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委 개최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규제합리화위원회(위원장 : 대통령, 이하 ‘위원회’)’의 제1차 전체회의가 4.15(수) 오전 10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었다. 역대 정부들은 ‘규제개혁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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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PI] 인류, 사회를 위한 AI 10대 원칙 제시
미래융합정책연구소(소장 강철하)에서는 UN, OECD, APEC 등 다양한 AI 국제원칙과 유럽연합, 미국, 중국, 독일, 한국 등 각국의 AI법제현황, 그리고…
[데스크에서] AI와 SW, 잡아먹을 것인가 잡아먹힐 것인가
강철하 편집장 / 미래융합정책연구소장 비관론과 낙관론 그리고 현실 진단 최근 앤트로픽(Anthropic)의 클로드 코워크 기능 추가로 전 세계 SW기업의…
[UN] 유엔 AI 패널, 글로벌 영향 연구 착수
혁신과 윤리라는 불안정한 교차점을 헤쳐나가야 하는 임무를 맡은 세계적인 전문가 그룹은 현대 생활을 변화시키는 요인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를…
[KOR] 어려운 특허정보, AI 비서와 함께
지식재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4. 10.(금) 14시 정부대전청사(대전광역시 서구)에서 「Easy 특허정보 Agent 모델 개발사업」의 2년차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형 개발은 과기정통부의 「공공…
[UN] 이스라엘의 레바논 대규모 공습 강력 규탄
유엔 인권 최고대표인 볼커 튀르크(Volker Türk)는 4월 8일 레바논 전역에 걸친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을 규탄하며, 민간인을 포함해 수백…
[Greece] 15세 미만 아동, 소셜 미디어 사용금지 계획 발표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Kyriakos Mitsotakis) 그리스 총리는 4월 8일, 2027년 1월 1일부터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접속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제안된…
[KOR]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 정비
2025년 5월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연계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편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및 가상자산거래소와 함께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거래소들이…
[KOR] 드론 규제 풀고 산업 키운다
정부가 드론산업얼라이언스를 민간 중심 운영체계로 전환하는 등 규제 개선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협력체를 본격 가동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드론 서비스와 산업…
[KOR] 혁신적인 AI 창업 경연의 장 열린다
AI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9월 통합본선, 11월 왕중왕전을 통해 최종 10개 팀 선발, 총 상금 1억 행정안전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