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증거]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로 생성·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행된 압수수색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11923 판결 【판시사항】 [1] 압수의 목적물이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인 경우, 수사기관이 그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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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2025년 상반기 사이버위협 동향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8월8일 2025년도 상반기 국내 사이버위협 동향을 발표하면서 인공 지능 시대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으로부터 기업 자산 보호 및 국민 피해…
[China] 중국 사이버공간국, 국가정보화 발전 보고서 2024 발표
7월 30일, 베이징에서 “국가 정보화 발전 보고서(2024)” (이하 ‘보고서’)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사이버 강국 건설에 대한 의지를…
[USA] America’s AI Action Plan 발표
미국 백악관은 지난 1월 AI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AI 경쟁에서 승리하기:…
[경찰] 해외 기술유출 범죄 집중단속
대한민국의 경제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최근 빠르게 증가 중인 해외 기술유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이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
[개인정보]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정지할 것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다210554 판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정지할 것을 구하는…
[성적학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피해아동에게 도달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 아동학대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도3890 판결 [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피해아동에게 도달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
[저작권] 공표된 저작물을 학교교육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재산권자와 달리 출판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저작권법 조항이 출판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5. 7. 17. 선고 2023헌가8 전원재판부 [ 저작권법제63조의2등위헌제청 ] [헌공제346호,684] 【판시사항】 가. 공표된 저작물을 학교교육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재산권자와 달리 출판권자에게 보상금을…
[OECD] 디지털 연결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농촌 지역은 뒤처지고 있어
OECD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 전역에서 고속 광대역 접속이 증가하고 있지만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연결성 격차는…
[정부] 소비쿠폰 안내 문자 URL 링크는 100% 사기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지급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 신청 등의 내용으로 정부·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가 증가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