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24. 8. 14.] [대통령령 제34821호, 2024. 8.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보통신망의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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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사기] 스캠 코인 사기 범행을 위한 범죄단체에 가입, 활동한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4고단770, 2024초기1707 판결] 주 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5년에, 피고인 C를…
[UN]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 만장일치로 타결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ybercrime)이 2024년 8월 8일 오후 4시 40분(뉴욕 현지 시각) 뉴욕에서 만장일치로 타결되었다. 동 협약안은 유엔 차원에서 최초로 마련된…
[가상융합]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
[시행 2024. 8. 28.] [대통령령 제34853호, 2024. 8. 27., 제정] [제정] ◇ 제정이유 가상융합산업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EU] 인공지능법, ’24년 8월 시행
유럽연합 의원들은 2024년 6월 인공지능(AI)법에 서명했다. AI에 대한 최초의 구속력 있는 전 세계 수평적 규제인 이 AI법은 EU…
[전자증권]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상장주식에 대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 청구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73403 판결] 【판시사항】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디지털증거] 피고인이 주거지 밖으로 집어던진 저장매체를 수사기관이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한 사건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도1181 판결 【판시사항】 범죄수사를 위해 정보저장매체의 압수가 필요하고,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포기한 것으로…
[민투형 SW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24. 7. 24.] [대통령령 제34722호, 2024. 7. 2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은 국가기관…
[전자행정] 전자문서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민소전자문서법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2헌바4 전원재판부[민사소송법제268조제2항등위헌소원 ] [헌공제334호,1233] 【판시사항】 전자문서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지한 날부터 1주가…
[가상자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시행 2024. 7. 19.] [대통령령 제34658호, 2024. 7. 2., 제정] ◇ 제정이유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