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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구글의 페어플레이를 기대한다(서울파이낸스,‘16.8.17일자)

[전문가기고] 구글의 페어플레이를 기대한다 * 기사 바로가기 : 구글의 페어플레이를 기대한다(서울파이낸스 ‘16.8.17일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주요 혐의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제조사에게 자사의 앱을 우선 탑재시키도록 하거나 광고비 지원 등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물론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게 자사의 검색 프로그램을 우선 탑재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2013년에도 공정위 조사가 있었지만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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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보안사고 ‘사과문’이면 끝? ‘집단소송제’ 필요( 아이티투데이, ‘16.8.1일자)

보안사고 ‘사과문’이면 끝? ‘집단소송제’ 필요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등 대규모 보안사고에 ‘기업 면죄부’ 최근 잠잠하던 대형 보안사고가 터졌다.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이다. 매번 그렇듯이 사이버보안 사고가 터지면 기업들은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뉘앙스의 ‘사과문’ 하나면 끝이다. 보안업계에서는 한국도 이 사건을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적용을 더욱 강화하고 미국식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등 사후 책임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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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에 따라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심사하여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판시사항】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미와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익명표현의 자유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익명표현의 자유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전기통신사업자가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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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구름에 가린 클라우드투자 세제혜택…법령 정비 서둘러야(전자신문, ‘15.12.13일자)

모호한 세제지원 규정이 민간 기업 클라우드 투자를 막고 있다. 신기술 특성상 클라우드 투자 세액공제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업계 혼선이 불가피하다. 산업 발전에 필수인 민간 기업 투자 유인책 마련이 요구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이 클라우드에 투자해도 다른 정보통신기술(ICT) 투자와 달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힘들다. 조특법은 일정 요건에 따라 세액공제·감면과 특례세율 등 조세특례를 규정한 법령이다.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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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대기업 공공SW사업 참여제한에 대한 법․정책적 검토와 발전적 제언(한국경제연구원 2015)

*Source : 교보문고 스콜라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Ⅰ. 들어가며 발제자이신 000 교수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소SW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해 공공정보화 시장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SW기업 진입을 규제(이하 ‘상출제 규제’라 한다)하는 SW산업진흥법 개정 이후 오히려 ① 공공정보화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의 생산성이 낮아졌고(생산성), ②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의 하도급 구조 문제도 여전하며(강건성), ③ 공공정보화 부문의 신기술 도입이나 혁신이 감소(기회창조성)하는 등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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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문자메시지 전송행위를 이용한 공직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죄 성립여부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도1098 판결]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를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한 경우,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제93조 제1항에서 정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 행위로서 제255조 제2항 제5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피고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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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사건

[대법원 2015.07.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판시사항】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 및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가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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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법적 쟁점과 해석방향(이화여대 법학논집 2015)

*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종래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판단기준이 무엇이고, 그 위반의 효과는 무엇인지 형사소송법에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해석상 문제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09년 10월 22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판단기준, 판단시기, 위반의 효과와 그 하자의 치유 등 관련 쟁점에 대한 입장을 내 놓은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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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신뢰와 소통으로 ICT 신산업 입법을 추진해야(전자신문, ‘15.3.29일자)

시장조사기관인 IDC에 따르면, 전 세계 퍼블릭 IT 클라우드서비스 시장 규모가 2018년에 1270억달러로 연평균(CAGR) 22.8%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전체 IT 시장 성장률의 6배가 넘을 것이라고 한다. 글로벌 빅데이터 기술 및 서비스 시장도 연평균 27%로 성장해 2017년 324억달러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한다. 나아가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에서는 세계 사물인터넷 시장 규모가 2013년 2031억달러에서 2022년 1조2000억달러로 연평균 성장률만 20%가 넘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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