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 3. 5.] [대통령령 제34287호, 2024. 3. 5.,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이버안보 업무의 효율적ㆍ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이버안보 업무에 사이버안보 정보 및 보안 관련 기획ㆍ조정 업무를 추가하고, 사이버안보의 위협을 신속히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의 활동을 선제적으로 무력화하는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중앙행정기관 등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협정 발효를 위해 3월 4일(월) 가입서를 기탁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은 2월 29일 드론 신(新) 서비스 및 드론 상용화를 위해 추진한 「드론실증도시 구축 및 드론상용화 지원 공모」(‘24.1.12~2.16)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공모를 통해 17개 지자체가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참여하고 14개 기업이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은 ‘19년부터 지역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모델을 발굴해 공공서비스 등에 적용하는 사업이며,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은 ’18년부터 드론 우수기술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고자 드론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에는 36개 지자체,…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8603 판결] 【판시사항】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하는 ‘청취’의 의미 및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가 ‘청취’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하는…
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3헌마739 전원재판부[기소유예처분취소 ] [헌공제329호,446] 【판시사항】 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해당 피의사실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권리보호이익 인정 여부(적극) 나. 인터넷 포털 뉴스기사 댓글란에 기재된 ‘댓글 전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발췌되어 송치된 ‘일부 표현’만을 근거로 명예훼손 피의사실을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그 피의사실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0헌마801 전원재판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55조제1항등위헌확인 ] [헌공제329호,392] 【판시사항】 성범죄자의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항 제1호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에 관한 부분 및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가운데 제55조 제2항 제1호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1헌마40 전원재판부[기본권침해위헌확인 ] [헌공제329호,426] 【판시사항】 가. 경찰관서에서 수집한 개인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을 30일로 정한 ‘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 제10조 제1항 본문(이하 ‘보유기간 조항’이라 한다)이 해당 영상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법원설비를 이용한 복사물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 교부받은 종이로 된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정한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제6조 제2항 제2문 중 ‘형사재판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고 있는 2024 MWC 기간 중인 2월 27일 자정(스페인 현지 시간 기준)을 기준으로 미국 등 10개국이 공동으로 마련한 ‘6G 원칙 공동선언문(이하 ‘6G 원칙’)’이 발표되었으며, 우리 정부도 이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동 공동선언문은 미국, 한국, 호주, 캐나다, 체코, 핀란드, 프랑스, 일본, 스웨덴 및 영국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논의해 온 것으로, 6G 무선 통신시스템 연구·개발을 위한 원칙을 바탕으로 협력하면서 개방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상호운용적이며 안전한 네트워크 연결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2.20(화)~22(목) 간 한국 서울에서 제2차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이 개최되어 한국과 유럽연합(EU) 양측 정부 대표단 30여 명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 선언(‘23.10월), 제1차 협상 개최(’23.12월) 양측은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원칙(’22.11월)에서 합의한 데이터 이전,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보안 등 주요 디지털 통상 규범과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이번 협상에서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협상 진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은 개방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AI 글로벌 규범 자문단」(이하 ‘자문단’)의 제1차 회의를 2월 16일(금) 10시 서울 스페이스에이드 CBD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올해 5월 우리나라에서 개최할「AI 안전성 정상회의」(이하 ‘정상회의’)를 국내 AI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정상회의의 주요 논의와 합의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산업계･학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제1차 정상회의는 작년 11월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주요국 정상과 각료급 인사, 빅테크 CEO 및 글로벌 석학 등이 함께 AI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