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K-엔비디아 육성사업’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3월 17일(화) 15:30,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산업은행 회장,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대표와 함께 국민 성장 기금(국민 성장 펀드) ‘K-엔비디아 육성 사업(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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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시각장애인들이 웹사이트에 대한 대체 텍스트의 제공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3다255130 판결 【판시사항】 [1] 어떤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통신매체이용음란] 송금메모가 「성폭력처벌법」의 통신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2709 판결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
[KOR] AI산업구조 대비, 고용안정기본계획 수립
AI 역량 갖추도록 대국민 생애주기별 교육 제공…유망 신산업 고용지원도 강화 정부가 인공지능(AI)과 탈탄소화 등 급속한 산업구조 전환에 대비한…
[정변의 온톨로지] 앤트로픽의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
앤트로픽(Anthropic)의 최신 연구 보고서를 기반으로, 정변이 제언하는 전략적 대응 가이드입니다. 1. 보고서의 핵심 : AI의 노동시장 침투 가….
[KOR] ‘AI 중점학교’ 1141개교 선정
인공지능 교육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 선정 완료 및 본격 운영올해 17개 시도교육청 1,141개교 선정, 2028년까지 단계적 확대…
[KOR] 과기부, 「2025 양자 정보기술 백서」 발간
국내외 최신 기술 동향부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까지 한눈에 전용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를 통해 방대한 백서 내용 맞춤형 검색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KOR] 국내 첫 사내대학원 ‘LG AI대학원’ 개원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라 교육부 인가 설치·운영석·박사 과정 운영…일반 대학원 졸업자와 동등 학위 인정 기업이 직접 석·박사급 인공지능(AI)…
[KOR] 구글 1:5000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 전제 반출 허가 결정구글어스의 과거 시계열 영상·스트리트뷰에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해야내비게이션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