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9일(목) 유엔 제59차 인권 이사회 회의에서 유엔의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국가와 기업이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조달하고 배치할 때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의장인 라이라 자쿨레비치에네(Lyra Jakulevičienė)는 인권 이사회 제59차 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AI 시스템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지만 적절한 보호 장치가 없다면 인권을…
이재명 대통령은 6월 20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AI 고속도로, 울산 AI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 AI 사업 관련 기업인들과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엔 최태원 SK 회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 이준희 삼성SDS 사장,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 서범석 루닛 대표, 백준호 퓨리오사AI대표, 조준희 한국AI·SW협회장,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미국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는 6월 18일 비자 심사 절차의 일환으로 모든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신청인의 온라인 소셜 미디어 계정을 검토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F(연수 및 교수), M(직업훈련), J(유학)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학생 및 교환 방문자는 새로운 미국 심사 절차에 따라 소셜 미디어 프로필을 공개해야 한다. 이번 미국 국무부의 방침에 대한 보도자료에는 다음과…
어떤 공공 정보시스템이든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은 6월 19일(목), KT클라우드와 삼성SDS 클라우드 2개 사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가 국가정보원 ‘상’등급 보안검증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상’등급 보안검증은 국가정보원의「국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민간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보안기준’의 시스템 중요도 상·중·하 중에서 ‘상’등급 적합여부 검증이다. 민간 클라우드 중 보안 ‘상’등급 운영이 가능한 첫 공시에 따라, 이제부터 중등급 이상의 보안이 필요한 주요 디지털행정서비스도 민간 클라우드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통신 인프라를 공격했다는 의혹으로 인해 3일간 인터넷이 전면 차단됐던 가자 지구(Gaza Strip)의 인터넷 접속이 6월 16일 복구되어, 시민들이 필수 정보에 접속할 수 있게 됐고 인도적 활동도 재개되었다. 팔레스타인 통신규제청(TCR)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통신 인프라를 “체계적으로(systematically)” 공격했다고 비난한 바 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the Times of Israel)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아직 응답하지 않고 있다. 유엔은 인터넷 접속 장애로 인해 인도주의 단체들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신규 추진하는 “AX 실증산단 구축사업”의 수행기관 공모를 6월 1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24개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하고 디지털·저탄소 인프라 구축, 입주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해 왔으며, 국내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기반을 마련해 왔다. “AX 실증산단 구축사업”은 이러한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한 단계 더 나아가, 산업 현장에 AI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생산성을 혁신하고 지역 산단 입주기업의 신사업 기회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말레이시아는 2025년 5월 22일 「2025 온라인안전법」을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였다. 이 법의 제정을 통하여 말레이시아는 국내 온라인 환경의 안전성을 개선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법의 입법 취지와 목표는 첫째, 유해한 온라인 콘텐츠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둘째, 「1998 통신멀티미디어법」에 따른 라이선스 보유 사업자인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와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CASP, Content Application…
2022년 11월 ChatGPT 출시와 함께 인공지능(AI)이 인간 활동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AI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과 달리, 그 의미에 대한 대중의 이해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AI가 인간 활동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OECD는 새로운 AI 역량 지표를 담은 OECD 보고서(베타버전)를…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판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디지털 성범죄에서 압수수색의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하,1279] 【판시사항】 전자정보 또는 전자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 판단할 때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의 범죄의 경우, 그 안에 저장된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최근 영국의 한 판사는 인공지능(AI)이 생성한 가짜 자료를 법원에 서류로 제출할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 변호사들에게 경고하였다.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영국의 빅토리아 샤프(Victoria Sharp) 판사는 변호사들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가 AI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두 개의 사건을 심리했다. 결과적으로 샤프 판사는 해당 변호사들을 규제 기관에 회부(referral to the regulator)했지만, 해당 변호사들을 법정모독죄(contempt of court)로 처벌하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