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주리스트 - 72 / 32 페이지 - 디지털 사회를 위한 법률정보서비스

[딥페이크]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디지털주리스트2025년 06월 03일2026년 02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시행 2025. 6. 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딥페이크…

[UN] 러시아 드론 공격은 반인륜 범죄

디지털주리스트2025년 05월 28일2026년 02월 14일

UN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산하 ‘우크라이나 독립국제조사위원회(Independent International Commission of Inquiry on Ukraine, ICI)’는 5월 28일 보고서를 발표하며, 러시아가…

[USA] 트럼프의 하버드대 해외학생 등록 금지명령 제동

디지털주리스트2025년 05월 23일2026년 02월 14일

미국 매사추세츠 지방 법원(the District Court of Massachusetts)의 연방 판사는 5월 23일(금)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행정부가 하버드 대학의…

[산업부] ‘제3차 산업AI 전략 세미나’ 개최

디지털주리스트2025년 05월 22일2026년 0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5.22(목) 경남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산업 인공지능(이하 AI: Artificial Intelligence) 확산을 위한 ‘제3차 산업AI 전략(M.A.P : Manufacturing AI Policy)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산업부는 1차(4.17,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2차(5.15,…

[국가기술표준원] 미래 첨단유망산업 시험서비스 개발

디지털주리스트2025년 05월 22일2026년 02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AI 적용 물류로봇, 친환경차 전장품 등 미래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 신산업 분야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진출에 필요한 시험인증을 국내에서 받을 수…

[EU] 제7차 한-EU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디지털주리스트2025년 05월 20일2026년 02월 14일

제7차 한-EU 사이버정책협의회가 5.20.(화) 한국측 윤종권 국제안보국장과 EU측 마치에이 스타데예크(Maciej Stadejek) EU 대외관계청 안보방위정책국장을 각각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협의회에는 우리측 외교부,…

[민관합동조사단] SKT 침해사고 조사결과 2차 발표

디지털주리스트2025년 05월 19일2026년 02월 14일

S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지난 1차 발표(4.29)에 이어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5.19일 2차로 발표하였다. 1차 조사결과 주요내용 o 공격 받은 정황이 있는 5대 서버 조사, USIM정보(전화번호, 가입자 식별키<IMSI>등) 등 25종 유출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