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5. 4. 10. 선고 2019헌바519 전원재판부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4조제4항등위헌소원 ] [헌공제343호,533] 【판시사항】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본문 중 ‘제1항 제1호의 법원의 제출명령에…
일반적 행동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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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따돌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규정이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93, 254(병합) 전원재판부[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2조제4항등위헌소원등 ] [헌공제317호,305] 【판시사항】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대포폰] 이동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 원칙적 금지 관련
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19헌가14 전원재판부[ 전기통신사업법제30조등위헌제청 ] [헌공제309호,831] 【판시사항】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19헌마579 전원재판부[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 [헌공제309호,878] 【판시사항】 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생활] 자동차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률조항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1. 6. 24. 선고 2019헌바5 전원재판부[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등 위헌소원 ] [헌공제297호,794] 【판시사항】 가. 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 후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통고처분의 근거조항인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