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인공지능 최고위 거버넌스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2024.04.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4일(목), 민·관 인공지능(AI) 최고위거버넌스인 『AI전략최고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출범하였다고 밝혔다.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경제·사회 전반에 AI가 전면적으로 확산되며 AI가 국가 경제성장과 국민 삶의 질의 수준을 좌우하는 핵심으로 부상 중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산업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빅테크 기업의 AI 분야 경쟁적 투자 확대와 더불어 주요국은 대규모 정부예산 지원^*, 국가전략 수립 등을 앞다투어 발표하는 등 AI 경쟁력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그간 AI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역량을 정책에 반영‧활용하기 위해 분야별(AI반도체, 법·제도, 윤리, 인재양성 등)로 민·관 협의체를 지속 운영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생성형 AI 등장과 함께 AI가 산업을 넘어 인문·사회 분야까지 영향력이 확대되며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이슈를 촉발 중이다. 이에 기존 분야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포럼, 자문위원회, 협의체 등으로는 한계가 있어, 상호 연계되고 통합된 시각에서 국가 전체 AI 혁신의 방향을 이끌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공감대 아래 이번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출범하였다.

『AI전략최고위협의회』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민간위원을 공동 위원장으로 정책일반, AI반도체, R&D, 법·제도, 윤리안전, 인재 등 AI 분야를 대표하는 최고의 민간 전문가 23인과 과기정통부,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교육부, 개보위, 방통위 등 주요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 7인 등 총 32인으로 출범하였다. 협의회 산하에는 기존 분야별 협의체 등을 활용한(또는 일부 신설) 6개 분과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100여개 이상 초거대 AI기업과 중소·스타트업으로 구성된 ‘초거대AI추진협의회’를 외부 민간 자문단으로 두어 AI 혁신생태계 구현을 위한 정부의 투자·지원 등 정책 제언을 수렴하고, 민‧관 상시적 소통 채널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안건 제1호 :『AI전략최고위협의회』운영 방안]

 『AI전략최고위협의회』는 AI인재·AI반도체 등 인프라 확충과 AI R&D 등 미래 원천기술 선점뿐 아니라, AI윤리 등 안전한 AI 활용 정책 전반의 정책 제언·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분과위 및 과기정통부, 소관 부처가 공동으로 이행 방안을 마련하며 책임감 있게 실행해 나갈 것이다.

[안건 제2호 : 『AI G3 도약을 위한 AI·디지털 혁신성장전략』]

정부는 AI 혁명을 저성장·저출산 등 한국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희망으로 보고, AI G3 도약을 위한 민관 합동전략으로써 『AI·디지털 혁신성장전략』을 보고했다. 과기정통부가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베인앤컴퍼니와 공동으로 연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제조·서비스업 등 경제 전반에 AI를 성공적으로 도입할 경우 연간 310조원(‘26년 기준)에 달하는 경제효과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효과는 AI 융합 신제품 출시 등을 통한 연간 매출 증대 123조원, 효율화 및 자동화 등을 통한 연간 비용절감 185조원 등이며, 분야별로 서비스업 136조원(총 효과의 44.4%), 제조업 77조원(총 효과의 25.2%), ICT 산업 24조원(총 효과의 7.8%) 등으로 구성된다. 분석 결과는 AI 도입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가 GDP 증대로 연결될 경우 연 평균 1.8%p 수준의 추가 경제성장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동 전략은 혁신·산업·사회·제도 등 4가지 분야의 핵심 정책과제와 추진방향을 담고 있다. 첫째,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AI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AI·SW부터 반도체 기술력 및 생산 기반, 첨단 네트워크 등 AI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이다. 이러한 가치사슬 전반의 강점을 바탕으로 ^①AI 기술력 도약을 위한 대형 R&D 프로젝트, ^②AI 분야 고급인재 양성, ^③AI 고도화 및 확산을 뒷받침하는 AI-Native 네트워크 구축 등 글로벌 혁신경쟁 우위 선점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AI 역동경제 실현을 위한 전산업 AI 대전환을 가속화한다. 산업 분야·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AI 도입·확산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국민 일상에 선도적 AI 도입을 추진한다. 2024년 본격적인 AI시대 도래와 함께 AI가 우리의 일상 속에 본격적으로 스며들고 있으나, 아직 국민(51%)과 기업(28%)·공공(55%)의 AI서비스 경험률·도입율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AI 일상화를 위한 ’24년 국민·산업·공공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그 혜택을 국민들이 일상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넷째, 디지털 심화의 온전한 수용을 위한 디지털 신질서 정립을 추진한다. 지난해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전부처가 합심하여 핵심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정책연구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OECD, UN 등에서의 글로벌 논의도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모두가 향유하고 디지털 기술이 갈등ㆍ격차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정책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제3호 : 『AI 일상화를 위한 ’24년 국민·산업·공공 프로젝트 추진계획』]

 ’23년이 AI서비스 개발 경쟁의 해였다면, ’24년은 그간 개발한 AI 서비스의 본격 확산을 통한 성과 창출 경쟁의 해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이 AI혜택을 피부로 느끼도록 일상과 산업현장, 그리고 정부행정 내 AI확산에 총 7,102억원을 투입해 69개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국민 일상 속 AI행복 확산에 총 755억원을 투입해 18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건강·질병관리, 장애인·어르신 돌봄 등 국민들의 수요는 높으나 민간이 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사회복지 분야 AI도입 지원과 함께 보육·교육·문화·주거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AI 편익이 높으며, 민간의 자발적인 AI도입이 이뤄지는 분야 AI확산 지원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 근로자 등 일터 현장의  AI융합·접목 촉진에 총 2,881억원을 투입해 24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 효율화와 점진적 자동화 등 제조·농업 분야에 AI기반으로 생산환경 혁신을 지원하고 법률 등 서비스 진입장벽 완화 및 국민 이용도 제고 등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민간 전문 영역 분야 AI서비스 발굴·확산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공행정 AI내재화에 총 1,157억원을 투입해 14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화재 홍수 등 재난대비와 일상의 업무보조 등 공공행정 내 AI활용 촉진으로 사회현안 해결 지원과 과학적 정부 구현,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양적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AI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국민의 AI 활용 역량 제고와 AI윤리 등 안전한 AI기반 인프라 확충에 총 2,309억원을 투입하는 등 13개 과제를 추진한다. 관계부처는 동 전략을 바탕으로 2024년 전국민 인공지능 일상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source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