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국가 인공지능 구상법 2020(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Initiative Act of 2020)
미국 “국가 인공지능 구상법 2020” 원문본, 번역본입니다.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번역본 다운로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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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 위변작]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의 의미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의 의미 [2]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말하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의미 [3] 법인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전산망 시스템을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위 시스템에 제공되어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이 이루어지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 법인의 임직원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공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전자문서계약] 음란물 정책을 위반한 앱의 배포 정지 및 삭제 조치 사례(관할합의)
[서울고법 2020. 6. 9. 선고 2019나2044652 판결]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을 외국회사와 을 회사가 제공하는 ‘콘텐츠 스토어’에 갑 회사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여 배포하는 내용의 개발자 배포계약을 전자적 방식으로 체결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법적 문제에 관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법원을 전속관할로 하기로 하는 관할합의를 전자문서 계약 조항에 포함하였는데, 갑 회사가 등록한 앱이 음란물 정책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배포 정지 및 삭제…
전자(화)문서의 증거활용성 제고방안(이화여대 법학논집 2019)
*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자 거래와 전자적 의사소통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기술 환경의 변화 속에서 종이 문서에 의한 기록이나 보관 방법은 지나치게 비 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한 법률행위 또는 증거 활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자문서의 사용은 전통적으로 사상과 관념이 표시된 유체물인 종이문서 와 전자적 형태의…
[악성프로그램]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7도16520 판결] 【판시사항】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및 제48조 제2항 위반죄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로 인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들이 자동 회원가입, 자동 방문 및 이웃신청 등의 기능을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나…
[기고] 데이터의 재산성, 다가올 데이터경제의 화두(디지털투데이, ‘19.2.7일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개인이 생산해 내는 데이터가 있어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하여 기업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의 재산성이 강조될 경우, 개인은 기업으로부터 데이터 제공의 대가를 취득하게 되고 이는 거래시스템 내에서 정당화된 수입이 된다.
[토론] “3D프린팅, 他 산업간 중복규제 없애야”(지디넷코리아, ‘19.1.28일자)
정부가 국내 3D프린팅산업 활성화를 위해 3D프린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한 가운데 다른 산업과의 중복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3D프린팅서비스 사업에 향후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포함되고 진흥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용어를 재정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8일 서울시 서초구 엘타워에서 국내 3D프린팅산업 활성화를 위한 3D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는 2015년 3D프린팅을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저서]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진흥 법제도 연구(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9)
*Source : 국회전자도서관 바로가기 강철하 외, 공저 목차 1. 해외 클라우드컴퓨팅 법제도 동향 / 맹정환 3 Ⅰ. 서론 4 Ⅱ. 해외로 이전된 클라우드 저장 정보에 대한 접근권 5 1. 미국 Cloud Act의 배경 5 2. 미국 Cloud Act의 내용 8 3.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협약의 해석 10 Ⅲ. 클라우드 저장 정보의 해외 이전 제한 11 1. 문제점 11…
인공지능 로봇의 형사법이론 체계에 관한 일고- 범죄능력·형사책임능력을 중심으로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2018)
*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바로가기 이인곤 /Lee, In Gon 1 , 강철하 /Chul Ha, Kang 2 최근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기술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의 결합체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등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제4차 산업의 총아인 인공지능형 로봇은 인간만이 독점해 왔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논증 등의 기능을 갖춤으로써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혁신 서비스나…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불법획득·사용자에 대한 형사책임(명지법학 2018)
*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그동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 최근의 핀테크(FinTech)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자금융서비스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 전자금융거래 이용이 증가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나타남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이 2006년 4월 28일 제정되고,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물론 동법에서는 전자화폐 발행, 선불전자지급수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