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백의 노동&사람] 영업관리 팀장의 업무 부실과 재산상 손실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
소청백(素淸白) 안성준 노무사(강남노무법인) I. 문제의 소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부실은 단순한 저성과를 넘어 기업의 존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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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 중기 대상 랜섬웨어 보안권고문 배포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최근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종 금품 요구 악성 프로그램 ‘Midnight(미드나이트)[Endpoint(엔드포인트)]’ 감염 공격이 확인됨에 따라 관련 위협정보를 공개하고 각별한 주의를…
[KOR] ‘고유가 피해지원금’ 스미싱 주의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와 알림은 100% 사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문자결제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개인정보] 해킹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파일을 취득한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477 판결 【판시사항】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 및 해킹 등 부정한…
[KOR]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委 개최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규제합리화위원회(위원장 : 대통령, 이하 ‘위원회’)’의 제1차 전체회의가 4.15(수) 오전 10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었다. 역대 정부들은 ‘규제개혁위원회’를…
[KFPI] 인류, 사회를 위한 AI 10대 원칙 제시
미래융합정책연구소(소장 강철하)에서는 UN, OECD, APEC 등 다양한 AI 국제원칙과 유럽연합, 미국, 중국, 독일, 한국 등 각국의 AI법제현황, 그리고…
[데스크에서] AI와 SW, 잡아먹을 것인가 잡아먹힐 것인가
강철하 편집장 / 미래융합정책연구소장 비관론과 낙관론 그리고 현실 진단 최근 앤트로픽(Anthropic)의 클로드 코워크 기능 추가로 전 세계 SW기업의…
[UN] 유엔 AI 패널, 글로벌 영향 연구 착수
혁신과 윤리라는 불안정한 교차점을 헤쳐나가야 하는 임무를 맡은 세계적인 전문가 그룹은 현대 생활을 변화시키는 요인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를…
[KOR] 어려운 특허정보, AI 비서와 함께
지식재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4. 10.(금) 14시 정부대전청사(대전광역시 서구)에서 「Easy 특허정보 Agent 모델 개발사업」의 2년차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형 개발은 과기정통부의 「공공…
[UN] 이스라엘의 레바논 대규모 공습 강력 규탄
유엔 인권 최고대표인 볼커 튀르크(Volker Türk)는 4월 8일 레바논 전역에 걸친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을 규탄하며, 민간인을 포함해 수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