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AI 이니셔티브 등 3건 채택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틀째인 11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리트리트(Retreat)’ 세션에서 회원 정상들은 ‘APEC 정상 경주선언’과 ‘APEC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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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 인공지능 활용 결과물 저작권 안내서 발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1월 3일, 지난 6월에 발표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이하 등록 안내서)’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이하…
[전기통신]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와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령의 ‘사전조치 의무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5. 10. 23. 선고 2021헌마290, 152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판시사항】 가.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불법촬영물등의…
[개인정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의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정보통신망법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5. 10. 23. 선고 2020헌바316 전원재판부 결정 【판시사항】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의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카메라등이용촬영] 제3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그 내용이 동일하게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평가하여 참여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1549 판결 【판시사항】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그 내용이 동일하게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복제 전자정보 임의제출자 외에 원본 전자정보…
[OECD] AI 훈련데이터 수집 보고서 발표
AI 시스템을 개발할 때 개발 실무자들은 종종 AI 모델 구축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데이터 수집…
[KOR] AI 팩토리 전략회의 개최
2030년 제조 AI 최강국을 위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엔솔, 삼성중공업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조 기업들이 한 자리에 뭉쳤다. 산업통상부(이하…
[USA] 캘리포니아 주지사, AI 법안 서명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는 9월 29일 AI 기술 개발자들에 대한 장벽을 만들어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에 서명했다….
[스토킹범죄] 법원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5. 9. 25. 선고 2024헌바188 전원재판부 결정 【판시사항】 가.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Brazil] 온라인상의 아동보호 법안 통과
9월 17일 브라질 룰라(Luiz Inácio Lula da Silva) 대통령은 온라인 상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새로운 법안에 서명했다. ECA 디지털(E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