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t Nam] 전자서명 및 신뢰서비스 법령 제정
베트남 정부는 2025년 4월 10일 시행되는 「전자서명 및 신뢰서비스 시행령」(법령 제23/2025/ND-CP호)을 통하여 전자서명 인증서의 분류 체계와 기술 요건, 유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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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시행 2025. 4. 17.] [법률 제20461호, 2024. 10.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이 급속히 확산되고 그 피해가…
[경찰]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 결과, 963명 검거, 59명 구속
2023년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영상(딥페이크)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딥페이크 이용 성적 허위영상물 범죄(이하‘허위영상(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지인이나 유명인들의…
[UN] 이탈리아 안보법안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
유엔 전문가 지나 로메로(Gina Romero,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 보고관) 등은 최근 이탈리아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보법안(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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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예멘 폭격정보, Signal앱 유출조사
미국 국방부 감찰관은 4월 3일 피터 헤그세스(Peter Hegseth) 국방장관에게 예멘에서의 군사 행동에 대한 공식 논의에서 암호화 메시징 앱 Signal이 사용된 것과…
[Nature] AI, 마인크래프트 마스터하다
DeepMind 프로그램, 학습 없이 다이아몬드 찾아낸다 인공지능(AI) 시스템이 처음으로 인기 있는 비디오 게임 Minecraft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집하는 방법을 알아냈다. 이는 여러 단계가…
[Russia] 인터넷 광고세 도입
러시아에서 인터넷 광고세를 부과하는 광고법 개정안이 4월 1일부터 발효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말 현행 광고법에 “정보통신네트워크 인터넷 광고…
[경찰] 온라인 마약류 시장 척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 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온라인 마약류가 최근 국내 마약류 유통의 핵심 경로로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온라인 마약류…
[방통위] 청소년 42%‧성인 13% 사이버폭력 경험
우리나라 청소년 42.7%, 성인 13.5%가 온라인상에서 욕설이나 성희롱 등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중학생, 20대가 제일 많고 언어폭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