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4년 사이버위협 사례 분석 및 2025년 전망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국내외 정보보안 전문가 관계망(네트워크)*와 함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2024년 사이버위협 사례 분석과 2025년 사이버위협 전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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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증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현장에 형사소송법상 참여권자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을 참여시킬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 12. 16.자 2020모3326 결정] 【판시사항】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현장에 형사소송법상 참여권자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을 참여시킬 수…
[가상자산]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판시사항】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가상자산거래를…
[개인정보] 개개의 사건에 대하여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수소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도12868 판결] 【판시사항】 개개의 사건에 대하여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수소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및 수소법원이 그 재판권에 기하여 법에서…
[공정위]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 점검 실태조사 결과 발표(2024.11.29)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 점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23년 기준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해외 직구 규모…
[전자투표]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시행 2024. 11.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12호, 2024. 11. 29.,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전자투표 및 전자개표 방식이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에서…
[정부]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강력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발표(2024.11.28)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불법스팸은 단순불편을 넘어, 피싱·스미싱 및 보이스피싱 등 국민의 심각한 재산상…
[경찰] 디도스(DDoS) 공격 기능 탑재 위성방송 수신기 24만 대 제조·수출한 업체 대표 등 6명 검거(2024.11.28)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위성방송 수신기를 제조 · 수출하는 과정에서 구매업체의 요청에 따라 디도스(DDoS) 공격용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및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통신매체이용음란]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게임상대방의 부모에 대한 표현 메시지를 전송한 사건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도7199 판결]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 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자기 또는…
[과기정통부] 미국 국토안보부와 사이버보안 분야 기술협력 강화(2024.11.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미국 국토안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와 사이버보안 기술 공동연구를 위한 기술부속서(Technical Annex, TA)를 11.27일(수) 체결하고 올해부터 2개 기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