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Corp.와 X.AI LLC는 8월 25일 Apple과 OpenAI의 독점적인 ChatGPT 통합이 연방경쟁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Apple과 OpenAI가 각자의 시장에서 실질적인 독점을 강화함으로써 반독점법들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Apple이 현재 미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OpenAI는 생성형 AI 챗봇 시장 점유율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텍사스 북부 연방지방법원(the US District Court for…
경찰청은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 피해자 보호 강화, 입법 보완 등 과제를 아우른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근 관계성 범죄가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기존의 대응정책을 재정비, 고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살인사건 중 선행하는 여성폭력(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성폭력, 성매매 등 5개)이 있었던 70건을 상세히 분석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11개의 정책과제를 수립하였다….
일본 총무성은 8월 19일, 라쿠텐 모바일 주식회사의 통신비밀 유출 사안과 관련하여 동 회사에 통신비밀의 보호, 유출 보고서의 제출 및 컴플라이언스·리스크 관리 체제 구축 및 재발 방지책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구했다. 라쿠텐 모바일 주식회사가 총무성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통신비밀 정보가 게재되어 있는 이용자용 웹 페이지인 「my라쿠텐 모바일」의 로그인 ID와 패스워드 조합이, 제3자에 의해 부정하게 입수되어…
교육부는 8월 19일(화), ‘제1차 성인디지털문해능력조사(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4년 시행)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성인디지털문해능력조사’는 우리나라 성인의 디지털 문해능력 수준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표본조사이다. 성인의 디지털 기기·기술 이해 및 활용 능력에 대한 국가 수준의 현황 파악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2023년 측정 도구 개발과 시범조사를 거쳐 2024년에 본 조사가 최초로 실시되었다. 조사 영역은 ① 디지털 기본 활용, ② 디지털 정보활용, ③ 디지털 의사소통, ④ 디지털 안전, ⑤ 디지털 기반 문제해결로 구분되며, 디지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8월8일 2025년도 상반기 국내 사이버위협 동향을 발표하면서 인공 지능 시대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으로부터 기업 자산 보호 및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올해 상반기 침해사고 신고 통계를 살펴보면, 2024년 상반기 899건에서 2025년 상반기 1,034건으로 신고 건수가 약 15% 증가하였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분야의 침해사고 발생 비중(32%)이 가장 높고, 발생 건수도 전년 동기대비 29% 증가하였다.※ 업종별(건) : 390(정보통신), 157(제조), 132(도소매), 59(협회 등), 296(기타) < 연도별 국내 침해사고 신고…
7월 30일, 베이징에서 “국가 정보화 발전 보고서(2024)” (이하 ‘보고서’)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사이버 강국 건설에 대한 의지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중국 정보화 발전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중국이 직면한 새로운 상황과 과제를 분석, 향후 발전 방향을 위한 핵심 과제를 명확히 하면서 중국 정보화 발전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2024년이 사이버 강국…
미국 백악관은 지난 1월 AI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AI 경쟁에서 승리하기: 미국의 AI 행동 계획”(Winning the AI Race: America’s AI Action Plan)을 7월 23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몇 주 또는 몇 달 안에 시행할 혁신 가속화(Accelerating Innovation), 미국 AI 인프라 구축(Building American AI Infrastructure), 국제…
대한민국의 경제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최근 빠르게 증가 중인 해외 기술유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이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서는 2025년 7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0일간 국가핵심기술 등 중요기술의 해외 유출 및 알선 등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해외 기술유출 범죄의 구성요건이 완화되고 기술 침해행위에 소개·알선·유인 행위도 추가되는 등 처벌 대상이 확대될 예정으로,…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다210554 판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정지할 것을 구하는 사건〉[공2025하,1496] 【판시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2에서 정한 “가명처리”가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문에서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으로 정한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제1문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도3890 판결 [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피해아동에게 도달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 아동학대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5하,1613] 【판시사항】 [1]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를 인정하기 위한 인식의 정도 [2] 행위자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