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RSF)는 2025년 5월 16일 페루에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대규모 공세(major offensive)”가 일어나고 있다고 경고하며, 사법적 괴롭힘, 입법 정책, 대통령령 등 정부의 입법, 사법 행정 모두에서 행한 행위를 지적했다. RSF는 정부의 조치가 2025년 첫 4개월 동안 페루 언론인 여러 명이 살해된 사건과 맞물려 2017년 이후 페루에서 본 적 없는 수준의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RSF는 이러한…
유럽의 성장과 부는 데이터와 연결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AI는 우리 삶에 좋든 나쁘든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EU는 2024년 6월에 인공지능법을 채택했는데, 이는 인공지능에 대한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법률로, EU 내에서 사용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안전하고 기본권을 옹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다음은 AI의 미래 응용과 관련된 몇…
서울남부지검 금융ᆞ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최근 각광받는 첨단기술 테마(2차전지, 양자기술, AI로봇)를 ‘펄’(PEARL, 주가부양소재)로 이용한 ｢코스닥 상장사 3곳에 대한 연쇄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여 자본시장법위반 등으로 총 13명을 기소하였다(구속 8명). (1차 범행) 검찰은 2024. 3.경 라임사태 주범 A를 프랑스에서 검거하는 과정에서, A가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2차전지 기술 테마를 이용하여 주가 조작을 했다는 단서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 이에 가담한 다수의…
2025년 4월 18일 대만 입법원 3독회는 「산업혁신조례」를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법에는 투자 세액 공제 항목에 ‘인공지능’ 및 ‘에너지·탄소 절감’을 추가하고, 더 많은 자금이 신생 기업에 유입되도록 자금 조달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핵심 기술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 국가나 지역, 산업 또는 기술에 대해 일정한 금액 이상 투자할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개정법은…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장기적 과제가 경제 지형을 재편하는 가운데, APEC 경제권은 이번 주 한국 제주도에 모여 연결성(connectivity), 혁신(innovation), 번영(prosperity)에 대한 협업을 가속화했다. 이틀간의 회의에서 고위 관리들은 인공지능, 인구 구조 변화, 경제 통합과 같은 새로운 우선순위에 대한 지역 차원의 노력을 진전시켰으며, 이는 최근 장관 회의와 이해관계자 대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회의를 주재한 윤성미 대사는 올해 APEC에서 미래…
넷플릭스의 인기 시리즈 ‘Adolescence’는 OECD가 거의 20년 동안 다뤄온 중요한 문제인 아동 디지털 안전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온라인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최근 통계는 그다지 안심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11세에서 15세 사이의 사이버 괴롭힘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학생들의 경우 소셜 미디어에서 더 심각한 경험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메시징 및 소셜…
일본-EU 디지털 파트너십 각료급 회의(日EUデジタルパートナーシップ閣僚級会合) 결과 및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및 혁신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신흥 기술 분야의 경쟁력, 혁신 및 강인성 강화 쌍방은 반도체 제조에 있어서의 PFAS 등의 화학물질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대체품의 발견,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 및 칩렛, 한층 더 고도화된 2nm 디바이스·프로세스 기술에 관한 공동 연구에의 관심을 확인했다. * 헤테로지니어스…
LGBTQ+ 인권단체인 GLAAD가 5월 13일 발표한 2025 소셜 미디어 안전 지수에 따르면, TikTok, Instagram, X(구 Twitter)를 포함한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LGBTQ+ 사용자를 증오, 괴롭힘, 허위 정보로부터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플랫폼의 LGBTQ 관련 안전 지표 14개를 평가하고 주요 디지털 플랫폼 전반의 LGBTQ+ 안전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벤치마크로 자리매김한 연례 보고서 제5판은 플랫폼들이 책임을 소홀히…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단행한 「이민법」의 일부 개정안이 2025년 4월 18일부터 발효되었다. 이번 개정은 전자비자(e-Visa) 제도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외국인의 입국을 보다 간소화하고 행정 절차를 디지털화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개정된 「이민법」 제1조제11호 및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전자비자란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투르크메니스탄 입국·체류·출국·환승이 가능하도록 투르크메니스탄 이민국이 정보시스템에서 전자 형태로 발행한 문서를 말한다. 즉, 외국인 및 무국적자가…
– 전년 증가세로 전환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2025년에도 여전히 상승 추세– 악성 앱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파악 … 피해 예방을 위한 경각심 필요 1. 보이스피싱 현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선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올해도 여전히 늘어나는 추세인 가운데, 특히 50대 이상을 상대로 한 기관사칭형 범죄가 집중되고 있다”라며 국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월~3월간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5,87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가 증가했으며, 특히 전체 피해액과 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