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시행 2025. 6. 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딥페이크 범죄 영상물의…
ICT법정책동향
국내외 ICT 입법 및 정책동향 정보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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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3차 산업AI 전략 세미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5.22(목) 경남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산업 인공지능(이하 AI: Artificial Intelligence) 확산을 위한 ‘제3차 산업AI 전략(M.A.P : Manufacturing AI Policy)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산업부는 1차(4.17,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2차(5.15, 산단공 광주…
[국가기술표준원] 미래 첨단유망산업 시험서비스 개발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AI 적용 물류로봇, 친환경차 전장품 등 미래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 신산업 분야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진출에 필요한 시험인증을 국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시험방법…
[EU] 제7차 한-EU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제7차 한-EU 사이버정책협의회가 5.20.(화) 한국측 윤종권 국제안보국장과 EU측 마치에이 스타데예크(Maciej Stadejek) EU 대외관계청 안보방위정책국장을 각각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협의회에는 우리측 외교부,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
[민관합동조사단] SKT 침해사고 조사결과 2차 발표
S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지난 1차 발표(4.29)에 이어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5.19일 2차로 발표하였다. 1차 조사결과 주요내용 o 공격 받은 정황이 있는 5대 서버 조사, USIM정보(전화번호, 가입자 식별키<IMSI>등) 등 25종 유출 o BPFDoor 계열…
[Taiwan] 「산업혁신조례」 개정
2025년 4월 18일 대만 입법원 3독회는 「산업혁신조례」를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법에는 투자 세액 공제 항목에 ‘인공지능’ 및 ‘에너지·탄소 절감’을 추가하고, 더…
[APEC] 고위관리자회의, AI 및 인구 통계 의제 추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장기적 과제가 경제 지형을 재편하는 가운데, APEC 경제권은 이번 주 한국 제주도에 모여 연결성(connectivity), 혁신(innovation), 번영(prosperity)에 대한…
[OECD] 아동 디지털 안전 : OECD 디지털 정책 요약
넷플릭스의 인기 시리즈 ‘Adolescence’는 OECD가 거의 20년 동안 다뤄온 중요한 문제인 아동 디지털 안전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온라인에서 아이들을…
[Japan] 일본-EU 디지털 파트너십 각료회의 결과
일본-EU 디지털 파트너십 각료급 회의(日EUデジタルパートナーシップ閣僚級会合) 결과 및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및 혁신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신흥 기술…
[Turkmenistan] 전자비자 도입 및 입국 간소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단행한 「이민법」의 일부 개정안이 2025년 4월 18일부터 발효되었다. 이번 개정은 전자비자(e-Visa) 제도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