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8일, 브루나이 다루살람 국왕은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 및 공개를 규율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2025 개인정보보호법」을 승인하였다. 이 법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데 있어 안전하고 보안이 강화된 환경을 조성하여 국내외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의 신뢰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 공개 및 처리하는 영리 및 비영리기관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민간 부문 기관에 적용된다. 정부기관의…
선제적 테러 예방 등 13개 중점과제 추진, 국가중요시설 17곳 안티드론 장비 구축 정부는 경주 APEC 정상회의 등 국가중요행사에 대비해 첨단기술 악용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 등 잠재적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또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추가로 국가중요시설 17곳에 안티드론 장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우리 정부는 2.24.(월)-3.9.(일)간 경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윤성미 APEC SOM 의장) 및 산하회의에서, 금년도 APEC 의장국으로서 추진할 올해 핵심성과로 “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제시하였다. ※ APEC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최대 경제협력체로, 우리나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총 21개 회원이 참여 / 고위관리회의(SOM)는 APEC 회원 간 협력 사안을 논의하는 고위급 협의체로, 매년 4회의 공식회의와 1회의 비공식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정상회의ㆍ합동각료회의에 보고 2025년 APEC의 공식 일정의 문을 연 금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올해 APEC 회원들이 함께 추진할 핵심성과로서 ▲AI 협력 및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AI 분야에서는 AI 기술의 무한한…
분석 결과, Microsoft가 최초의 위상 큐비트를 생성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프로토콜에 허점 발견 한 물리학자는 Microsoft가 최초로 ‘위상 큐비트(topological qubits)’를 만들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테스트에 의심을 던지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Microsoft 주장의 타당성에 대한 추측이 늘어나는 가운데 제기되었다. Microsoft는 2월 19일에 다른 접근 방식보다 정보 손실에 더 강한 양자 컴퓨터로 이어질 수 있는 획기적인 방식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들어, 온라인을 퇴폐적 유흥문화로 물들이는 엑셀방송(출연 BJ들이 시청자 후원에 따라 선정적 행위를 하고, 출연 BJ별 후원금 순위를 엑셀 문서처럼 정리하여 보여줌으로써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방송), 중/고생까지 도박의 덫으로 유인하는 도박사이트, 가짜뉴스로 온라인 폭력을 행사하는 사이버 레커(‘사설 레커차’에 빗댄 신조어로, 타인의 사고 등을 자극적으로 왜곡하여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 등이 대표적 유해 콘텐츠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국세청은, 사회규범을 어지럽히고 건전한 법질서를 위배하는 유해 콘텐츠들이 온라인 생태계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그 속에서 교묘하게 진화하는 탈루행위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이들은 자극적 콘텐츠로 단기간에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해 수익…
2025년 2월 27일(목)부터 28일(금)까지, 도쿄(호텔 뉴 오타니)에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프렌즈 그룹(広島AIプロセス・フレンズグループ, 이하 「프렌즈 그룹」)의 첫 대면 회합이 개최되었다. 동 회합에서는 AI에 관한 전문가 및 국제기구 등의 강연이 행해진 것 외에 회의 참가자 간에 활발하게 의견 교환이 행해졌다. 또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의 정신에 공감는 민간 기업과 국제기구 등이 참가하여 프렌즈 그룹의 활동을 지원하는 자발적인 틀인 「히로시마…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3다233895 판결 [ 손해배상(기) ] 〈대법원의 공개변론 과정을 실시간 중계하고 녹화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상,604] 【판시사항】 [1]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에서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를 중계방송하거나 녹화의 결과물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 및 위 대법원 규칙에…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도1864 판결 [ 사기·무고 ] 〈사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상,643] 【판시사항】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사인(사인)이 복사한 녹음파일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방법 【판결요지】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은 그 성질상 작성자나…
가상 환경에서의 메뚜기 연구는 기존의 집단행동 모델에 도전한다 자연에서 가장 놀라운 현상 중 하나는 수백만 마리의 사막 메뚜기(Schistocerca gregaria) 어린 개체가 북아프리카의 건조한 서식지를 강처럼 흐르며 식물을 먹어치운 후 털갈이를 하여 날개 달린 성충 무리가 되는 광경이다. 메뚜기가 어떻게 그리고 왜 정렬된 집단 운동을 보이는지 이해하는 것은 발생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러한 복잡하고…
‘투자리딩방 특별단속’ 중간성과 투자리딩방 사기는 ▵원금보장·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전화·문자(SMS)·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접근한 후 ▵공개채팅방에 참여하게 유도한 다음 ▵바람잡이(가짜 아이디 활용)가 높은 수익을 봤다며 거짓 정보를 지속해서 게시하고 ▵가짜 주식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을 보여주는 등 다양한 속임수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2022년 말부터 투자리딩방 피해가 증가함을 감지, ｢민생침해 금융범죄 특별단속｣의 하나로 단속하였고, 2023. 9.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