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딥페이크(Deepfake)* 기술로 자녀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영상을 제작해 부모에게 전송하고, ‘자녀를 납치했다.’라며 금전을 요구한 외국인 대상 전화금융사기가 발생했다.”라며 국내에서도 유사한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인물처럼 보이는 가짜 인물을 만들어내는 기술, 단순히영상 속 얼굴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 실제 인물처럼 표정ㆍ움직임 등도 재현 가능 지난 10월경 외국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 필리핀 국가수사국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필리핀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 ‘○○○티브이(TV)’를 운영하며 케이-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 인터넷 기반 텔레비전 방송, 실시간 방송뿐만 아니라 다시 보기(VOD)와 인터넷 서비스등을 제공함. 국내 채널 60개 이상 실시간 방송의 무단 송출 등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문체부-경찰청-인터폴-필리핀 국가수사국이 이뤄낸 국제공조 성과 검거된 피의자는…
국제인권단체(HRW)는 11월 6일 모잠비크 정부에 선거 후 시위에 따른 인터넷 제한을 중단하고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재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 HRW는 이러한 폐쇄가 정보 접근, 언론의 자유, 평화적 시위와 같은 여러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HRW의 아프리카 권익 책임자인 앨런 응가리(Allan Ngari)는 “이러한 폐쇄는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사용하고, 평화롭게 집회하며, 위기 상황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는 2024년 11월 6일 116개국 경찰이 참여한 인신매매에 대한 전 세계적 작전의 결과로 2,517명을 체포하고 3,222명의 인신매매 피해자를 구출했다고 발표했다 . 리베르테라 2 작전(Operation Liberterra II)은 2024년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진행되어 3,222명의 인신매매 피해자를 구출하고 17,793명의 이주민을 식별했다. 작전 기간 동안 116개국에서 2,517명이 체포 되었고 , 850명이 인신매매 또는 이주민 밀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구조된 사람들 중 일부는 미성년자를…
Digital Jurist (디지털 법학자)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Digital Jurist” 사이트는 사이버범죄, 인공지능 법률이슈, 개인정보 침해 및 정보인권, ICT 신기술과 관련된 법원 판결 등 미래 디지털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세계 시민들의 대응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정보 공유 사이트입니다. Thank you for visiting the Digital Jurist homepage!! This site is a legal information sharing site…
’23년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딥페이크 기술이 상용화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관련 집중 언론보도로 국민적 관심이 증가되자 피해 사실들이 다수 발견되면서 ’24. 8월부터 신고가 급증하였으며, 지인(‘겹지방’ 등)이나 유명인들의 일상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위협이 크게 대두하였다. ※ (겹지방) 자신이 알고 있는 지인의 개인적인 사진을 악용하여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다음, 서로 공유하는 방 이에 경찰은 올해 8월 28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허위영상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는 증권사 임직원들이직무상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취득한 사건을 수사하여 A증권사 임직원 7명 및 B증권사 임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대출알선 등 관련 범행) A증권사 임직원은 기업들의 부동산 매각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동산 매각 관련 정보를 직무상 지득한 후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기업들로부터 11개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A증권사 다른 임직원들이 금융회사인 A증권사 직원의 지위를…
[시행 2024. 11. 1.] [대통령령 제34964호, 2024. 10. 29., 제정] ◇ 제정이유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 조성과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정부는 양자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ㆍ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84호, 2023. 10. 31. 공포, 2024. 11. 1. 시행)됨에…
[대통령령 제34946호, 2024. 10. 18., 제정] [시행 2024. 10. 20.] ◇ 제정이유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전자문서를 이용한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통해 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피의자ㆍ피고인ㆍ피해자ㆍ고소인 등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485호, 2021. 10. 19. 공포, 2024. 10. 20. 시행)됨에 따라,…
범유럽 게임 정보(PEGI) 시스템은 행동 강령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PEGI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배급사가 계약상 준수해야 하는 일련의 규칙이다. 이 강령은 연령 등급 표시, 홍보 및 마케팅을 다루며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비디오 게임 산업계의 약속을 반영한다. 유럽 비디오 게임 산업의 연령 등급 표시, 홍보 및 광고, 안전한 온라인 게임플레이 유지에 관한 PEG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