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Jurist(디지털 법학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크라스트라다’가 2022년 5월~10월 중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행위 등에 대하여 행위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허위 신원정보를 게시한 행위와 관련하여 대표자 박○○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 임시중지명령으로 인터넷쇼핑몰 영업이 중단된 상태임을 고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중앙일간지 2개 매체에…

여성가족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이버도박 문제로부터 청소년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발굴부터 집중치유까지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진단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매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와 함께 실시하는 사이버도박 진단조사대상에 초등 4학년을 추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4~5월). 진단조사 결과, 사이버 도박 위험군*에 대해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을 통해 개인상담, 집단상담, 재정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한다.※ ①미디어 과의존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약품‧마약류 등의 불법유통, 허위·과대광고 등을 판별하여 신속 차단·조치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 구축을 올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온라인상 불법유통 등에 대해 상시 자동으로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AI) 기반으로 불법유통‧과대광고 등을 판별하여 신속하게 차단‧조치하는 시스템 최근 온라인 판매 형태(중고 거래, SNS 등)가 다양해지면서 식품‧의약품 등의불법유통, 허위‧과대광고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SNS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스타일브이가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환급 및 불만처리 업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전 유성구청의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에도 권고 사항을 불이행한 행위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스타일브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스타일브이(www.stylev.co.kr)를 통해 라면, 화장품, 전자기기 등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고, 대금환급 및 소비자 불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정보통신망에 주요 인물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흉악범죄 예고를 하거나, 특정인과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지난 1. 2.(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 발생 이후, 본 사건피해자를 비롯한 주요 인사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흉악범죄 예고글을게시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국민 불안감을 가중시키고사회 혼란을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2일, 갈수록 지능화·전문화되어 가는 병역면탈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청에 사이버조사과와 경인지방병무청에 병역 조사과를 신설했다. 본청 사이버조사과는 온라인 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 단속과 병역판정검사 및 징․소집 기피자 색출, 디지털 증거 수집과 분석을 담당한다. 경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는 그간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관할하던 인천· 경기지역의 병역면탈 범죄 수사를 직접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조직은 본청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