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우주 경제에 민간투자 증가

우주 경제는 지속적인 정부 투자와 증가하는 민간 자본에 힘입어 경제 전반에 걸쳐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OECD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민간 우주 예산은 2022년 405억 달러에서 2025년 464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방 수요 또한 이에 발맞춰 증가하고 있다.

2026년 우주 경제 전망 보고서(The Space Economy at a Glance 2026)에 따르면, 우주 산업이 GDP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아직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전략적·경제적 중요성은 우주 산업 자체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우주 기반 시스템은 이미 OECD 국가 전반에서 교통, 에너지, 통신, 식량 공급 등 가장 중요한 인프라 및 서비스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일부 OECD 회원국에서는 GDP의 거의 5분의 1이 위성 기반 서비스에 의해 지원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업용 우주 시장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 여전히 정부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45개국, 유럽 우주국(ESA), 유럽연합(EU) 전반에 걸쳐 200개 이상의 우주 관련 정책 이니셔티브와 거의 300개의 정책 수단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정부는 공공 연구 개발, 조달, 상용화 지원, 데이터 접근 정책, 인큐베이터, 기술 이전, 규제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시장 발전의 속도와 방향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우주 관련 규정을 보유한 국가 수는 지난 10년간 50% 증가하여 2025년에는 60개국에 육박하였다. 각국 정부는 상업용 우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 및 규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우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전략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법률과 규제들은 상업적인 우주 경제에 맞춰 이해를 조정하고 경쟁력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며, 동시에 안전, 책임, 보안 및 지속가능성과 궤도의 안전 및 활용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국제협력 유지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OECD 사무총장 마티아스 코르만(Mathias Cormann)은 “우리의 교통 시스템, 에너지망, 통신 및 식량 공급은 모두 상업 우주 경제에 달려 있다”며, “정부는 전략적인 공공 조달, 현명한 규제, 그리고 혁신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이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 유치 강화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 투자는 우주 경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2025년 우주 부문으로 유입되는 민간 자본은 110억~1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1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러한 투자는 우주 분야 제조 및 발사체와 같은 자본 집약적인 활동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 자금 지원 우선순위가 점차 국방으로 이동함에 따라 민간 R&D 투자를 유지하는 것은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요소이다. 2024년 OECD 국가 전체 정부의 민간 R&D 예산 배정액 중 민간 우주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6.3%였다. 규모는 아직 작지만 민간 우주 R&D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분으로 미래의 혁신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차세대 우주 혁신은 이미 과학적 성과와 특허 데이터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주 관련 과학적 성과는 2009년 이후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참여국은 2000년 80개국에서 2024년 119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우주 혁신은 인공지능 기반 분석, 양자 응용, 우주 쓰레기 저감, 궤도 시스템 및 첨단 전력 기술과 같은 분야에 점점 더 집중되고 있는데, 2023년에는 우주선 전력 관련 특허 출원이 전체 우주 관련 특허 출원의 46%를 차지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우주 관련 특허 출원 건수에서 미국이 34.2%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EU 27과 일본이 뒤를 이었다. OECD 지역 외 국가의 경우에는 중국과 인도가 주요 과학기술 주체로 부상했다.

2025년까지 109개국이 최소 하나 이상의 인공위성을 궤도에 진입시켰다. 하지만 이번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약 2천억 달러 규모의 우주 경제 활동이 우주 쓰레기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궤도 안전과 미래 우주 교통 관리는 우주 환경 보호뿐 아니라 경제 회복력, 안보 및 핵심 서비스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일 것이다.

이처럼 우주 경제 참여는 확대되고 있지만, 독립적인 궤도 발사 능력은 여전히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한계도 있다. 예컨대 2026년 중반까지 유럽 우주국(ESA)을 포함한 12개국만이 이러한 능력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에는 미국이 전체 궤도 발사량의 55%, 발사체량의 87%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이 발사량의 28%, 발사체량의 8.4%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