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전문가 지나 로메로(Gina Romero,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 보고관) 등은 최근 이탈리아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보법안(4월 4일에 갑자기 채택된 법령)의 철회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에는 국제 인권법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가 의회와 국민의 감시를 거치지 않고 각료회의에서 긴급히 승인된 비상령으로 법안을 변경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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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 감찰관은 4월 3일 피터 헤그세스(Peter Hegseth) 국방장관에게 예멘에서의 군사 행동에 대한 공식 논의에서 암호화 메시징 앱 Signal이 사용된 것과 관련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통보했다. 감찰관 스티븐 A. 스테빈스(Steven A. Stebbins)가 발행한 메모에 따르면, 조사는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로저 위커(Roger Wicker)와 고위 위원인 잭 리드(Jack Reed)의 요청에 따라 개시되었다고 한다. 이 조사의 목적은 국방부 장관과 기타…
DeepMind 프로그램, 학습 없이 다이아몬드 찾아낸다 인공지능(AI) 시스템이 처음으로 인기 있는 비디오 게임 Minecraft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집하는 방법을 알아냈다. 이는 여러 단계가 필요한 어려운 작업이지만 플레이 방법을 보여주지 않았음에도 다이아몬드를 수집하는 방법을 알아 낼 수 있었다. 시스템 개발자는 Dreamer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이 한 도메인에서 학습한 지식을 새로운 상황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기계로 나아가는 단계라고 전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러시아에서 인터넷 광고세를 부과하는 광고법 개정안이 4월 1일부터 발효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말 현행 광고법에 “정보통신네트워크 인터넷 광고 배포에 대한 과세” 제18.2조를 새롭게 추가하는 「광고법 개정에 관한 법률 제479-FZ호」에 서명한 바 있다. 러시아 디지털통신개발부는 해당 개정안의 세부 지침이 담긴 정부령 초안을 마련하여 공개하였다. 광고법 개정안과 정부령 초안에 따르면, 인터넷 광고세 부과 대상에는 인터넷…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 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온라인 마약류가 최근 국내 마약류 유통의 핵심 경로로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온라인 마약류 시장 척결｣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국가수사본부는 ‘온라인 마약류’를 현재 시행 중인 ｢2025년 상반기 마약류 집중단속)｣(3. 17.~6. 30.)의 중점 단속테마*로 선정,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온라인 마약류 ▵의료용 마약류 ▵취약지역 마약류 ▵양귀비·대마 등 밀경 그러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에 익숙한 청년층(10~30대) 마약류 사범의 비중(63.4%)이…
우리나라 청소년 42.7%, 성인 13.5%가 온라인상에서 욕설이나 성희롱 등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중학생, 20대가 제일 많고 언어폭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8일 ‘2024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9월~11월 초등 4학년~고등 3학년 청소년과 만 19~69세 성인 등 총 1만 7,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집단면접 또는 온라인 조사, 가구방문 조사 등으로 이뤄졌다. 사이버폭력 현황 및 인식 등에 대한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42.7%, 성인 13.5%가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두62738 판결 [ 인지세부과처분취소 ] 〈게임머니를 지급받을 수 있는 PIN번호가 기재되어 편의점을 통하여 판매된 문서가 인지세 납부 대상인 상품권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공2025상,790] 【판시사항】 [1] 조세법규의 해석 원칙 및 조세법규를 해석할 때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결제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제휴 게임사의 온라인 게임사이트를 이용하는 자에게 게임머니를 구입할 수 있는 PIN번호가 기재된 문서를 전국 편의점을…
메릴랜드 지방법원(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ryland)은 3월 20일 137페이지 분량의 판결에서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가 수백만 미국인의 민감한 사회보장 정보에 계속해서 무제한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임시 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을 내렸다. 이 사건의 원고는 두 곳의 전국 노동협회와 이를 옹호하는 단체였으며, DOGE 팀이 “의심에 불과한” 사기를 수색한다는 명목으로 본질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3월 20일(목),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 제정안 3종(①출판권 설정계약서, ②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③연재계약서)을 고시했다.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 함께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학계 등 웹소설 생태계 구성원이 함께한 ‘웹소설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사, 학계 ‘상생협약’ 체결 후속 조치로 표준계약서 제정안 마련 지난 ’23년 9월 웹소설 창작자-제작사-플랫폼 간 소통창구 마련 필요성에 따라 출범한 ‘웹소설 상생협의체’에서는 총 12차례의 본회의와 창작자 사전회의를 통해 웹소설 온라인 불법유통 대응 방안, 웹소설 표준식별체계 개발 등 업계 주요 현안과 표준계약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