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
[시행 2024. 5. 21.] [대통령령 제34517호, 2024. 5. 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Read More
[전자문서] 문자메시지로 통지된 행정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도3914 판결] 【판시사항】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서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ICT]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82호, 2024. 10. 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방통위] 2023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2024.03.26)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청소년 및 성인 총 16,8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 범정부 협력으로 소프트웨어(SW) 분야도 공급망 보안 강화(2024.04.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4월18일(목) 광화문 인근에서 「SW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디지털증거]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무관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 【판시사항】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유관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이…
[감청]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므16593 판결] 【판시사항】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가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최고위 거버넌스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2024.04.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4일(목), 민·관 인공지능 최고위거버넌스인 『AI전략최고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출범하였다.
[전자상거래] 안경사가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으로 콘택트렌즈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
헌법재판소 2024. 3. 28. 선고 2020헌가10 전원재판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제12조제5항위헌제청 ] [헌공제330호,480] 【판시사항】 안경사가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으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과기정통부] 제2차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 개최(2024.03.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차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the second ROK-EU digital Partnership Council)」를 3월 26일(화)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베를레몽 빌딩(Le Berlaymont,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본부)에서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