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AI), 특히 생성형 AI의 부상에 따른 기술적 발전은 지적재산권(IP) 환경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AI 교육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특정 데이터 수집 방법은 IP 및 기타 권리의 보호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 보고서(INTELLECTUAL PROPERTY ISSU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TRAINED ON SCRAPED DATA)는 AI와 일부 IP 권리의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주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발표된 생성형 AI ‘딥시크’와 관련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국내외 주요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다양한 노력을 경주 중이다. 1. 딥시크 본사에 즉각 질의서 송부(1.31.) 딥시크 출시 직후 곧바로 딥시크 본사*에 해당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과정에서 데이터(개인정보 포함) 수집‧처리와 관련된 핵심적 사항을 다수 채널(온·오프라인 포함)로 공식 질의**(1.31.)를 하였다. * Hangzhou DeepSeek Artificial Intelligence Co., Ltd. 및 Beijing DeepSeek Artificial…
전 세계적으로 저소득 계층의 많은 어린이들이 학교 수학을 습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어린이는 학교 밖에서 암산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연구자들(Abhijit V. Banerjee 외, Nature 2025)은 시장에서 일하는 인도의 콜카타(Kolkata)와 델리(Delhi)의 어린이(n = 1,436)를 조사하여 실제 환경에서 습득한 수학 기술이 교실로 이전되는지,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조사했다. 그런데 저소득 계층 어린이의 거의 대부분이 일하는 곳에서…
중국 기술 스타트업 DeepSeek가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이 개발한 주요 AI의 성능에 맞먹는 두 개의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출시하면서 기술계에 폭풍을 일으키고 있으며, 비용과 컴퓨팅 성능은 훨씬 적게 사용하였다고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월 20일, 항저우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DeepSeek-R1을 출시했다. 이는 부분적으로 오픈소스인 ‘추론’ 모델로, OpenAI의 가장 진보된 LLM인 o1과 비슷한 수준으로 일부 과학적 문제를 해결할…
1월 29일 Amazon 소비자들은 Amazon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 비밀리에 민감한 데이터를 추적하여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Amazon을 고소했다. 원고 펠릭스 콜로틴스키(Felix Kolotinsky)는 캘리포니아 주민으로 구성된 그룹을 대신하여 캘리포니아주 북부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 배심 재판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들은 회사의 데이터 수집 관행이 캘리포니아주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콜로틴스키는 수집된 데이터에는 “소비자가 거주하고 일하는 곳을 보여주는 타임스탬프가 찍힌 지리적 위치…
헌법재판소 2025. 1. 23. 선고 2024헌나1 전원재판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OO)탄핵 ] [헌공제340호,119] 【판시사항】 가. 피청구인이 2024. 7. 31.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라 한다) 제34차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심의 및 의결(이하 ‘이 사건 심의·의결’이라 한다)한 것과 관련, ① 2인의 재적위원에 의하여 의결한 것, ②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이라 한다) 임원 임명 안건에 대하여 회피하지 않은 것, ③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하여 각하한 것 및 ④ 이…
[시행 2025. 1. 24.] [법률 제20139호, 2024. 1. 23., 제정] ◇ 제정이유디지털의료제품의 제조ㆍ수입 등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가. 디지털의료제품을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및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로 정의하고, 디지털의료제품의 사용목적과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危害性) 등의 차이에 따라 디지털의료제품을 분류하여 등급을 지정할 수…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300436 판결 [ 부당이득금반환등 ] [공2025상,493] 【판시사항】 [1]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의 의미(=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 [2]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된 음반의 음이 고정된 때) 및 이는 음반의 복제로 음이 고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시중에 판매할 목적 없이 단지 음반을 재생하여 공연하려는…
[헌법재판소 2025. 1. 23. 선고 2021헌마853, 1294(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본문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의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파키스탄 국회는 2025년 1월 23일 ‘2016년 전자범죄예방법(2016 Prevention of Electronic Crimes Act) 개정안’을 통과시켜, 정부가 자국 내 소셜 미디어 사용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이 허위 및 가짜 정보를 제시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누구든지 고의로 거짓 또는 가짜라고 알고 있거나 믿을 만한 정보를 정보 시스템을 통해 유포, 공개적으로 전시 또는 전송하여 일반 대중이나 사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