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플로리다주 법률 시행 금지
미국 연방판사는 6월 3일 소셜 미디어 기업에게 14세 이하 어린이의 플랫폼 사용을 차단하도록 요구하는 플로리다주 법률을 시행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플로리다 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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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AD] 주요 소셜미디어, LGBTQ+ 사용자보호 미흡
LGBTQ+ 인권단체인 GLAAD가 5월 13일 발표한 2025 소셜 미디어 안전 지수에 따르면, TikTok, Instagram, X(구 Twitter)를 포함한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LGBTQ+…
[EU]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마크 주커버그의 검열 주장 기각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25년 1월 8일 Meta CEO 마크 주커버그(Mark Zuckerberg)가 유럽연합(EU)의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법률과 규정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EU]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반경쟁 광고 모델로 메타에 7억9,700만 유로 벌금 부과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11월 13일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에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EU 독점금지 규칙을 위반한 혐의로 7억 9,772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 EU는…
[보이스피싱]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헌법재판소 2023. 6. 29. 선고 2021헌마1389 전원재판부[기소유예처분취소 ] [헌공제321호,1137] 【판시사항】 청구인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