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AAD] 주요 소셜미디어, LGBTQ+ 사용자보호 미흡
LGBTQ+ 인권단체인 GLAAD가 5월 13일 발표한 2025 소셜 미디어 안전 지수에 따르면, TikTok, Instagram, X(구 Twitter)를 포함한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LGBT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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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kmenistan] 전자비자 도입 및 입국 간소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단행한 「이민법」의 일부 개정안이 2025년 4월 18일부터 발효되었다. 이번 개정은 전자비자(e-Visa) 제도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경찰] 보이스피싱 범죄현황, 2025년에도 상승 추세
– 전년 증가세로 전환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2025년에도 여전히 상승 추세– 악성 앱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파악 … 피해 예방을 위한 경각심 필요 1. 보이스피싱…
[경찰]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특별자수/신고기간 운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목)부터 6월 30일(월)까지 2개월간 피싱 · 투자사기 · 불법대부업 범죄에 대한 특별 자수 ·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수 · 신고 대상 범죄> 유 형 세부 범죄 유형 범죄유형 피싱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몸캠피싱…
[법무부]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와 아시아 최초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는 ’25. 4. 30.(수)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 Agency for Criminal Justice Cooperation, EUROJUST)와 아시아 국가에서는 최초로 형사사법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Working Arrangement)을 체결하고, 형사사법협력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ROJUST)> ▸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는 ’02년 설립된…
[EU] AI법과 GDPR에 따른 알고리즘 차별 문제
2024년 8월 유럽연합의 인공지능(AI)법이 발효된 이후, 일반 데이터보호 규정(GDPR)과의 상호 작용은 미해결 문제로 남아 있다. AI법은 개인 데이터 보호권을 포함한…
[과기부] 유심 무상교체, 유심보호서비스 등 사회적 현안 관련 피싱·스미싱 공격 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5. 4. 27.(일) 최근 사회적 현안을 악용한 전자금융사기(피싱)·문자결제사기(스미싱) 공격 시도가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7일에 “유심 무상 교체”, “유심보호서비스” 내용으로 속여 외부…
[USA] FTC, 아동 개인정보 보호 강화 규칙 개정
지난 4월 22일,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이하 “FTC”)는 온라인 공간에서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요건을 높이기 위하여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규칙(이하 “규칙”)」의 개정안을…
[게임]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85호, 2024. 10. 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 게임업체가 제공하는 게임물의 이용이 활발해지고…
[ICT] 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82호, 2024. 10. 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