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t Nam] 「인공지능법」 시행
베트남 국회는 2025년 12월 10일 「인공지능법」을 제정,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번 입법은 인공지능의 연구·개발·제공·배치·이용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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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변의 온톨로지] AI 국가 안보 위협과 한국 기업의 법률 리스크
2026년 AI가 글로벌 최고 안보 위협으로 부상함에 따라, 한국 기업이 직면한 법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KOR] ‘2025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산업 협회(이하‘협회’)와 함께 2024년 국민과 기업의 정보 보호 인식 및 침해사고 예방·대응 현황을 조사한「2025년 정보 보호 실태조사」(승인 번호 제342005호) 결과를 발표하였다….
[개인정보]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은 2026년 3월 27일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KOR] 신종스캠·대포계좌 뿌리 뽑는다
최신 범죄 수법 공유·탐지기법 최신화 등 제도개선 추진계좌 지급정지·자금 환수 등 신속 차단·구제 절차 마련 정부가 최근 성행하고…
[소청백의 노동&사람] 한국 vs 말레이시아 노동규제 비교
소청백(素淸白) 안성준 노무사(강남노무법인) 1. 개별적 근로관계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및 휴가) 1.1. 법적 적용 범위 및 기준 말레이시아 :…
[KOR] ‘두나무’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두나무㈜(이하 ‘두나무’)가 자신이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거래수수료율을 거짓으로 할인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두나무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인 주문에 0.139%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KOR] 산·학·연 대상 GPU 사용자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내 산학연의 인공지능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기업으로부터 임차할 예정인 그래픽 처리 장치 약 2천 장에 대한 산업계,…
[Japan] 인텔리전스 정책 사령탑 ‘국가정보회의’ 설치 추진
일본 정부는 3월 13일 오전, 인텔리전스(정보수집·분석) 정책의 사령탑으로서 총리가 수장을 맡는 ‘국가정보회의’와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국가정보국’을 신설하기 위한…
[KOR] ‘윙~’소리 들리면 주의…일본뇌염 주의보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3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가 확인됨에 따라 3월 20일자로 전국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일본뇌염(Japane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