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위성 활용한 메탄 누출 감지조치 부족해
이제 위성은 우주에서 며칠 안에 대규모 메탄 누출을 감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감지체계에 대해 정부나 관련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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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에서] 영업비밀 침해 제재 강화 움직임과 기업의 대응방향
강철하 편집장 / 미래융합정책연구소장 첨단산업 기술정보, 제조 노하우, 고객 명단 등의 영업비밀은 기업의 핵심자산으로 위법하게 취득·사용·공개되어 유출될 경우…
[KOR] 이 대통령, 샌프란시스코 AI 선언
미 샌프란시스코서 열린 AI 서밋 ‘대한민국 미래 AI 비전’ 제시“핵심 인프라 공급 AI 허브 구축…글로벌 AI 테스트베드 역할도”“협력…
[APEC] 2026 APEC 디지털 및 AI 장관회의 성명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2026년 7월 23일 중화인민공화국 청두에서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기술 및 인공지능(AI)”을 주제로 정보통신기술(ICT) 및…
[USA] 미 ‘강제노동 301조 관세’ 최종 발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3일(미국 시간)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301조 관세조치를 최종 발표했다. 60개 경제권별로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제도 유무…
[KOR]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 추진
대표적인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착취적 금융범죄’인 불법사금융·채권추심 등 범죄근절을 위해 전국적인 단속으로 검거건수 증가 등 일부성과가 있으나, ▴상품권 등 신종수법 등장…
[KOR] ‘본인전송요구권’ 사전협의 지원 시범운영
주요 공공시스템운영기관과 협의회(7.21.화) 개최, 제도이행 준비현황 공유금융권 등 활용 또는 관심기업‧기관 대상 현장 설명회(7.22.수)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26.2.19.)에 따라 8월 시행되는…
[USA] 애플, 오픈AI에 영업비밀 소송 제기
애플(Apple)은 7월 10일 오픈에이아이(OpenAI)의 자회사인 아이오 프로덕츠(io Products), 그리고 애플의 전 직원 두 명을 상대로 영업비밀 도용을 주장하며 연방…
[전문가 칼럼]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남긴 것
이창길 (주)CnH 대표이사 / 한국영업비밀보호협회 이사 사건 개요 지난 6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예비창업자 지원 사업 “모두의 창업”…
[KOR]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정통망법 시행
지난 1월에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이 7월 7일 시행되었다. 본 법의 개정이유는 불법정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