급효과로 나타나 국가 전체의 혁신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 등 규모확장(스케일업) 투자를 확대한다. 원천기술과 산업화 사이 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부처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구축하여 대형성과 창출을 총력 지원하며,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심의 혁신 선도기업에 대해 선별적·집중적 지원으로 첨단 신사업 전환을 촉진한다.

셋째,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최고급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위해 국내외 인재를 적극 육성·유치하고, 이들이 국내에 정착하여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전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인력 확보가 시급한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현장밀착형 고급인재 육성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선도형 정부 연구개발 투자체계 고도화도 함께 추진한다.

먼저 신속하고 유연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 예타 폐지 완수, 수의계약을 통한 연구장비 신속 도입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치열한 기술 경쟁에 범부처 ‘한팀’으로 총력 대응하는 부처협업 연구개발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민·관 협력을 위한 소통 통로를 강화하고 대규모 혁신기금(혁신펀드)로 민간투자 재원도 확대한다.

’26년도 투자방향(안)은 정부의 주요 정책과 관련 부처들의 투자우선순위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연구주체별 및 기술분야별 간담회,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된 연구 현장의 의견도 폭넓게 반영되었다. ’26년도 투자방향은 기획재정부 및 관계부처에 통보되어 향후 ’26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편성의 기본 지침으로 활용된다.

②【2023년도 정부 연구개발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안)】

두 번째로, 특허청은 최근 5년간(’19~’23년)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창출된 특허성과를 조사·분석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정부 연구개발로부터 창출된 국내 특허출원은 2023년 37,396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0.6%) 감소했으나, 해외 특허출원은 7,017건으로 13.3% 증가했다. 특히, 최근 5년간(’19~’23년) 해외 출원 건수는 연평균 7.2% 증가해 국내 출원 보다 더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3년 정부 연구개발 특허를 기반으로 한 창업 건수는 768건으로, ’19년(169건) 대비 약 4.5배 증가했으며, 특허성과가 없는 정부 연구개발 과제에서 발생한 창업(214건)과 비교했을 때 특허성과가 있는 경우 창업 건수가 3.6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특허권이 기술창업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23년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정부 연구개발 특허를 포함한 기술이전 계약 건수는 총 4,676건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했으나 최근 5년(’19~’23년) 기준으로는 연평균 3.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기술이전 계약은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나, ’23년 전체 계약 건수의 0.4%에 해당하는 21건은 해외로 도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06년부터 ’23년까지 정부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된 표준특허는 1,649건으로, 같은 기간 한국 전체 표준특허(51,439건)의 3.2%를 차지한다. 하지만 대기업이 보유한 표준특허를 제외하면 정부 연구개발 표준특허의 비율은 46.1%에 이르렀다. 이는 정부 연구개발이 표준특허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허청은 정부 연구개발 특허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등 연구개발 부처와 지속 협력하여 정부 연구개발 특허성과의 품질 개선과 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③【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2025년도 시행계획(안)】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수립하는「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및「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23~’27)」의 2025년도 시행계획(안)을 수립하였다.

이번 과학기술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중점 방향은 ‘과학기술 세계 중심지(글로벌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선도형 연구개발 전환 가속화’로서, 올해 과학기술기본계획 시행계획에서 제시하는 전략별 주요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질적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체계 고도화’를 위해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요건을 갖춘 사업 선별·정비, 투자 확대 및 유연한 연구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기술·산업동향 등을 반영한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육성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재정비한다. 또한, 연구개발 성과가 신산업과 국가 성장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전략｣을 수립하고, 연구개발의 신속․유연한 지원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및 회계연도 일치 예외 적용을 추진한다.

 * 총괄관리자(IPL) 권한 강화, 성공·실패 평가등급 폐지, 연구장비 수의계약 허용 등

둘째, ‘혁신주체의 역량 제고 및 개방형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략지도, 인력지도 등을 기반으로 국제 연구개발 전략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국내 대학의 연구 역량과 연구지원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가연구소(NRL2.0)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이공계 석·박사들이 학업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청년연구자 대상 경제적 지원^*을 신설․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27년까지 1,000개 이상의 초격차 신생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신규 초격차 신생기업을 선발한다.

 * 연구생활장려금(박사110만원, 석사80만원/월), 장학금(120→1,215명, 신규석사 1천명 포함)

셋째, ‘과학기술 기반 국가적 현안 해결 및 미래 대응’을 위해 국가인공지능컴퓨팅센터 구축 및 ｢인공지능-반도체 추진전략(AI-반도체 이니셔티브)｣ 기술혁신 과제를 본격 추진하고, 1,0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개발 및 공공생물학적 주조공장(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등 핵심분야 기술 확보에 나선다. 또한, 발사체 신뢰성 확보를 위해 누리호 4차 발사를 추진하고 차세대발사체·재사용발사체 관련 핵심기술을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한 민간과 공동연구를 통해 재난 대응·피해 저감을 위한 핵심 융합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이러한 과학기술 정책방향에 발맞춰 중장기 투자전략의 ‘25년도 시행계획은 ‘혁신적 투자목록(투자폴리오) 수립과 투자체계의 혁신으로 세계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연구개발로의 전환’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이에 따른 ’25년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혁신을 견인하는 최초·최고 기술에 대해 집중 투자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에 6.4조 원을 투자하고, 인공지능·양자 등 국면 전환 요소(게임체인저) 기술, 파괴적 혁신을 창출할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에 각각 3.4조 원 및 1.0조 원을 투자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

다음으로, 선도형 연구생태계의 구축에 투자한다, 기초연구 본연의 역할인 지식 창출을 강화하는 한편, 학생연구자를 비롯한 신진 연구자, 전략기술 분야의 인재양성 등에 4.0조원을 투자한다. 국제 연구개발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국제공동연구,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2.3조원), 안전한 사회 구축(2.1조원), 첨단국방(5.0조원) 등 국가임무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한다.

*source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