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Jurist (디지털주리스트) - 53 / 30 페이지 - 디지털 사회를 위한 법률정보서비스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최고위 거버넌스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2024.04.04)

admin2024년 04월 04일2026년 02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4일(목), 민·관 인공지능 최고위거버넌스인 『AI전략최고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출범하였다.

[전자상거래] 안경사가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으로 콘택트렌즈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

admin2024년 03월 28일2026년 02월 14일

헌법재판소 2024. 3. 28. 선고 2020헌가10 전원재판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제12조제5항위헌제청 ] [헌공제330호,480] 【판시사항】 안경사가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으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과기정통부] 제2차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 개최(2024.03.27)

admin2024년 03월 27일2026년 02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차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the second ROK-EU digital Partnership Council)」를 3월 26일(화)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베를레몽 빌딩(Le Berlaymont,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본부)에서 개최했다.

[가상자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admin2024년 03월 26일2026년 02월 14일

[시행 2024. 7. 19.] [대통령령 제34363호, 2024. 3. 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식약처] SNS를 이용한 불법·부당광고 운영자 적발, 검찰 송치(2024.03.18)

admin2024년 03월 18일2026년 02월 14일

식약는 SNS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등을 위반한 14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해당 계정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문체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한 암표 구입과 부정 판매, 이제 처벌 대상(2024.03.18)

admin2024년 03월 18일2026년 02월 14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이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행안부] 한국 등 11개 주요국, ‘초국경 사기범죄방지 성명서’ 최초 채택(2024.03.14)

admin2024년 03월 14일2026년 02월 14일

한국 행정안전부는 3월 11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Global Fraud Summit)｣에 참석하여, 영국 등 11개국과 함께 ‘초국경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였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8회 운영위원회 개최(2024.03.14)

admin2024년 03월 14일2026년 02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8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안)｣,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2024년 시행계획(안)｣, ｢제1차 연구산업육성 기본계획(’22~’26) ’24년도 시행계획(안)｣, ｢2024년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안)｣, ｢2023년도 하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안)｣을 심의·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