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위성 지구 관측 데이터 접근성 확대 : 보안 및 신뢰에 미치는 영향
최근 지구 표면의 많은 부분을 위성을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그리고 훨씬 더 자세하게 관측할 수 있게 되었다.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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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zakhstan] 중앙아시아 최초 「인공지능법」 시행
2025년 11월 17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인공지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서명했다. 이 법은 2026년 1월 1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인공지능(AI)…
[게임] 가상현금, 게임아이템 등의 월별 구매한도 상향(100만원) 조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2. 3.] [대통령령 제36070호, 2026. 2. 3.,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망을…
[기밀누설] 형법 제113조 제1항에서 정한 외교상 기밀의 의미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도18308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113조 제1항 외교상기밀누설죄에서 말하는 ‘외교상 기밀’의 의미 및 외교상 기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컴퓨터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더라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계 및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도1862 판결 【판시사항】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KOR] AI학습 활용 가능한 공공누리유형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고, 특히 이들을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로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1월 28일(수)에 ‘공공저작물…
[KOR] 과기부, 2025년 사이버 위협 동향 및 2026년 전망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5년 한 해 사이버 침해사고 통계를 종합하고, 국내외 정보보안 전문가 관계망(네트워크)과 함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2025년 사이버…
[정변의 온톨로지] 미국 AI 규제 전쟁: 주 정부 법규 vs 연방 행정명령
2026년 발효될 주 정부 AI 법규와 트럼프 행정명령의 격돌. 한국 IT 기업이 직면한 유례없는 컴플라이언스 불확실성과 대응 전략을…
[첨단바이오]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2026. 1. 24.] [법률 제20139호, 2024. 1. 23., 제정] 제정이유 디지털의료제품의 제조ㆍ수입 등 취급과 관리 및…
[Japan] 日-ASEAN 디지털 장관 회의 개최결과
2026년 1월 15일(목) 베트남에서 ASEAN 디지털 장관 회의(제5회)가 개최되었다. 「일 ASEAN 디지털 장관 회의」는 일본과 ASEAN 국가의 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