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첨단기술 초고속심사 등 지식재산처 성과 발표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5월 28일(목)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식재산처의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2025년 10월 출범한 지식재산처는 범정부 지식재산 정책 총괄 부처로서 지난 1년간 지식재산이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이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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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시골 교육청, 메타 등에 아동 정신건강 피해 첫 소송 합의 이끌어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을 소유한 메타(Meta)가 아동 정신 건강 피해와 관련하여 교육청(County School District)과 제기한 첫 전국 규모 소송을…
[China] 「인공지능 의인화 상호작용 서비스 관리 잠정방법」시행 예정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및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2026년 4월 10일 「인공지능 의인화 상호작용 서비스 관리 잠정방법」 (이하…
[소청백의 노동&사람] 성과급 잔치의 그늘, 이제 경영과 노동이 함께 답해야
소청백(素淸白) 안성준 노무사(강남노무법인)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이 사상 최대 실적을 예고하면서, 직원 1인당 수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이…
[KOR]「글로벌 AI 허브」 비전 선포식 개최
대한민국 정부와 주요 국제기구들이 AI를 활용해 기후위기·보건·식량·일자리·난민 등 인류 난제의 공동 해결에 나선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관계부처는 대한민국 내 조성될 ‘글로벌 AI 허브(Global…
[KOR] 국가 R&D 성과 사업화 지원 강화
정부가 중소기업에 사업화보증 2600억 원, 유동화보증 800억 원 등 총 34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해 국가 연구개발 성과와…
[KOR] 반복·중대 개인정보 유출 ‘엄정 대응’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사후 처벌에서 사고 예방 중심으로 바꾸는 한편,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보호 위반행위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KOR] 국가AI컴퓨팅센터, 삼성SDS 컨소시엄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고속도로’의 핵심 기반 시설(인프라)이 될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 민간 참여자로 삼성SDS 연합체(컨소시엄)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컨소시엄은 삼성SDS(주), 네이버클라우드(주), 삼성물산(주), ㈜카카오, 삼성전자(주), ㈜클러쉬, ㈜케이티, 전라남도,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로 구성되어 있다….
[KOR] 2026년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기업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8일(금) 정보보호 공시제도에 따른 2026년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 기업(안) 693개사를 공개하였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법’)」에 의거한 정보보호 공시 제도는 정보보호 투자, 전담인력 및 관련 활동…
[KOR]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하 ‘AIDC 특별법’)」 제정안이 5월 7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