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 프렌즈 그룹 회의 개최 결과
2025년 2월 27일(목)부터 28일(금)까지, 도쿄(호텔 뉴 오타니)에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프렌즈 그룹(広島AIプロセス・フレンズグループ, 이하 「프렌즈 그룹」)의 첫 대면 회합이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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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대법원 공개변론 과정을 실시간 중계하고 녹화물을 홈페이지 게시한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3다233895 판결 [ 손해배상(기) ] 〈대법원의 공개변론 과정을 실시간 중계하고 녹화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
[디지털증거]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도1864 판결 [ 사기·무고 ] 〈사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상,643] 【판시사항】 대화 내용을…
[Science] 가상현실로 메뚜기 집단행동의 규칙을 다시 쓰다
가상 환경에서의 메뚜기 연구는 기존의 집단행동 모델에 도전한다 자연에서 가장 놀라운 현상 중 하나는 수백만 마리의 사막 메뚜기(Schistocerca…
[경찰] 투자리딩방 특별단속 성과발표
‘투자리딩방 특별단속’ 중간성과 투자리딩방 사기는 ▵원금보장·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전화·문자(SMS)·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접근한 후 ▵공개채팅방에 참여하게 유도한 다음 ▵바람잡이(가짜 아이디…
[Canada] 개인정보위, AI 훈련을 위해 ‘X’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여부 조사
캐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Phillipe Dufresne)는 2월 27일 소셜 미디어 플랫폼 X(舊, 트위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동 플랫폼이 “인공지능…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Viet Nam] 「데이터법」 제정, 올 해 7월부터 시행
「데이터법」 법안, 2024년 11월 30일 베트남 국회 통과 베트남 공안부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의 일환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데이터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행동 정상회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논의
전 세계 87개국 참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프랑스 현지 시간 기준 2월 10~11일 양일간 파리에서 열린 ‘인공지능 행동 정상회의(AI Action Summit)’에 참석하였다. 인공지능…
[개인정보]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험생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아 카카오톡 메세지를 전송한 사례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0도14713 판결 【판시사항】 [1]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