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롯데카드 정보유출 긴급 대책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 2025.9.18.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롯데카드 정보유출과 관련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구체적인 유출상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회의에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롯데카드가 정확한 정보유출규모 등 피해사실을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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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에서 에누리액의 인정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두34644 판결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이른바 에누리액의 발생시기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OECD] AI 개방성 보고서 발표
최근 OECD는 ‘AI 개방성 : 정책 입안자를 위한 입문서'(AI OPENNESS: A PRIMER FOR POLICYMAKERS)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AI의…
[KOR] 경찰, 매크로 이용 승차권 예매 집중단속
경찰청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아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차 승차권을 예매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경찰은 그동안 국민 불편과 갈등의 원인이 되어온…
[APEC] 문화 및 창조 산업에 관한 성명 발표
8월 27일 APEC 회원국 장관과 고위 대표들은 문화 및 창조산업에 관한 APEC 고위급 대화(APEC High-Level Dialogue on Cultural…
[Singapore] 「2025 스캠방지법」 시행으로 금융사기 피해 예방
싱가포르에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2025 스캠방지법」에 따라 금융사기 피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은행계좌에 대해 경찰이 직접 금융…
[KOR] 공정위, 다크패턴 규제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지난 2월 14일에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
[KOR] 한-EU 디지털통상협정(DTA) 협정문 공개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EU) 간의 디지털통상협정(DTA) 협정문의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8.29(금)부터 9.11(목)까지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우리나라는 거대경제권인 EU와 지난 ‘23년 10월 한-EU…
[USA] X측, Apple과 OpenAI에 반독점 소송
X Corp.와 X.AI LLC는 8월 25일 Apple과 OpenAI의 독점적인 ChatGPT 통합이 연방경쟁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Apple과…
[KOR] 경찰, 관계성 범죄 인공지능(AI)으로 예측하고 앱(App)으로 감시
경찰청은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 피해자 보호 강화, 입법 보완 등 과제를 아우른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