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누설] 재직하던 회사의 기술자료를 유출하고 이를 공유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며 이직 후 이를 이용하여 같은 장비를 개발한 사건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1906 판결 【판시사항】 행위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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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y] 도로 위 원격주행 한시 허용
독일에서 2025년 12월 1일부터 「도로교통 원격조종에 관한 시행령(Straßenverkehr-Fernlenk-Verordnung, StVFernLV)」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도로에서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원격조종 차량의 운행이…
[개인정보] 새마을금고의 임직원들이 새마을금고가 채무자인 가처분 사건의 소명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거래내역 등을 소송대리인에게 전달하고 소송대리인이 이를 수소법원에 제출한 사건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도8339 판결 【판시사항】 [1]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KOR] 경찰, 가상자산 편취 악성프로그램 유포한 외국인 해커를 인터폴 수배로 신병 확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가상자산 수신주소를 변경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이에 감염된 사람들로부터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로 피의자 A(29세, 리투아니아 국적)를 인터폴 및 리투아니아 · 조지아 법집행기관과 긴밀한…
[Austria] 메타의 맞춤형 광고 불법 판결
12월 18일 오스트리아 대법원은 Meta의 맞춤형 광고 모델 관행이 EU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해당 법에서는 기업이 개인정보 사용 방식에…
[신상정보]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사진, 생년월일 등을 보도한 사례
헌법재판소 2025. 12. 18. 선고 2023헌마111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사진, 생년월일 등을 보도한 사실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도금지의무위반)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가상자산] 가상자산 거래소의 전자지갑에 연결된 비트코인을 압수한 사건
대법원 2025. 12. 11.자 2025모45 결정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9조에 따른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인 압수 대상에 유체물과 전자정보가 모두…
[개인정보]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찰청과 통신사 대리점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제공받은 사건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4도8121 판결 【판시사항】 [1]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타인에 관한 개인정보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에 구 개인정보…
[학교폭력] 신체접촉행위를 당한 중학생이 동급생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1430 판결 【판시사항】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학교폭력’의 의미 및 ‘성폭력’이 형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