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주리스트 - 69 / 14 페이지 - 디지털 사회를 위한 법률정보서비스

[형사] 공소청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강철하 선임기자2026년 03월 20일2026년 05월 30일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상정해 가결(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80표)한 뒤 표결 진행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 제기·유지 등을 전담하는…

[KOR]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확인절차(안면인증) 시범 운영 연장

한아름 기자2026년 03월 20일2026년 06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휴대전화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시범 운영 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KOR] ‘보편적 시청권 시민간담회’ 열띤 토론

강철하 선임기자2026년 03월 20일2026년 04월 10일

보편적 시청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공개 시민간담회에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되는 등 열띤 토론이…

[KOR]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 수사기관 고발

한아름 기자2026년 03월 19일2026년 06월 10일

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 18일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1건) 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하였다. 금융감독 당국(금융위·금감원)이 조사를 실시하여 고발 조치한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의 가격…

[KOR] 화성에서 시작되는 자율주행 일상

한아름 기자2026년 03월 19일2026년 06월 10일

화성시 일대가 자율주행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국토부·산업부·과기정통부·경찰청, ’21~‘27, 총 1.1조원)을 통해 개발된 교통약자 이동지원, 노면청소, 도로 점검 등 다양한 자율주행 기술·서비스를 도시 공간에서 통합 검증할 수 있는 관제…

[KOR] 우주 방사선 환경 견디는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소자

디지털주리스트2026년 03월 19일2026년 08월 0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은 원자력연 첨단방사선연구소와 충북대학교, 벨기에 IMEC 공동연구팀이 과기정통부 지원을 통해 우주 방사선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을 세계 최초로 검증했다고 밝혔다.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