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스토킹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전자발찌 부착 스토킹 등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 위치와 동선을 알려주는 ‘가해자 위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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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정보]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영리목적 배포 처벌조항과 단순 소지 처벌조항
헌재 2026. 6. 24. 선고 2022헌가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등 위헌제청) 【판시사항】 가.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USA] 트럼프 행정부, 유권자 데이터베이스 불법 판결
미국 연방 판사는 6월 22일 트럼프-밴스 행정부가 미국 시민의 개인정보가 담긴 중앙 집중식 유권자 데이터베이스를 불법적으로 구축했다고 판결했다. 법원 판결의…
[KOR] ‘역대 최대’ 게임 IP 펀드 1200억 원 조성
문화체육관광부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통해 게임 지식재산(IP) 등에 투자하는 총 1200억 원 규모의 대형 IP 펀드가 결성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UNESCO] 뉴스에 대한 공정한 지불방안 의견수렴
유엔 산하 문화기구인 유네스코(UNESCO)는 온라인 플랫폼과 인공지능(AI)이 언론 콘텐츠에 점점 더 의존함에 따라, 뉴스에 대한 공정한 보상에 관한…
[Russia] 디지털 플랫폼 규제법 10월 시행 예정
2025년 7월 3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한 「러시아 내 플랫폼경제 규제의 특정 사안에 관한 법률 제289-FZ호」가 올해…
[KOR] 과기부, AI 프론티어 ‘앤트로픽’과 MoU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AI 연구개발 기업인 앤트로픽(Anthropic)과 AI 안전성 확보 및 사이버보안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MoU를 통해 AI가 사이버…
[Malaysia] SNS 차단 위한 16세 미만 연령 확인 시행
말레이시아는 2026년 6월 1일부터 소셜미디어 계정 등록 및 개설 시 연령 확인을 실시한다. 이는 16세 미만 아동을 사이버…
[KOR] 2026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중간성과 발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 17.부터 「’26년 사이버성폭력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지난 6개월간 성착취물 및 불법성영상물 ▵유통망 제작·운영 ▵유포 ▵구매·소지·시청 등 사이버성폭력사범 총…
[KOR] AI안전연구소, 오픈AI와 AI안전 위한 MoU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17일(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서울사무소에서 최첨단 AI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안전연구소(소장 김명주, 이하 ‘AI안전연구소’)와 오픈AI 간 고위험 분야 AI 안전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