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통신분쟁 급증’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논의

통신사와 통신분쟁조정위원들이 만나 통신분쟁 관련 사업자 대응 현황을점검하고 신속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를 도모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5일 서울에서 통신4사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관계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신분쟁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통신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통신사업자의 자체적인 분쟁 예방 및 피해구제 노력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및 개선과제를 공유해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미통위와 에스케이텔레콤(SKT),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 등 통신4사 임원,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이 참석했으며, 간담회는 올해 통신분쟁조정 현황 및 주요 분쟁 사례 공유, 통신사별 정책 발표,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신청건이 4,278건(10월 31일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04건 대비 151.1% 급증했다.

이에 이용자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하고, 분쟁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분쟁 해결 노력 강화 및 조정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등 보다 책임 있는 역할 수행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방미통위는 우선 올해 접수된 통신분쟁조정 신청 현황과 주요 분쟁유형, 사업자별 사건 처리현황 등을 공유하고 분쟁조정 신청 증가에 따른 사업자의 적극적인 피해 구제 및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통신사업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각 사가 추진 중인 분쟁 예방 및 이용자 보호 개선 조치의 이행 현황과 실제 성과를 발표했다.

사업자들은 ▲영업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교육 강화 ▲장기 미사용 회선 이용정지 및 해지 약관 개정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방지활동 강화 ▲통신분쟁 전담 조직 구성을 통한 대응 체계 강화 등 자체적으로 추진한 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민원‧분쟁 현황 등 구체적 성과를 설명했다.

또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원인, 현장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례, 제도‧절차상 애로사항 등도 공유하며 향후 추진할 개선과제 및 이용자 피해 구제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통신사업자들이 조정 전 합의 활성화와 민원처리 담당인력 확충 등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역시 지난 9월 조정위원을 법정 정원인 30명으로 구성 완료했으며, 조정회의를 통해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임서우 통신분쟁조정위원장은 “사업자의 신속하고 충실한 답변서 제출은 사건 쟁점을 조기에 파악하고 조정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며 “사업자들에게 답변서가 적기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이를 통해 이용자 피해구제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미통위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앞으로도 통신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주요 분쟁 유형 및 반복적인 이용자 피해 사례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통신사업자의 자율적 개선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