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공직선거] 인터넷상 선거활동을 목적으로 카페 등을 개설하고 회원 등을 모집하여 일정한 모임의 틀을 갖추어 운영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도2190 판결]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에서 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 [2]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에서 설립 내지…
[은행통장 양도양수사건] 전자금융거래법상 처벌대상인 ‘접근매체의 양수’의 의미
[대법원 2013.8.23. 선고 2013도4004 판결] 【판시사항】 [1] 전자금융거래법상 처벌대상인 ‘접근매체의 양수’의 의미 및 접근매체의 명의자가 양도하거나 명의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디지털포렌식]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3.7.26. 선고 2013도2511 판결] 【판시사항】 [1]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공개금지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언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인터넷 화상채팅 등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甲의 신체 부위를 甲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례
[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도4279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피해자 갑과 인터넷 화상채팅 등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갑의 신체 부위를 갑의 의사에…
[저작권]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프로그램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도8467 판결] 【판시사항】 [1]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프로그램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포털사이트에 검색어로 검색하거나 검색 결과에서 해당 스폰서링크를 클릭하지 않았음에도 포털사이트 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신호를 발송한 경우
[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도14607 판결] 【판시사항】 [1]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갑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무료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을 경우 악성프로그램이 숨겨진…
[증거능력] 수사기관이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획득한 경우
[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도13607 판결] 【판시사항】 [1] 수사기관이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획득한 경우,…
[정보통신망장애]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함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도410 판결] 【판시사항】 [1] 소비자불매운동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위력 행사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디지털포렌식]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의 증거능력
[대법원 2013.2.15. 선고 2010도3504 판결] 【판시사항】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동조죄에서 ‘선전’, ‘동조’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사이버명예훼손] 소비자가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인터넷에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사람을 비방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판시사항】[1] 소비자가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인터넷에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