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
[시행 2024. 8. 28.] [대통령령 제34853호, 2024. 8. 27., 제정] [제정] ◇ 제정이유 가상융합산업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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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인공지능법, ’24년 8월 시행
유럽연합 의원들은 2024년 6월 인공지능(AI)법에 서명했다. AI에 대한 최초의 구속력 있는 전 세계 수평적 규제인 이 AI법은 EU 내 AI…
[전자증권]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상장주식에 대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 청구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73403 판결] 【판시사항】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디지털증거] 피고인이 주거지 밖으로 집어던진 저장매체를 수사기관이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한 사건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도1181 판결 【판시사항】 범죄수사를 위해 정보저장매체의 압수가 필요하고,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민투형 SW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24. 7. 24.] [대통령령 제34722호, 2024. 7. 2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은 국가기관 등의 장과…
[전자행정] 전자문서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민소전자문서법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2헌바4 전원재판부[민사소송법제268조제2항등위헌소원 ] [헌공제334호,1233] 【판시사항】 전자문서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가상자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시행 2024. 7. 19.] [대통령령 제34658호, 2024. 7. 2., 제정] ◇ 제정이유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아동·청소년 성보호] 13세 이상 16세 미만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을 한 19세 이상 자를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한 형법조항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2헌가40, 2022헌바106, 166, 257, 2023헌바142, 251, 277, 2024헌바49, 161(병합) 전원재판부 [형법제305조제2항위헌소원등 ] [헌공제333호,1140] 【판시사항】 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공직선거] 공직선거법상 ‘비방금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3헌바78 전원재판부[공직선거법제250조제2항등위헌소원 ] [헌공제333호,1152] 【판시사항】 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사생활 보호]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내부의 공용공간에 CCTV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행위가 대체복무요원 생활관에서 합숙하는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마707, 1133(병합) 전원재판부[대체역의편입및복무등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등위헌확인등 ] [헌공제332호,989] 【판시사항】 가.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이라 한다)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