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의원들은 2024년 6월 인공지능(AI)법에 서명했다. AI에 대한 최초의 구속력 있는 전 세계 수평적 규제인 이 AI법은 EU 내 AI 시스템의 사용 및 공급에 대한 공통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이 새로운 법은 ‘위험 기반 접근 방식’에 맞춰 다양한 요건과 의무를 지닌 AI 시스템을 분류하고 있다. ‘용납할 수 없는(unacceptable)’ 위험을 초래하는 일부 AI 시스템은 금지된다. 사람들의 건강,…
인공지능에 관한 조화규칙의 제정 및 규정(EC) 제300/2008호, 규정(EU) 제167/2013호, 규정(EU) 제168/2013호, 규정(EU) 제2018/858호, 규정(EU) 제2018/1139 호 및 규정(EU) 제2019/2144호와 지침 제2014/90/EU호, 지침(EU) 제2016/797호 및 지침(EU) 제2020/1828호의 개정에 관한 유럽연합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4/…호(「인공지능법」)의 채택을 목적으로 2024년 3월 13일에 제1독회에서 채택한 유럽의회의 입장 Posi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dopted at first reading on 13 March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