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소조항 가득한 알리·테무의 불공정약관 시정(2024.11.2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 * 알리익스프레스 이용약관 16개, 테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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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연합 이사회, 사이버 공간의 국제법 적용에 관한 선언문 승인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는 11월 18일 국제법이 사이버 공간에 적용되는 방식에 대한 공통 이해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국표원] 반도체 3대 국제표준화기구, 표준협력과 확산 도모(2024.11.18)
글로벌 반도체 표준을 개발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반도체표준협의회(JEDEC) 및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11.18.(월), 서울 엘타워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외 반도체 표준…
[과기정통부] 선도형 연구개발 혁신과 세계적 과학기술·디지털 강국 도약(2024.11.17)
세계 기술패권 경쟁과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격변의 시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과감한 개혁과 도전, 전략적 투자를 통해 세계적 과학기술·디지털 강국으로의…
[EU]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반경쟁 광고 모델로 메타에 7억9,700만 유로 벌금 부과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11월 13일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에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EU 독점금지 규칙을 위반한 혐의로 7억 9,772만 유로의 벌금을…
[USA] 미국 반유대주의 법안, 언론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다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은 11월 15일 미국 상원에 서한을 보내 반유대주의 인식법(the Antisemitism Awareness Act)의 통과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관계부처 합동] 안전한 IP카메라 이용환경 조성(2024.11.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개인정보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경찰청은 IP카메라 해킹 및 영상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하여「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 IP카메라 :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되어 다른 기기로…
[경찰] 불법사금융 단속강화 특별 지시(2024.11.1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2022년 11월부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추진, 불법대부업 조직을 엄정하게 수사하며 대응해 오고 있음에도, 경제 상황이 어려운 서민층 중심으로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다. * 2024. 1.∼10….
[경찰]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및 단속 연장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2023년 9월 25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297개 운영조직을 검거하고 청소년 4,715명을 포함한 9,971명(구속 267)을 검거하였고, 도박범죄 수익금 총 1,260억 원을 보전하였다. 경찰이 검거한 297개 운영조직을 살펴보면, ‘총책’을 중심으로 ‘본사’(불법 도박 프로그램…
[경찰] 딥페이크 이용, “자녀 납치했다” 사기 주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딥페이크(Deepfake)* 기술로 자녀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영상을 제작해 부모에게 전송하고, ‘자녀를 납치했다.’라며 금전을 요구한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