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인공지능 행동 정상회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논의
전 세계 87개국 참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프랑스 현지 시간 기준 2월 10~11일 양일간 파리에서 열린 ‘인공지능 행동 정상회의(AI Action Summit)’에 참석하였다.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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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험생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아 카카오톡 메세지를 전송한 사례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0도14713 판결 【판시사항】 [1]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OECD] 스크래핑된 데이터로 학습한 인공지능의 지적 재산권 문제
최근 인공지능(AI), 특히 생성형 AI의 부상에 따른 기술적 발전은 지적재산권(IP) 환경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AI 교육 데이터에…
[개인정보보호위] 딥시크 개인정보 처리 적정성 검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발표된 생성형 AI ‘딥시크’와 관련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국내외 주요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다양한 노력을 경주 중이다. 1….
[Nature] 아동의 학교 수학능력, 응용수학과 학문적 수학과 연결 어려워
전 세계적으로 저소득 계층의 많은 어린이들이 학교 수학을 습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어린이는 학교 밖에서 암산을 광범위하게…
[Nature] 중국, AI 모델 DeepSeek 개발로 깜짝 놀란 세계
중국 기술 스타트업 DeepSeek가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이 개발한 주요 AI의 성능에 맞먹는 두 개의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출시하면서 기술계에 폭풍을…
[USA] Amazon, 민감한 데이터 추적 혐의로 집단소송 피소
1월 29일 Amazon 소비자들은 Amazon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 비밀리에 민감한 데이터를 추적하여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Amazon을 고소했다. 원고 펠릭스 콜로틴스키(Felix…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OO) 탄핵 관련
헌법재판소 2025. 1. 23. 선고 2024헌나1 전원재판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OO)탄핵 ] [헌공제340호,119] 【판시사항】 가. 피청구인이 2024. 7. 31.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라 한다) 제34차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융복합바이오]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시행 2025. 1. 24.] [법률 제20139호, 2024. 1. 23., 제정] ◇ 제정이유디지털의료제품의 제조ㆍ수입 등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디지털저작권]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받은 음원파일을 매장에서 재생하는 행위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300436 판결 [ 부당이득금반환등 ] [공2025상,493] 【판시사항】 [1]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의 의미(=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