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게임머니를 지급받을 수 있는 PIN번호가 기재되어 편의점을 통해 판매된 문서가 인지세 납부 대상인 상품권인지 여부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두62738 판결 [ 인지세부과처분취소 ] 〈게임머니를 지급받을 수 있는 PIN번호가 기재되어 편의점을 통하여 판매된 문서가 인지세 납부 대상인 상품권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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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연방법원, DOGE의 사회보장기록 접근 차단
메릴랜드 지방법원(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ryland)은 3월 20일 137페이지 분량의 판결에서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문체부]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고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3월 20일(목),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 제정안 3종(①출판권 설정계약서, ②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③연재계약서)을 고시했다.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 함께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학계 등 웹소설 생태계 구성원이 함께한 ‘웹소설 상생협의체’를…
[EU] 「유럽건강데이터공간(EHDS) 규정」 채택
2025년 1월 21일 유럽연합 이사회가 「유럽건강데이터공간(EHDS) 규정」을 채택했다. 이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20년 2월 발표한 유럽데이터전략(European Data Strategy)의 일환으로, 집행위가 2022년…
[UAE] 「통행과 교통 규제 연방법」 시행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자율주행차, 전기차 등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교통수단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하여「2024년 제14호 통행과 교통 규제에 관한 연방법」을…
[경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 역대 최다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서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 근절을 위하여 총력 대응한 결과, 2024년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을 27건 검거하는…
[개인정보] 페이스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갑 외국회사가 페이스북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 앱에 제공한 사례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5440 판결 [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 [미간행] 【판시사항】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등 이용자들에게 정보통신서비스인 페이스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갑…
[컴퓨터등사용사기] 친족상도례에 의한 형 면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846 판결 【판시사항】 [1]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더라도 처벌되지 않는 사유를 규정한 경우, 이러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개인정보]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개정이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기정통부]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인재확보 집중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8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2023년도 정부 연구개발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안)｣,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2025년도 시행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