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소청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상정해 가결(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80표)한 뒤 표결 진행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 제기·유지 등을 전담하는…
ICT법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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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확인절차(안면인증) 시범 운영 연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휴대전화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시범 운영 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KOR] 美 싱클레어와 한국 콘텐츠 유통 논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9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미국 싱클레어 방송 그룹 델 파크스(Del Parks) 기술총괄사장과 면담을 갖고 드라마, 예능 등 한국 콘텐츠 유통 및 차세대 방송기술…
[테러] 개인정보 도용 공중협박 처벌을 위한 ‘형법개정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타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폭발물 설치나 흉기 테러 등을 예고하는 방식의 공중…
[KOR] 구글 1:5000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 전제 반출 허가 결정구글어스의 과거 시계열 영상·스트리트뷰에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해야내비게이션 등에…
[불법정보] 불법정보 유통방지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등은 마약류, 사행행위, 불법촬영물등, 불법사금융 정보, 저작권복제사이트, 자살유발정보…
[KOR]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범 운영 확대 시행
법무부는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시범 운영 중인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스템이 신속한 법률 조력 제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평가되어, 오는 4월부터 전국 12개 교정시설로 시범 운영을…
[과징금]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 개선을 위한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서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대한 법 위반 행위가…
[KOR] 온라인 피해 상담, 누적 1만여 건 기록
온라인상 각종 피해에 대해 1:1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 상담 및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온라인피해365센터’의 누적 상담 건수가 1만여 건을 기록했다. 작년 한 해…
[KOR]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 채택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브라질 관계의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