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세청 등 정부 사칭 미끼문자(스미싱) 및 해킹메일 주의!(2024.11.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최근 ‘체납세액 징수’등의 명목으로 국세청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미끼문자(스미싱*)와 해킹메일이 대량 유포되고 있어서 국민과, 기업･기관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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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ürkiye] 「전자상거래규제법」 개정
튀르키예는 2024년 10월 24일 ‘튀르키예 대국민의회’ 본회의에서 「전자상거래규제법」의 개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소비자보호법 및 특정 법률의 개정에…
[권익위] 딥페이크 민원, 전년 동월 대비 6.1배 ‘껑충’(2024.11.21)
국민권익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및 대응 강화 요구 등의 민원이 최근 들어…
[ICC] 국제형사재판소,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
국제형사재판소(ICC)는 11월 21일 전쟁 범죄와 인도에 반한 범죄 혐의로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전 국방부 장관 요아브 갈란트(Yoav…
[Thailand] 태국 법원, 스파이웨어 오용 소송 기각으로 비난 여론 확산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11월 21일 태국 법원이 NSO 그룹 테크놀로지(NSO Group Technologies)에 대한 스파이웨어 오용 소송을 기각한 것에 대해…
[공정위] 독소조항 가득한 알리·테무의 불공정약관 시정(2024.11.2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 * 알리익스프레스 이용약관 16개, 테무…
[EU] 유럽연합 이사회, 사이버 공간의 국제법 적용에 관한 선언문 승인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는 11월 18일 국제법이 사이버 공간에 적용되는 방식에 대한 공통 이해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국표원] 반도체 3대 국제표준화기구, 표준협력과 확산 도모(2024.11.18)
글로벌 반도체 표준을 개발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반도체표준협의회(JEDEC) 및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11.18.(월), 서울 엘타워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외 반도체 표준…
[과기정통부] 선도형 연구개발 혁신과 세계적 과학기술·디지털 강국 도약(2024.11.17)
세계 기술패권 경쟁과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격변의 시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과감한 개혁과 도전, 전략적 투자를 통해 세계적 과학기술·디지털 강국으로의…
[EU]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반경쟁 광고 모델로 메타에 7억9,700만 유로 벌금 부과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11월 13일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에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EU 독점금지 규칙을 위반한 혐의로 7억 9,772만 유로의 벌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