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David Adam *Source : https://www.nature.com/ 거짓말은 진실이 신발을 신는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허위 사실과 잘못된 정보에 도전하려는 여정은 이번 주부터 조금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Facebook의 모회사인 Meta가 2016년에 설립하여 언론기사와 게시물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적인 단체에 비용을 지불했던 ‘플랫폼 사실 확인 프로그램(platform’s fact-checking programme)’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Meta는 이러한 조치가…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2689 판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차적 증거인 피고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5상,478] 【판시사항】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나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25년 1월 8일 Meta CEO 마크 주커버그(Mark Zuckerberg)가 유럽연합(EU)의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법률과 규정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검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 토마스 레니에르(Thomas Regnier)는 “우리는 어떤 플랫폼에도 합법적인 콘텐츠를 삭제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했다. 레니에르는 불법 콘텐츠(illegal content)와 잠재적으로 유해한 콘텐츠(potentially harmful content)를 구분하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후자를 “중간 범주”로 구체적으로…
– 데이터 주권 강화한 ‘트러스트 데이터 커넥톰’ 기술 개발 – 양자컴퓨터 상용화 시대 대비 미래 데이터보안 연구 추진 국내 연구진이 개인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는 핵심기술 개발에 성공하며, 양자컴퓨터 상용화 시대에 대비한 보안기술 연구도 본격화했다. 이로써 정보 보안과 데이터 산업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기존 빅테크 기업 중심의 데이터 산업 환경에서 벗어나 개인 데이터…
By Jeff Tollefson *Source : https://www.nature.com/ 지난 2년 동안 지구의 온도가 급등했고, 기후 과학자들은 곧 2024년에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C 이상 상승하는 이정표에 도달했다고 발표할 것 입니다. 하지만 이 갑작스러운 급증은 기후 데이터의 일시적인 현상일 뿐인지, 아니면 연구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지구가 더 빠른 속도로 뜨거워지고 있다는 초기 지표일까요? 그 질문은 수많은 연구의 중심이 되었고, 지난달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인도의 전자정보기술부(Ministry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MeitY)는 2025년 1월 4일 디지털 개인데이터 보호(the Digital Personal Data Protection, DPDP)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초안 규칙을 발표함에 따라, 이 규칙이 데이터 프라이버시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25년 2월 18일까지 공개 협의를 거치게 될 2025년 디지털 개인 데이터 보호 규칙 초안(Draft Digital Personal Data Protection Rules,…
미얀마 현지 신문에 따르면, 미얀마 군사 정부는 2025년 1월 3일 디지털 통신을 규제하고 다양한 사이버 범죄를 처벌하는 내용의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Law)을 공식적으로 제정했다고 전하며, 이 법률의 처음 두 개 절(Section, 節)을 공표하였다. 사이버 보안법 1/2025(Cybersecurity Law No. 1/2025)로 불리는 이 법안은 디지털 정보의 확산을 규제하고 국가 감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엄격한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이 법률은 서비스 제공자가 최대 3년 동안…
[시행 2025. 1. 3.] [법률 제19909호, 2024. 1. 2., 제정] ◇ 제정이유 자율운항선박의 기술 및 핵심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의 개발에 관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금융위·금감원에서 Fast Track(긴급조치 통보)으로 이첩받은 최초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위반 사건을 수사하여 D코인 발행재단으로부터 대량의 코인 판매를 위탁받은 후 시세조종을 통해 코인을 매각한 시세조종업자 등 2명을 구속 기소하였다. 피고인들은 D코인 발행재단으로부터 대량의 코인을 제공받은 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장가로 매수‧매도하는 매매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거래량 증가), 직전체결가보다 낮은 가격의 매수주문을 제출한 후 체결가격이 변동하면…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4287호, 2024. 3. 5.,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이버안보 업무의 효율적ㆍ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이버안보 업무에 사이버안보 정보 및 보안 관련 기획ㆍ조정 업무를 추가하고, 사이버안보의 위협을 신속히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의 활동을 선제적으로 무력화하는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중앙행정기관 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