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인도와 과학 기술･디지털 협력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인도와 과학 기술 및 인공지능･디지털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인도 전자정보기술부(Ministry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MeitY)와 “디지털…
Read More
[KOR] 중소제조·스타트업에 GPU 264장 공급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서면개최, 심의기간 3.30.~3.31.)를 통해 심의·의결된 ‘국가 AI(인공지능, 이하 AI) 프로젝트’에 따라 확보한 첨단 GPU(Graphics Processing Unit, 그래픽처리장치, 이하 GPU) 264장을 중소기업 제조현장과 창업기업 혁신에 지원한다고…
[KOR] 인도와 산업, 자원 등 경제협력 고도화
중동 전쟁 이후 상대국 정부와 최초로 양자 간 ｢에너지 자원 안보 공동성명｣ 채택｢한-인도 산업협력위 신설 MOU｣로 미래 경제협력 채널…
[India] 정보기술규칙 개정안의 검열 위험 논란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4월 16일 인도 정부의 정보기술규칙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며, 새로운 규정의 경우 일반 시민에 대한 온라인 검열과 감시를…
[USA] 美 최초 대형 데이터센터 건설 유예
미국 메인(Maine) 주 의회는 4월 14일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을 2027년 11월 1일까지 일시적으로 유예(a temporary moratorium)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UN] ‘엡스타인 파일’ 인신매매 혐의 책임규명 촉구
유엔 전문가들은 4월 16일(제네바) ‘엡스타인 파일’에서 드러난 인신매매 혐의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소청백의 노동&사람] 영업관리 팀장의 업무 부실과 재산상 손실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
소청백(素淸白) 안성준 노무사(강남노무법인) I. 문제의 소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부실은 단순한 저성과를 넘어 기업의 존립을…
[KOR] 중기 대상 랜섬웨어 보안권고문 배포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최근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종 금품 요구 악성 프로그램 ‘Midnight(미드나이트)[Endpoint(엔드포인트)]’ 감염 공격이 확인됨에 따라 관련 위협정보를 공개하고 각별한 주의를…
[KOR] ‘고유가 피해지원금’ 스미싱 주의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와 알림은 100% 사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문자결제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개인정보] 해킹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파일을 취득한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477 판결 【판시사항】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 및 해킹 등 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