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 관련 입장문’ 발표
우리 정부는 현지 시각 7.7(월) 뉴욕에서 열린 제11차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실무그룹(Open Ended Working Group on ICTs) 실질회의(7.7-11)를 계기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유엔…
ICT법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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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SK텔레콤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의 조사 결과 및 SK텔레콤의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 규정에 대한 검토결과를 7월 4일(금)에 발표하였다. Ⅰ. SK텔레콤 침해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지난 4.18일 23시 20분,…
[과기부] AI분야 제2회 추경 1,793억원 본회의 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1,793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2회 추경은 경기진작을 위해 AI 전환과 국민…
[과기부] 휴대전화 개통 시 모바일 신분증 이용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개통(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하려면, 모바일…
[KOR] 대한민국 AI 고속도로,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 개최
이재명 대통령은 6월 20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AI 고속도로, 울산 AI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 AI 사업 관련 기업인들과 ‘AI 글로벌…
[행안부] 보안 ‘상’등급 민간 클라우드 첫 공시
어떤 공공 정보시스템이든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은 6월 19일(목), KT클라우드와 삼성SDS 클라우드 2개 사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가…
[산업부] 인공지능 전환(AX)으로 K-산업단지 대전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신규 추진하는 “AX 실증산단 구축사업”의 수행기관 공모를 6월 1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24개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하고 디지털·저탄소 인프라 구축, 입주기업…
[Malaysia] 「2025 온라인안전법」 공포
말레이시아는 2025년 5월 22일 「2025 온라인안전법」을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였다. 이 법의 제정을 통하여 말레이시아는 국내 온라인 환경의 안전성을…
[China] 지능형 사회발전 및 거버넌스 표준화 지침(2025년판) 발표
지능화 사회의 발전과 거버넌스를 심화하기 위해, 중국의 중앙인터넷사무위원회 사무처(中央网信办秘书局)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은 최근 공동으로 “지능화 사회 발전 및 거버넌스 표준화 지침(智能社会发展与治理标准化指引)…
[공정위] 테무의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테무’)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357백만 원), 과태료(1백만 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