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신상정보 제출 의무 부과
헌재 2026. 4. 29. 선고 2024헌바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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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송금메모가 「성폭력처벌법」의 통신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2709 판결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
[카메라등이용촬영] 제3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그 내용이 동일하게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평가하여 참여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1549 판결 【판시사항】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그 내용이 동일하게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복제 전자정보 임의제출자 외에 원본 전자정보…
[디지털성범죄]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시행 2025. 6. 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신상정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정한 ‘성폭력처벌법’ 등록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5. 1. 23. 선고 2021헌마853, 1294(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디지털증거] 현행범 체포 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된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9431 판결] 【판시사항】 [1]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카메라등이용촬영] 인터넷 화상채팅 등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甲의 신체 부위를 甲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례
[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도4279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피해자 갑과 인터넷 화상채팅 등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갑의 신체 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