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1. 4. 29. 선고 2018헌바113 전원재판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위헌소원 ] [헌공제295호,569] 【판시사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명예훼손죄
Read More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행위자가 허위성을 인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성립여부
[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행위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는지…
[명예훼손] 허위사실의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나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7도5312 판결] 【판시사항】허위사실의 보도로 인한 형법 제307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명예훼손죄의…
[명예훼손 관련 판결]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388 판결] 【판시사항】 아파트 동대표인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부정비리 의혹을 해명하기 위하여 그 의혹제기자가 명예훼손죄로…
[사이버모욕 관련 판결]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판시사항】 [1] 정당행위 및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2] 싸움 중에 이루어진 가해행위가 방어행위인 동시에…
[명예훼손 관련 판결] 특정 제약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97 판결] 【판시사항】 [1]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명예훼손 관련 판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 [2]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