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Jurist(디지털 법학자)

[기고] 가짜뉴스 금지법안의 명(明)과 암(暗)(디지털투데이, ‘18.4.17일자)

admin4월 17, 20184월 10, 202401 mins

일반적으로 ‘가짜뉴스(fake news)’는 신뢰성이 있는 뉴스의 외관을 갖추고 있지만 사실은 거짓 정보를 담아 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가짜뉴스의 손쉬운 유통이 가능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짜뉴스에 의한 여론 왜곡현상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예컨대, 최근 조사(오하이오 주립대)에 따르면 미국의 2016년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이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었다는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그동안 우리나라도 주요 포털이나 SNS를 통해 가짜뉴스가 유통되면서 정치적․사회적 쟁점에 대한 혼란을 경험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6ㆍ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벌써부터 각 정당은 ‘가짜뉴스 대응팀’을 구성해 가짜뉴스에 의한 선거 방해에 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 해당 세부기사 바로가기 : 가짜뉴스 금지법안의 명(明)과 암(暗)(키뉴스 ‘18.4.17일자)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현황과 개선 시사점 – 정보통신분야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법학논집 2018)

admin3월 31, 201811월 30, 202404 mins

*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최근 전 세계적으로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초연결･초지능)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성장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4차 산업혁명 또는 데이터 혁신에 의한 제조혁신, 유통혁신, 새로운 과학적 발견, 공공행정의 효율화 및 난치병 극복과 같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보의 유통성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인터뷰] “4차 산업혁명시대, 데이터 생태계 조성 걸림돌 제거 시급”(전자신문/CIO BIZ, ‘18.1.29일자)

admin1월 29, 20184월 8, 202401 mins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걸림돌 제거가 시급하다.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장창출 등 세 가지 이행 방안도 요구됐다. 전자신문·한국정보산업연합회·한국정보처리학회가 29일 코엑스에서 공동 개최한 ‘2018 ICT 정책포럼’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ICT 분야 산업계·학계·언론계 대표 기관은 매년 연초에 포럼을 개최하고 ICT 정책이슈를 제시하고 토론한다. 올해는 ‘제4차 산업혁명 기반 조성과 디지털 역량 강화’ 주제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향(서울대 경제규제와 법 2017)

admin11월 30, 201711월 30, 202403 mins

*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집적⋅공유된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이처럼 ‘인터넷을 이용한 IT 자원의 주문형 서비스’인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는 직접 서버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거나설치할 필요가 없고, 시스템을 유지⋅보수할 필요가 없어비용절감 효과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 기업 또는 개인의…

[기고] 공공SW 지체상금률 방치 안된다(디지털타임스, ‘17.10.9일자)

admin10월 9, 20174월 8, 202401 mins

지체상금은 공공소프트웨어(SW)사업과 같이 정부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할 경우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을 말하며(대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 정부도 대가 지급을 지연하면 지연이자를 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이처럼 대부분의 공공SW계약은 쌍무계약으로서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한다(국가계약법 제5조제1항). 하지만 현행 정부사업의 지체상금 산정방식은 사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어 형평성을 잃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고] GDPR과 4차 산업혁명 그리고 개인정보법의 경직성(서울파이낸스, ‘17.8.14일자)

admin8월 14, 20174월 8, 202401 mins

디지털 단일시장(Digital Single Market)을 추진하는 유럽연합(EU)은 회원국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오랜 기간 논의해 왔던 ‘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2016년 5월 제정했다. 동 규정에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컨트롤러'(우리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유사한 개념)나 ‘프로세서'(우리의 ‘개인정보수탁자’와 유사한 개념)에게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법 위반 시 글로벌 연간 매출액의 4% 또는 2000만 유로 중 더 높은…

[기고] 데이터센터 불필요한 규제 거둬라(디지털투데이, ‘17.6.9일자)

admin6월 9, 20174월 8, 202401 mins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성장가능성에 주목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이네이블러(Enabler)로써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원유(原油)로 비유되기도 한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데이터의 활용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데이터 그 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데이터의 처리와 전달·유통체계의 고도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점에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사업의 핵심 재료인 데이터가 모이는 공장이며 4차 산업혁명의 엔진에 해당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 자세한 기사 바로가기 : 4차산업혁명의 엔진, 데이터센터 불필요한 규제 거둬라(디지털투데이 ‘17.6.9일자)

[인터뷰] IT 못 따라가는 檢 압수수색(서울경제, ‘17.4.24일자)

admin4월 24, 20174월 8, 202401 mins

IT 못 따라가는 檢 압수수색 * 기사 바로가기 : IT 못 따라가는 檢 압수수색(서울경제 ‘17.4.24일자) 기업·개인 클라우드 서버에 전자정보 저장 갈수록 늘지만현행 압수수색은 정보저장매체만 대상…제때 대응 힘들어전자정보 직접 명시·원격수색제 도입 등 입법적 개선 필요 # A지방검찰청 특수부는 대기업 계열사 B사의 분식회계 정황을 포착하고 회사 서버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실패했다. B사 직원들이 해당 자료를 이미 삭제해놓은데다 삭제된 정보는 회사 자체…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2017)

admin3월 31, 201711월 30, 202402 mins

*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바로가기 이인곤 /Lee, In Gon 1 , 강철하 /Chul Ha, Kang 2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이러한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은 지난 몇 년간 꾸준한 성장을 이어 왔으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 data) 등의 미래 신산업에 있어서 그 정보기반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수사기관의 정보수집에 관한 최신 해외 사례와 시사점(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7)

admin3월 15, 201711월 30, 202406 mins

*Source : 국회전자도서관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최근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의 확산과 새로운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의 저장과 유통이 국경을 초월하여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의 생활관계가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사이버범죄나 정보기술을 악용한 테러범죄 등 다양한 범죄수사를 위해 디지털정보의 수집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범죄 대응이라는 목적만으로 수사기관의 과도한 정보수집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