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광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변호사 광고 등을 한 영업행위
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마619 전원재판부 [ 변호사광고에관한규정제3조제2항등위헌확인 ] [헌공제308호,772] 【판시사항】 가.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의 위임을 받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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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일반게임제공업자에 대해 ‘자동진행장치’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일반게임제공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0헌마670, 705, 838(병합) 전원재판부[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2제9호위헌확인등 ] [헌공제308호,746] 【판시사항】 가. 청구인 사단법인 ○○중앙회(이하 ‘청구인 사단법인’이라 한다)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음란정보/디지털포렌식]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동영상과 사진을 다운로드받아 하드디스크에 저장, 소지한 사건(‘N번방’ 관련)
[대구고법 2022. 5. 12. 선고 2021노549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동영상과 사진 파일을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게임머니]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업 등을 금지하는 법률이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2. 2. 24. 선고 2017헌바438, 2020헌바91(병합) 전원재판부[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32조제1항제7호위헌소원등 ] [헌공제305호,406] 【판시사항】 가.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전자행정]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의 구체적인 방법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마49 전원재판부[부동산등기법제24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 [헌공제303호,119] 【판시사항】 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의 구체적인 방법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2호(이하…
[전자행정] 수형자의 배우자에 대해 인터넷화상접견과 스마트접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미결수용자의 배우자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지침조항들이 미결수용자의 배우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8헌마598 전원재판부[교정시설접견시토요일사전예약제운영등위헌확인 ] [헌공제302호,1518] 【판시사항】 수형자의 배우자에 대해 인터넷화상접견과 스마트접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미결수용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전자행정]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도록 규정한 규칙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마542, 547(병합) 전원재판부[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53조의3위헌확인등 ] [헌공제302호,1537] 【판시사항】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디지털포렌식] 예외적으로 정보저장매체 자체나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수사기관이 특정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전자정보가 수록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아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 예외적으로 정보저장매체…
[해킹]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 처벌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1. 7. 15. 선고 2018헌바428 전원재판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헌공제298호,922] 【판시사항】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생활] 자동차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률조항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1. 6. 24. 선고 2019헌바5 전원재판부[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등 위헌소원 ] [헌공제297호,794] 【판시사항】 가. 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 후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통고처분의 근거조항인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