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권사 임직원들의 직무정보이용 비리 사건 수사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는 증권사 임직원들이직무상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취득한 사건을 수사하여 A증권사 임직원 7명 및 B증권사 임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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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기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시행 2024. 11. 1.] [대통령령 제34964호, 2024. 10. 29., 제정] ◇ 제정이유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 조성과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정부는…
[전자문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대통령령 제34946호, 2024. 10. 18., 제정] [시행 2024. 10. 20.] ◇ 제정이유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EU] 범유럽게임정보(PEGI) 행동강령
범유럽 게임 정보(PEGI) 시스템은 행동 강령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PEGI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배급사가 계약상 준수해야 하는 일련의 규칙이다. 이…
[위치추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대상자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하면서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사건
[대법원 2024. 10. 18. 자 2024모2948 결정] 【판시사항】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하면서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그…
[게임머니] 온라인 게임에서 쓰는 게임 화폐를 임의로 빼돌린 게임 회사 직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5. 선고 2023가합60139 판결] 주 문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37,846,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디지털 성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제20462호, 2024. 10. 16., 일부개정], [시행 2024. 10. 16.] ◇ 개정이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ㆍ강요한 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디지털증거]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도10062 판결] 【판시사항】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가 영장을 발부받지…
[인터넷 명예훼손] 전직 국회의원이 언론사 및 기자들을 상대로 허위기사로 인한 명예훼손 주장한 사건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2다251650 판결] 【판시사항】 [1] 언론보도의 진실성의 의미와 인정 기준 [2]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위법성이…
[USA] 캘리포니아주 생성형 인공지능 책임법(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ccountability Act)
미국 “캘리포니아주 생성형 인공지능 책임법” 원문본입니다.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 다운로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