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4년 기초연구사업,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R&D로 새롭게 도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4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전년(’23년) 대비 678억원이 증가한 2조 1,179억원의 “2024년 기초연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4년도 기초연구사업은 세계 최초 ·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R&D로 전환하고, 글로벌 선도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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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 동일한 ‘00일보’ 명칭을 사용하여 일간신문을 발행하고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한 사안
[대법원 2023. 12. 28. 자 2022마5373 결정] 【판시사항】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영업상의 이익’의 의미 및 국내에 널리…
[India] 인도 정부, 정부 전화 해킹 주장 이후 애플에 보복(2023.12)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애플 측이 10월 인도 독립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의 아이폰 해킹 시도에 대해 경고한 데 이어 인도 정부 당국자들이 신속하게 애플에 대한 조치에 나섰다고 19일 보도했다.
[식약처] 온라인에서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18,331건 적발해 접속 차단 등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개 협회·기관*과 함께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의약품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해 18,331건을 적발하고…
[음화제조 및 디지털증거] 음란합성사진 파일의 음화 해당 여부 및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도1669 판결] 【판시사항】 [1]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이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에서 규정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는 형법…
[INTERPOL] 인신매매 기반 사이버 사기, 라틴 아메리카로 확산(DECEMBER, 2023)
인터폴은 인신매매를 기반으로 한 사이버 사기를 대상으로 한 ‘스톰 메이커스 II 작전(Operation Storm Makers II)’이 동남아시아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중남미까지 범죄가 확대됐다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Canada] 캐나다 보고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선거를 겨냥한 사이버 위협 활동 발견(2023.12)
캐나다 사이버 안보 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선거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캐나다의 다음 투표에서도 목격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보고했다.
[개인정보]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개별적 동의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20헌마1476 전원재판부[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2등위헌확인 ] [헌공제325호,1708] 【판시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의 ‘재식별금지조항’이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예외 없이 금지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20헌마1477, 2021헌마748(병합) 전원재판부[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7등위헌확인 ] [헌공제325호,1716] 【판시사항】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이하 ‘재식별금지조항’이라 한다)가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예외 없이 금지함으로써 청구인들의…
[불법정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895개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의 시정을 요구한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19헌마158, 232(병합) 전원재판부[웹사이트차단위헌확인 ] [헌공제325호,1669] 【판시사항】 가. 피청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9. 2. 11. 주식회사 ○○ 외 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