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공지능법, ’24년 8월 시행

유럽연합 의원들은 2024년 6월 인공지능(AI)법에 서명했다. AI에 대한 최초의 구속력 있는 전 세계 수평적 규제인 이 AI법은 EU 내 AI 시스템의 사용 및 공급에 대한 공통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이 새로운 법은 ‘위험 기반 접근 방식’에 맞춰 다양한 요건과 의무를 지닌 AI 시스템을 분류하고 있다. ‘용납할 수 없는(unacceptable)’ 위험을 초래하는 일부 AI 시스템은 금지된다. 사람들의 건강, 안전 또는 기본권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고위험’ AI 시스템은 허용되지만, EU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일련의 요건과 의무가 적용된다.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제한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AI 시스템은 정보 및 투명성 요건의 적용을 받는 반면,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위험만 초래하는 AI 시스템은 추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 규정은 범용 AI(GPAI)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을 규정하고,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하고 국내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력’을 가진 GPAI 모델에 대한 더욱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AI법은 2024년 7월 12일 EU 관보에 공표되었으며, 2024년 8월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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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https://www.europarl.europa.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