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 인텔리전스 정책 사령탑 ‘국가정보회의’ 설치 추진
일본 정부는 3월 13일 오전, 인텔리전스(정보수집·분석) 정책의 사령탑으로서 총리가 수장을 맡는 ‘국가정보회의’와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국가정보국’을 신설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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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 ‘윙~’소리 들리면 주의…일본뇌염 주의보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3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가 확인됨에 따라 3월 20일자로 전국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일본뇌염(Japanese…
[형사] 공소청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상정해 가결(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80표)한 뒤 표결 진행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 제기·유지 등을 전담하는…
[KOR]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확인절차(안면인증) 시범 운영 연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휴대전화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시범 운영 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KOR] ‘보편적 시청권 시민간담회’ 열띤 토론
보편적 시청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공개 시민간담회에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되는 등 열띤 토론이…
[KOR]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 수사기관 고발
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 18일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1건) 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하였다. 금융감독 당국(금융위·금감원)이 조사를 실시하여 고발 조치한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의 가격…
[KOR] 화성에서 시작되는 자율주행 일상
화성시 일대가 자율주행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국토부·산업부·과기정통부·경찰청, ’21~‘27, 총 1.1조원)을 통해 개발된 교통약자 이동지원, 노면청소, 도로 점검 등 다양한 자율주행 기술·서비스를 도시 공간에서 통합 검증할 수 있는 관제…
[KOR] 우주 방사선 환경 견디는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소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은 원자력연 첨단방사선연구소와 충북대학교, 벨기에 IMEC 공동연구팀이 과기정통부 지원을 통해 우주 방사선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을 세계 최초로 검증했다고 밝혔다. 최근…
[KOR] 美 싱클레어와 한국 콘텐츠 유통 논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9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미국 싱클레어 방송 그룹 델 파크스(Del Parks) 기술총괄사장과 면담을 갖고 드라마, 예능 등 한국 콘텐츠 유통 및 차세대 방송기술…
[이용자보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목적으로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 이용자의 편익,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