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1일 유럽연합 이사회가 「유럽건강데이터공간(EHDS) 규정」을 채택했다. 이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20년 2월 발표한 유럽데이터전략(European Data Strategy)의 일환으로, 집행위가 2022년 5월에 제안한 유럽건강데이터공간(European Health Data Space, EHDS)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다. 이 규정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유럽연합 회원국 간 건강 데이터의 원활한 교환– 개인의 건강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및 통제권 강화– 연구 및…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자율주행차, 전기차 등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교통수단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하여「2024년 제14호 통행과 교통 규제에 관한 연방법」을 2024년 11월 30일 공포하였고, 2025년 3월 29일 자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은 모든 종류의 자동차, 운전자 및 보행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도로나 인도에서 차량의 수리 또는 정차는 금지되며, 차량의 형태, 샤시, 차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서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 근절을 위하여 총력 대응한 결과, 2024년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을 27건 검거하는 등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그간 시도경찰청 대상 관내 기업·산업단지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수사팀별 전담기술 지정 및 수사관들의 적극적 외근 활동을 독려하는 등 해외 기술 유출 대응 역량 강화를…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5440 판결 [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 [미간행] 【판시사항】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등 이용자들에게 정보통신서비스인 페이스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갑 외국회사가 페이스북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 앱에 제공하면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자들에게 법정 고지사항을 명확히 알리지도 않고 그들로부터 동의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갑 회사에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846 판결 【판시사항】 [1]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더라도 처벌되지 않는 사유를 규정한 경우, 이러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법률조항은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위헌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 형벌조각사유로서 형의 면제를 규정한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328조 제1항은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개정이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8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2023년도 정부 연구개발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안)｣,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2025년도 시행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①【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1호 안건으로는 내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큰 그림,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이하 ‘’26년도 투자방향(안)’)이 논의되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주도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이상을 제시하며, 연구개발에 사활을 걸어 파격적 과학기술 진보를 통한 국가성장을 적극적으로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부는…
언론인보호위원회(the 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 CPJ)는 2025년 3월 13일 새로 승인된 사이버보안 법안이 합법적인 보도를 범죄로 규정하고, 사이버 공간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 권한을 정부에 부여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PJ는 “일반 대중에게 불안, 두려움, 공황 상태를 조성하기 위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표적으로 삼기 위해 사이버 보안 데이터 유출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짓’ 콘텐츠를 고의로 만들거나 퍼뜨리는” 사람에게…
*Source : UN 뉴스 (https://news.un.org/)Juanita Herrera & Conor Lennon, ‘Anxiety, paranoia, fear’: The consequences of digital violence against women, 12 March 2025 유엔에 따르면 여성에 대한 온라인 공격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온라인 공격은 현실 세계의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스페인과 라틴 아메리카의 주요 활동가들이 유엔 본부에서 만나 디지털 폭력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2025년 1월 8일, 브루나이 다루살람 국왕은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 및 공개를 규율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2025 개인정보보호법」을 승인하였다. 이 법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데 있어 안전하고 보안이 강화된 환경을 조성하여 국내외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의 신뢰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 공개 및 처리하는 영리 및 비영리기관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민간 부문 기관에 적용된다. 정부기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