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개개의 사건에 대하여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수소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도12868 판결] 【판시사항】 개개의 사건에 대하여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수소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및 수소법원이 그 재판권에 기하여 법에서 정해진 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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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 점검 실태조사 결과 발표(2024.11.29)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 점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23년 기준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해외 직구 규모 증가로 해외…
[전자투표]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시행 2024. 11.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12호, 2024. 11. 29.,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전자투표 및 전자개표 방식이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에서 온라인투표시스템으로 전환되어…
[정부]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강력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발표(2024.11.28)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불법스팸은 단순불편을 넘어, 피싱·스미싱 및 보이스피싱 등 국민의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경찰] 디도스(DDoS) 공격 기능 탑재 위성방송 수신기 24만 대 제조·수출한 업체 대표 등 6명 검거(2024.11.28)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위성방송 수신기를 제조 · 수출하는 과정에서 구매업체의 요청에 따라 디도스(DDoS) 공격용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및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위성방송…
[통신매체이용음란]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게임상대방의 부모에 대한 표현 메시지를 전송한 사건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도7199 판결]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 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과기정통부] 미국 국토안보부와 사이버보안 분야 기술협력 강화(2024.11.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미국 국토안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와 사이버보안 기술 공동연구를 위한 기술부속서(Technical Annex, TA)를 11.27일(수) 체결하고 올해부터 2개 기술에 대한 공동연구를 착수한다고…
[Australia] 구글과 메타, 아동에 대한 소셜 미디어 금지법안 연기를 호주 정부에 촉구
Google과 Meta Platforms는 11월 26일 서면 제출을 통해 16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소셜 미디어 금지 법안을 연기해 달라고 호주 정부에 호소했다. 의견서에서…
[Morocco] 모로코 중앙은행 총재, 암호화폐 법안 추진 중임을 밝혀
모로코 중앙은행인 알마그리브 은행(Bank Al-Maghrib)의 총재인 압델라티프 주아리(Abdellatif Jouahri)는 2024년 11월 26일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법안 초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 초안 법안은…
[EU] WhatsApp,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위반 벌금에 대해 EU 최고법원에 항소
WhatsApp Ireland Ltd는 2024년 11월 26일 유럽연합 최고 항소법원인 유럽연합 사법재판소(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에 2억 2,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