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사용사기] 습득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무인계산기에 삽입한 후 권한 없이 PC방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등 사용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 7. 8. 선고 2024고단418, 2024고단607(병합), 2025고단28(병합), 2025고단99(병합), 2025고단197(병합), 2025고단421(병합), 2025고단470(병합)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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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SK텔레콤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의 조사 결과 및 SK텔레콤의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 규정에 대한 검토결과를 7월 4일(금)에 발표하였다. Ⅰ. SK텔레콤 침해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지난 4.18일 23시 20분,…
[과기부] AI분야 제2회 추경 1,793억원 본회의 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1,793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2회 추경은 경기진작을 위해 AI 전환과 국민…
[AI] 인공지능의 기만, 거짓말, 협박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인공지능 모델이 우려스러운 행동을 보이고 있다. 에컨대, 거짓말, 계략, 심지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발자를 위협하는…
[과기부] 휴대전화 개통 시 모바일 신분증 이용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개통(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하려면, 모바일…
[UN] 인공지능 사용은 국제인권원칙 준수해야
6월 19일(목) 유엔 제59차 인권 이사회 회의에서 유엔의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국가와 기업이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조달하고 배치할 때 국제…
[KOR] 대한민국 AI 고속도로,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 개최
이재명 대통령은 6월 20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AI 고속도로, 울산 AI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 AI 사업 관련 기업인들과 ‘AI 글로벌…
[USA] 학생 비자 신청자의 SNS 조사하겠다는 트럼프 정부
미국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는 6월 18일 비자 심사 절차의 일환으로 모든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신청인의 온라인 소셜…
[행안부] 보안 ‘상’등급 민간 클라우드 첫 공시
어떤 공공 정보시스템이든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은 6월 19일(목), KT클라우드와 삼성SDS 클라우드 2개 사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가…
[Gaza Strip] 가자, 인터넷 복구로 인도적 활동 재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통신 인프라를 공격했다는 의혹으로 인해 3일간 인터넷이 전면 차단됐던 가자 지구(Gaza Strip)의 인터넷 접속이 6월 16일 복구되어, 시민들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