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인공지능 전환(AX)으로 K-산업단지 대전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신규 추진하는 “AX 실증산단 구축사업”의 수행기관 공모를 6월 1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24개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하고 디지털·저탄소 인프라 구축, 입주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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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aysia] 「2025 온라인안전법」 공포
말레이시아는 2025년 5월 22일 「2025 온라인안전법」을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였다. 이 법의 제정을 통하여 말레이시아는 국내 온라인 환경의 안전성을…
[OECD] AI 역량 지표 보고서(베타버전) 발표
2022년 11월 ChatGPT 출시와 함께 인공지능(AI)이 인간 활동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AI가 빠르게…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에서 압수수색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 인정 여부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판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디지털 성범죄에서 압수수색의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하,1279] 【판시사항】 전자정보 또는…
[UK] 영국 판사, AI가 생산한 허위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변호사 경고
최근 영국의 한 판사는 인공지능(AI)이 생성한 가짜 자료를 법원에 서류로 제출할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 변호사들에게…
[China] 지능형 사회발전 및 거버넌스 표준화 지침(2025년판) 발표
지능화 사회의 발전과 거버넌스를 심화하기 위해, 중국의 중앙인터넷사무위원회 사무처(中央网信办秘书局)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은 최근 공동으로 “지능화 사회 발전 및 거버넌스 표준화 지침(智能社会发展与治理标准化指引)…
[공정위] 테무의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테무’)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357백만 원), 과태료(1백만 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개인정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5. 4. 10. 선고 2019헌바519 전원재판부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4조제4항등위헌소원 ] [헌공제343호,533] 【판시사항】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본문 중 ‘제1항 제1호의…
[Italy] 이탈리아 상원, 논란의 보안법안 통과
이탈리아 상원은 6월 4일 논란이 많은 보안법안을 109대 69로 통과시켜 경찰의 권한을 확대하고 시위 관련 범죄에 대한 더욱 엄격한 대응을 가능하게…
[USA]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플로리다주 법률 시행 금지
미국 연방판사는 6월 3일 소셜 미디어 기업에게 14세 이하 어린이의 플랫폼 사용을 차단하도록 요구하는 플로리다주 법률을 시행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