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시행 2025. 6. 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특례가 허용되고 있으나,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례 근거규정이 없어 적극적인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특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시행 2025. 6. 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딥페이크 범죄 영상물의 유포ㆍ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성영상 등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성범죄, 명예훼손 또는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ㆍ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UN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산하 ‘우크라이나 독립국제조사위원회(Independent International Commission of Inquiry on Ukraine, ICI)’는 5월 28일 보고서를 발표하며, 러시아가 헤르손(Kherson) 지방에서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드론 공격을 반인륜 범죄이자 전쟁 범죄로 선언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독립국제조사위원회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헤르손 주 드니프로 강(Dnipro River) 우측 제방에서 수 개월에 걸쳐 민간인을 겨냥한 드론 공격을 통해 반인륜적 살인 범죄와…
미국 매사추세츠 지방 법원(the District Court of Massachusetts)의 연방 판사는 5월 23일(금)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행정부가 하버드 대학의 해외 유학생 등록을 금지하도록 한 명령을 일시적으로 금지했다. 앨리슨 버로스(Allison Burroughs) 판사는 하버드의 가처분 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가 하버드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SEVP) 인증을 취소한 조치를 사실상 금지했다. SEVP는 하버드…
산업통상자원부는 5.22(목) 경남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산업 인공지능(이하 AI: Artificial Intelligence) 확산을 위한 ‘제3차 산업AI 전략(M.A.P : Manufacturing AI Policy)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산업부는 1차(4.17,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2차(5.15, 산단공 광주 지역본부)에 이어 창원 지역에 소재한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산업AI 공급기업-수요기업간 파트너쉽 기회를 제공하고 AI의 산업 적용 우수사례를 공유하였다. 원프레딕트 성민석 부사장은 기조발표를 통해“최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중국산업의 성장 등으로 제조환경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서“다만, 전문인력 부족, 생산성 정체, 데이터 활용…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AI 적용 물류로봇, 친환경차 전장품 등 미래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 신산업 분야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진출에 필요한 시험인증을 국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시험방법 개발 등 시험서비스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사업을 7월부터 추진한다. * (유망시험서비스 개발사업) 미래 유망제품에 대한 시험인증서비스(시험방법 등)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신뢰성·안전성 검증 제품의 조기산업화 및 시장창출을 지원하는 사업 올해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사업은 글로벌 기술 패권…
제7차 한-EU 사이버정책협의회가 5.20.(화) 한국측 윤종권 국제안보국장과 EU측 마치에이 스타데예크(Maciej Stadejek) EU 대외관계청 안보방위정책국장을 각각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협의회에는 우리측 외교부,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 대검찰청,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유럽연합 대외관계청(EEAS) 및 집행위원회(EC) 등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양국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하였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화상으로 개최된 제6차 한-EU 사이버정책협의회에 이어 5년만에 개최되는 이번 협의회에서, 양측은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사이버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안보 정책 동향 및 대응 체계를 공유하고…
S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지난 1차 발표(4.29)에 이어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5.19일 2차로 발표하였다. 1차 조사결과 주요내용 o 공격 받은 정황이 있는 5대 서버 조사, USIM정보(전화번호, 가입자 식별키<IMSI>등) 등 25종 유출 o BPFDoor 계열 악성코드 4종 발견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기관⋅기업 공유 o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출은 없었음 조사단은 6월까지 SKT 서버 시스템 전체를 강도 높게 점검한다는 목표하에, ①단계 : 초기 발견된 BPFDoor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리눅스 서버 집중 점검 → ②단계 : BPFDoor 및 타 악성코드 감염…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가자지구 내전 당시 이스라엘군에 첨단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판매하고 이스라엘 인질의 수색 및 구출 작전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애저(Azure) 플랫폼과 AI 기술이 가자지구 주민들을 표적으로 삼거나 해를 끼치는 데 사용되었다는 증거는 아직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술기업의 협력 사례는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미국을 포함한 다양한 분쟁 당사국에 AI 제품을…
인공지능(AI)이 마침내 동물과 소통할 수 있게 해 줄까요? 그 꿈을 향한 진전을 촉진하기 위해, 종 간 소통에 “획기적인 발전”을 이룬 AI 활용자에게 미화 50만 달러의 상금을 제공하는 콘테스트가 진행 중이다. 또한, 대상 수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매년 미화 10만 달러의 상금도 지급된다. 이 대회의 첫 번째 연례 수상(annual prize)인 ‘콜러 돌리틀 챌린지(the Coller Dolittle Challenge)’는 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