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OECD는 ‘AI 개방성 : 정책 입안자를 위한 입문서'(AI OPENNESS: A PRIMER FOR POLICYMAKERS)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AI의 개방성(openness) 개념과 다양한 수준의 개방성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유래한 “오픈소스”(open source)라는 용어가 AI 특유의 복잡성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도 설명한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실험 데이터를 사용하여 개방형 기반모델의 현재 동향에 대한 분석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시행 2025. 6. 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특례가 허용되고 있으나,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례 근거규정이 없어 적극적인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특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시행 2025. 6. 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딥페이크 범죄 영상물의 유포ㆍ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성영상 등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성범죄, 명예훼손 또는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ㆍ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시행 2025. 4. 17.] [법률 제20461호, 2024. 10.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이 급속히 확산되고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 등의 책무에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및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며, 삭제지원 대상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포함하고,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앙과 지역의…
2023년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영상(딥페이크)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딥페이크 이용 성적 허위영상물 범죄(이하‘허위영상(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지인이나 유명인들의 일상 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한 허위영상(딥페이크) 성범죄 위협이 크게 대두하였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엄정 대응하기 위해 2024년 8월 28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집중단속은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상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 · 반포 · 소지 · 시청 등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전국 시도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13일(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게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이번 업무보고는 ‘인공지능으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선도’를 목표로, 과학기술･디지털 기반의 성장동력 강화, 미래를 대비한 연구개발 체계 혁신･인재양성, 과학기술･디지털로 민생경제 활력 견인 등 3가지 정책방향 하에 9개 핵심 정책과제로 구성되었다. ➊ 인공지능 세계(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 총력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주무부처로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24.12월)을 계기로 본격적인 산업성장을 위한 기반시설을 신속 구축하고, 기술경쟁력 강화와 함께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 민간 성장과 투자를 견인한다. 민·관 합작투자로 ‘국가 인공지능…
국민권익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및 대응 강화 요구 등의 민원이 최근 들어 급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디지털 성범죄 단속·처벌 강화, 범죄 피해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등 조치를 하도록 제시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딥페이크(Deepfake)* 기술로 자녀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영상을 제작해 부모에게 전송하고, ‘자녀를 납치했다.’라며 금전을 요구한 외국인 대상 전화금융사기가 발생했다.”라며 국내에서도 유사한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인물처럼 보이는 가짜 인물을 만들어내는 기술, 단순히영상 속 얼굴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 실제 인물처럼 표정ㆍ움직임 등도 재현 가능 지난 10월경 외국에…
’23년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딥페이크 기술이 상용화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관련 집중 언론보도로 국민적 관심이 증가되자 피해 사실들이 다수 발견되면서 ’24. 8월부터 신고가 급증하였으며, 지인(‘겹지방’ 등)이나 유명인들의 일상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위협이 크게 대두하였다. ※ (겹지방) 자신이 알고 있는 지인의 개인적인 사진을 악용하여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다음, 서로 공유하는 방 이에 경찰은 올해 8월 28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허위영상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단속을 위해 본격적으로 활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