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기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4.01.25)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 규율을 위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중심경영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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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미국 상원의원, NSA가 영장없이 개인 데이터를 구매했다고 주장하는 서한 공개(2024.1.25)
2024년 1월 25일 미국 론 와이든(Ron Wyden) 상원의원(D-OR)은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상업적인 브로커들로부터 미국인들의 인터넷 검색 정보를 영장 없이 사들였다는 내용의 서한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명품가방·의류 등 거짓 할인 광고로 소비자 유인한 사크라스트라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2024.01.2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크라스트라다’가 2022년 5월~10월 중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행위 등에…
[외교부] 제7차 한미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2024.01.19)
제7차 한미 사이버정책협의회가 이동렬 외교부 국제안보대사와 미국측 리절프란츠(Liesyl Franz) 미국 국무부 국제 사이버공간 안보 담당 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4년 이용자 계정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방지 지원 추진(2024.01.19)
최근 국내기업·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격 등 해킹 기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 사이버 도박 청소년 발굴·치유 강화(2024.01.16)
여성가족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이버도박 문제로부터 청소년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발굴부터 집중치유까지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식약처] 인공지능 기반 온라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2024.01.12)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약품‧마약류 등의 불법유통, 허위·과대광고 등을 판별하여 신속 차단·조치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공정거래위원회] 스타일브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검찰 고발(2024.01.08)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스타일브이가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환급 및 불만처리 업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전 유성구청의…
[경찰청]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 및 허위사실(‘가짜뉴스’) 유포행위 강력 대응(2024.01.05)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정보통신망에 주요 인물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흉악범죄 예고를 하거나, 특정인과관련된 허위사실을…
[병무청] 사이버수사 전담 조직 신설, 병역면탈 근절에 박차(2024.01.04)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2일, 갈수록 지능화·전문화되어 가는 병역면탈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청에 사이버조사과와 경인지방병무청에 병역 조사과를 신설했다. 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