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Jurist(디지털 법학자)

최근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가 뜨겁다. 올해 1월, 다보스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 올 사회 변화에 대해 논의하는가 하면 향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가가 세계 경제에서 큰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어 주요국들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사물인터넷(GE), 인공지능(구글), 무인자동차(구글, 테슬라) 등의 분야에서 민간 주도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016 추계학술대회 * 기사 바로가기 : “범죄예방 전문자격제도 도입해야”(‘16.11.25일자) 여성 대상 범죄와 묻지마 범죄 등 끊이지 않는 강력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범죄예방활동과 관련된 전문인력 자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철하 한국IT법학연구소장는 25일 경북 김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구본민) 1층 대강당에서 열린 2016년도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강 소장은 “여성·청소년·노인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예방 대책에 있어서도 기존 ‘성인 남성 중심’의…

보안사고 ‘사과문’이면 끝? ‘집단소송제’ 필요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등 대규모 보안사고에 ‘기업 면죄부’ 최근 잠잠하던 대형 보안사고가 터졌다.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이다. 매번 그렇듯이 사이버보안 사고가 터지면 기업들은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뉘앙스의 ‘사과문’ 하나면 끝이다. 보안업계에서는 한국도 이 사건을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적용을 더욱 강화하고 미국식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등 사후 책임을 강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