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 이니셔티브(全球人工智能治理倡议) 제안
2023년 10월 18일,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第三届一带 一路国际合作高峰论坛)’에서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 이니셔티브(全球人工智能治理倡议)’를 제안함
– (주요내용) 동 이니셔티브의 구체적인 내용 및 의미에 대해 중국 외교부(外交部)는 다음과 같이 답변함
∙ 인공지능(AI)은 인류 발전의 새로운 분야로 중요한 기회를 가져옴과 동시에 예측할 수 없는 위험과 도전을 동반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함
∙ 이에 시진핑 국가주석은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개막식에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중국 측이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제안한다고 선포함
∙ 이는 중국이 인류 운명 공동체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임
∙ 동 이니셔티브는 AI의 ① 개발, ② 안전, ③ 거버넌스의 3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중국의 AI 거버넌스 계획을 설명하며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국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 이니셔티브’의 핵심내용 >
| 구분 | 내 용 |
| 1 | ‘사람 중심(以人为本)’, ‘선을 위한 지능(智能向善)’의 이념을 견지하고 AI가 인류 문명의 진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을 유도 |
| 2 | 상호존중, 평등 및 호혜를 견지하고 이념적으로 선을 긋거나 배타적인 집단을 구축하고 악의적으로 다른 국가의 AI 발전을 방해하는 것을 반대 |
| 3 | AI 위험 수준 테스트 및 평가 시스템 구축을 주장하고 AI 기술의 안전성, 신뢰성, 통제가능성, 공정성을 지속 개선 |
| 4 | 각국의 정책 및 관행을 충분히 존중하는 것을 기반으로 폭 넓은 공감대를 가진 글로벌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및 표준 규범을 형성하고 유엔(UN) 프레임워크에서 국제 AI 거버넌스 기구의 설립을 논의하는 것을 지원 |
| 5 | 개발도상국을 위한 국제협력 및 지원을 강화하고 지능 격차 및 거버넌스 격차 등을 해소 |
∙ 동 이니셔티브는 모든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우려하는 AI 개발 및 거버넌스 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해결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관련 국제 토론 및 규칙 제정을 위한 청사진을 제공함
∙ 중국은 모든 당사자와 글로벌 AI 거버넌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교류 및 실용적인 협력을 수행하고 AI 기술이 인류 전체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촉진하기를 희망함
* 2013년 시진핑 정부는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육상)’,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연결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구축을 골자로 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개시하고 물류, 금융, 에너지, 무역 등 분야의 거대 협력경제권 형성을 추진 중임.
*Source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사이트, www.mfa.gov.c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