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주리스트 - 60 / 11 페이지 - 디지털 사회를 위한 법률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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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 디지털포용법 제정

admin2026년 01월 22일2026년 03월 01일

디지털포용법 [시행 2026. 1. 22.] [법률 제20672호, 2025. 1. 21., 제정] 제정이유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USA] FBI, 워싱턴 포스트 기자 압수수색

강철하2026년 01월 17일2026년 02월 24일

1월 14일, 미국 FBI는 워싱턴 포스트 기자 자택과 전자기기를 수색하여 휴대전화, 가민시계(Garmin watch), 그리고 노트북 두 대를 압수했는데, 그 중…

[KOR] 독자 AI파운데이션 모델, 1단계 평가결과

admin2026년 01월 16일2026년 02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TTA’)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단계평가 결과를 밝혔다. < 프로젝트 취지 및 성과 > 과기정통부는…

[공지] ‘인공지능법제론’ 책 출간

admin2026년 01월 16일2026년 03월 01일

인공지능의 국가적, 산업적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기업, 정부, 대학(원)생 및 연구자들의 인공지능 연구와 정책 실무에 참고할 수…

[KOR] 한국, 엑스 ‘그록’에 청소년 보호 장치 요청

admin2026년 01월 15일2026년 02월 16일

인공지능 챗봇 그록(Grok) 서비스를 전 세계에 제공 중인 엑스(X‧옛 트위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4일…

[KOR] 공정위,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 거짓·과장 광고 제재

admin2026년 01월 15일2026년 02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가 구스다운 패딩(거위털), 덕다운 패딩(오리털), 겨울 코트 등 자사 겨울 의류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재의 솜털, 캐시미어의 함량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경고 조치하였고, 거짓∙과장 광고와 관련된 상품을 구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