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7차 한미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2024.01.19)
제7차 한미 사이버정책협의회가 이동렬 외교부 국제안보대사와 미국측 리절프란츠(Liesyl Franz) 미국 국무부 국제 사이버공간 안보 담당 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1.19(금)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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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24년 이용자 계정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방지 지원 추진(2024.01.19)
최근 국내기업·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격 등 해킹 기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여성가족부] 사이버 도박 청소년 발굴·치유 강화(2024.01.16)
여성가족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이버도박 문제로부터 청소년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발굴부터 집중치유까지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진단 조사…
[식약처] 인공지능 기반 온라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2024.01.12)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약품‧마약류 등의 불법유통, 허위·과대광고 등을 판별하여 신속 차단·조치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
[공정거래위원회] 스타일브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검찰 고발(2024.01.08)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스타일브이가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환급 및 불만처리 업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전 유성구청의 시정권고를 받고…
[경찰청]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 및 허위사실(‘가짜뉴스’) 유포행위 강력 대응(2024.01.05)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정보통신망에 주요 인물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흉악범죄 예고를 하거나, 특정인과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병무청] 사이버수사 전담 조직 신설, 병역면탈 근절에 박차(2024.01.04)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2일, 갈수록 지능화·전문화되어 가는 병역면탈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청에 사이버조사과와 경인지방병무청에 병역 조사과를 신설했다. 본청 사이버조사과는 온라인…
[과기정통부] 2024년 기초연구사업,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R&D로 새롭게 도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4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전년(’23년) 대비 678억원이 증가한 2조 1,179억원의 “2024년 기초연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4년도 기초연구사업은 세계 최초 ·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R&D로 전환하고, 글로벌 선도국과 협력 및…
[부정경쟁] 동일한 ‘00일보’ 명칭을 사용하여 일간신문을 발행하고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한 사안
[대법원 2023. 12. 28. 자 2022마5373 결정] 【판시사항】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영업상의 이익’의 의미 및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India] 인도 정부, 정부 전화 해킹 주장 이후 애플에 보복(2023.12)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애플 측이 10월 인도 독립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의 아이폰 해킹 시도에 대해 경고한 데 이어 인도 정부 당국자들이 신속하게 애플에 대한 조치에 나섰다고 19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