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국회는 2025년 1월 23일 ‘2016년 전자범죄예방법(2016 Prevention of Electronic Crimes Act) 개정안’을 통과시켜, 정부가 자국 내 소셜 미디어 사용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이 허위 및 가짜 정보를 제시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누구든지 고의로 거짓 또는 가짜라고 알고 있거나 믿을 만한 정보를 정보 시스템을 통해 유포, 공개적으로 전시 또는 전송하여 일반 대중이나 사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은, 설 연휴 기간을 틈타 연말정산, 과태료·범칙금 조회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온라인 송금, 상품권 지급 등 명절 선물을 위장하여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문자결제사기(스미싱*)와, 배송 지연, 물량 부족으로 가장한 비대면 직거래 사기·허위 쇼핑몰 등 각종 사이버 사기 피해가 우려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전송하여 이용자가 악성 앱 설치 또는 통화를 유도하여 금융정보ㆍ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사기전화<보이스피싱>, 전자상거래 사기 등에 악용) < 스미싱 주의보>…
12‧3 비상계엄 이후 극우‧보수성향 유튜버들의 수입이 두 배 가까이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유튜브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극우‧보수성향의 유튜버 상당수의 슈퍼챗* 수입이 12‧3 비상계엄을 기준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슈퍼챗: 유튜브 채널 생방송 중에 시청자가 채팅창을 통해 유튜버를 후원할 수 있도록 한 기능(회당 5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미국 대법원은 2025년 1월 17일, “외국 적대 세력이 통제하는 응용프로그램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법률(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을 지지했다. 이는 TikTok 애플리케이션이 일요일에 금지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동 법에서는 어떤 단체도 미국에서 “외국 적대 세력이 통제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TikTok의 모회사인 ByteDance Ltd를 명시적으로 선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최근 의회는 ByteDance가…
두 언어 간의 음성을 번역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인 바벨 피쉬를 만들려면 고급 기술 혁신과 언어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여러 개의 하위 시스템이 계단식으로 번역을 수행하는 기존의 음성 대 음성 번역 시스템이 있지만, 확장 가능하고 성능이 뛰어난 통합 시스템은 여전히 탐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논문에서는 음성 대 음성 번역(101~36개 언어), 음성 대…
2025년 1월 15일 연방법원에서는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가 주도하는 언론사 연합과 생성형 인공지능 ChatGPT를 만든 OpenAI 간의 저작권 침해 소송(The New York Times Company v. Microsoft Corporation, 1:23-cv-11195)에 대한 구두 변론이 시작되었다. 이 소송에서 언론사들은 OpenAI가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기계 학습에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OpenAI가 뉴욕타임스를 포함한 다양한 언론사의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생성형 AI 모델을 훈련시켰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사무총장 발데시 우르키자, 이하 인터폴)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Interpol-Stop Online Piracy, 이하 아이솝(I-SOP)]’ 2차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업무협약을 1월 15일(수)에 체결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21년부터 인터폴과의 협력사업으로 세계 각국의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아이솝(I-SOP) 1차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난 4년간 인터폴과 더불어 미국 연방수사국(FBI, Federal Bureau of Investigaion),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 필리핀 국가수사국(NBI,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베트남 공안부(MPS, Ministry…
2024년 12월 13일, 칠레 정부는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을 공포했다. 신법은 공포일부터 24개월 뒤인 2026년 12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 법이 칠레 기업의 사용자 데이터 처리 및 보관 방식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이 법은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에 관한 규정 미비 및 개인정보감독기관의 부재와 같은 칠레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지닌 법률적 공백을 메우는 것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13일(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게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이번 업무보고는 ‘인공지능으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선도’를 목표로, 과학기술･디지털 기반의 성장동력 강화, 미래를 대비한 연구개발 체계 혁신･인재양성, 과학기술･디지털로 민생경제 활력 견인 등 3가지 정책방향 하에 9개 핵심 정책과제로 구성되었다. ➊ 인공지능 세계(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 총력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주무부처로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24.12월)을 계기로 본격적인 산업성장을 위한 기반시설을 신속 구축하고, 기술경쟁력 강화와 함께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 민간 성장과 투자를 견인한다. 민·관 합작투자로 ‘국가 인공지능…
“100년의 양자는 시작일 뿐이다” 유엔은 2025년을 양자 과학 기술의 해로 선포하고, 양자 과학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은 양자 역학의 100주년이 되는 해로, 유엔 총회에서는 2025년을 국제 양자 과학 및 기술의 해로 선포하였다. 이러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청정 에너지, 건강, 기후 변화, 불평등 감소 및 경제 성장과 같은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양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