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백의 노동&사람] 한국 vs 말레이시아 노동규제 비교
소청백(素淸白) 안성준 노무사(강남노무법인) 1. 개별적 근로관계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및 휴가) 1.1. 법적 적용 범위 및 기준 말레이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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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 ‘두나무’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두나무㈜(이하 ‘두나무’)가 자신이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거래수수료율을 거짓으로 할인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두나무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인 주문에 0.139%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KOR] 산·학·연 대상 GPU 사용자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내 산학연의 인공지능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기업으로부터 임차할 예정인 그래픽 처리 장치 약 2천 장에 대한 산업계,…
[Japan] 인텔리전스 정책 사령탑 ‘국가정보회의’ 설치 추진
일본 정부는 3월 13일 오전, 인텔리전스(정보수집·분석) 정책의 사령탑으로서 총리가 수장을 맡는 ‘국가정보회의’와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국가정보국’을 신설하기 위한…
[KOR] ‘윙~’소리 들리면 주의…일본뇌염 주의보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3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가 확인됨에 따라 3월 20일자로 전국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일본뇌염(Japanese…
[형사] 공소청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상정해 가결(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80표)한 뒤 표결 진행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 제기·유지 등을 전담하는…
[KOR]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확인절차(안면인증) 시범 운영 연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휴대전화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시범 운영 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KOR] ‘보편적 시청권 시민간담회’ 열띤 토론
보편적 시청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공개 시민간담회에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되는 등 열띤 토론이…
[KOR]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 수사기관 고발
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 18일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1건) 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하였다. 금융감독 당국(금융위·금감원)이 조사를 실시하여 고발 조치한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의 가격…
[KOR] 화성에서 시작되는 자율주행 일상
화성시 일대가 자율주행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국토부·산업부·과기정통부·경찰청, ’21~‘27, 총 1.1조원)을 통해 개발된 교통약자 이동지원, 노면청소, 도로 점검 등 다양한 자율주행 기술·서비스를 도시 공간에서 통합 검증할 수 있는 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