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위성방송 수신기를 제조 · 수출하는 과정에서 구매업체의 요청에 따라 디도스(DDoS) 공격용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및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위성방송 수신기 제조업체의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 5명과 해당 업체(법인)를 검찰에 송치하고, 구매업체 관계자(외국인) 1명을 지명수배하였다. 아울러, 범행 과정에서 취득한 61억 원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기소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지난 7월 인터폴로부터 ‘불법방송 송출업체(A사, 외국)가 한국업체(B사)로부터 수입하는 위성방송 수신기에 디도스(DDoS) 공격 기능이 탑재된 것으로 의심된다.’라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해당 장비를 분석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미국 국토안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와 사이버보안 기술 공동연구를 위한 기술부속서(Technical Annex, TA)를 11.27일(수) 체결하고 올해부터 2개 기술에 대한 공동연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이버 위협이 날로 지능화, 고도화 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기술 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이버보안을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선정하고 연구개발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계 최고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국, 유럽 등 사이버보안…
Google과 Meta Platforms는 11월 26일 서면 제출을 통해 16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소셜 미디어 금지 법안을 연기해 달라고 호주 정부에 호소했다. 의견서에서 Google과 Meta는 정부의 연령보장 시험(Age Assurance Trial)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안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령보장 기술시험에는 “생체 인식 마커 또는 디지털 사용 패턴”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신원 자격 증명을 검증하여 연령을 정확하게 판별하는 방법”이 포함된다. 메타는 의견서에서 이…
모로코 중앙은행인 알마그리브 은행(Bank Al-Maghrib)의 총재인 압델라티프 주아리(Abdellatif Jouahri)는 2024년 11월 26일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법안 초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 초안 법안은 모로코 내 암호화폐 활동을 명확히 감독하며, 혁신과 금융 안정성, 소비자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아리는 중앙은행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을 포함한 국제 이해 관계자와 협의하여 글로벌 표준에 맞춰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안된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최근 ‘체납세액 징수’등의 명목으로 국세청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미끼문자(스미싱*)와 해킹메일이 대량 유포되고 있어서 국민과, 기업･기관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스미싱(Smishing) :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전송, 이용자의 악성 앱 설치 또는 통화를 유도하여 금융정보ㆍ개인정보 등을 탈취 이러한 미끼문자 및 해킹메일을 클릭할 경우 악성 프로그램 설치 또는 유해 사이트 접속을 통해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 민감정보 탈취 및 금전피해가…
튀르키예는 2024년 10월 24일 ‘튀르키예 대국민의회’ 본회의에서 「전자상거래규제법」의 개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소비자보호법 및 특정 법률의 개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22년 전자상거래 시장의 건전한 성장 및 경쟁 환경의 조성을 위해 시장참여자의 규모에 따라 광고, 할인, 공고 및 자체브랜드 상품의 판매를 제한하고 규제하는 개정이 이루어진 이래로, 전자상거래 시장은 외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진출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및 대응 강화 요구 등의 민원이 최근 들어 급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디지털 성범죄 단속·처벌 강화, 범죄 피해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등 조치를 하도록 제시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 * 알리익스프레스 이용약관 16개, 테무 이용약관 31개 < 불공정 약관조항 유형* > 구분 세부 내용 법률상 책임 배제또는 손해배상범위 제한(31개 조항) ①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③ 약관 등 위반에 대해 플랫폼이 취하는 조치에 관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④…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는 11월 18일 국제법이 사이버 공간에 적용되는 방식에 대한 공통 이해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선언문을 승인했다. 이 선언문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위협이 증가하는 영역에서 법의 지배를 발전시키려는 EU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 선언은 주권과 국가 책임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유엔 헌장과 국제 관습법을 포함한 기존 국제법이 사이버 공간에 완전히 적용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탈린 매뉴얼…
글로벌 반도체 표준을 개발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반도체표준협의회(JEDEC) 및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11.18.(월), 서울 엘타워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외 반도체 표준 전문가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반도체 표준화 포럼」을 JEDEC, SEMI와 공동 개최하고, 표준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에서 삼성전자는 SEMI의 반도체 제조 공정의 효율과 품질 극대화를 위한 로봇 운영, 통신, 데이터추적과 같은 자율공장(Autonomous Fab) 표준화 작업반(WG) 동향, JEDEC의 저전력 D램(LPDDR6) 표준 규격이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양대 기구에서의 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