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와 아시아 최초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는 ’25. 4. 30.(수)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 Agency for Criminal Justice Cooperation, EUROJUST)와 아시아 국가에서는 최초로 형사사법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Working Arrangement)을 체결하고, 형사사법협력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ROJUST)> ▸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는 ’02년 설립된 유럽연합의 기관 중 하나로 유럽연합 회원국들 간의 형사사법협력은 물론 비유럽연합 국가와 유럽연합 국가들 간의 범죄수사 및 형사사법공조 지원, 합동수사 조율 등 다양한 형사사법협력을 지원 ※ 각 회원국에서 파견받은 검사･판사 등 사법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기구를 운영 ▸ (주요사례) 이탈리아·독일 등 4개국 수사기관과 합동수사팀을 구성하여 마피아 조직 ‘은드랑게타’를 동시 압수수색·체포(90명 체포, 코카인 4톤 압수)한 ‘폴리노 작전’을 수행(’20. 12.)하고, 프랑스·네덜란드 수사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이 암호화 통신 네트워크 ‘인크로챗(Encrochat)’ 수사를 통해 취득한 마약밀수, 청부살인 등 범죄정보를 다른 유럽 국가들과 공유, 약 6,500명이 체포된 대대적인 수사에 기여(’18.~’23.) |
이번 업무협약의 주된 내용은 ▴각 기관 간 컨택포인트 지정 및 그 역할, ▴기관 간 정보공유, ▴형사사법공조 이행, 합동수사 등 형사사법 분야 협력으로, 협약 체결을 계기로 대한민국과 유럽국가 간의 초국가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업무협약식에 이어 진행된 형사사법협력 워크숍에는 한국의 국제･사이버･가상자산 범죄 전문 검사 및 수사관 약 30명이 참석하여 ‘유럽형사사법협력 기구 등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방안’, ‘사이버･가상자산 범죄 관련 국제협력 실무’, ‘합동수사 기법’ 등을 주제로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한국 법무･검찰-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 간 기존 협력사례> ▸ 법무･검찰(수원지검)은 ’20년 다수의 영화･음악 인기 저작물을 인터넷으로 공유하여 수백억 원의 피해를 입힌 국제적 저작물 불법유통 조직 수사 과정에서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를 통해 독일･스페인･프랑스 등 18개국 수사기관과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 저작물 65,000편을 불법공유한 국내 서버운영자 2명을 기소･처벌 |
법무부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과 워크숍을 계기로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를 통해 유럽국가들과 형사사법 분야에서 보다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 해킹 등 사이버범죄는 물론 자금세탁, 마약 등 증가하는 초국가범죄에 대응하여 형사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ource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