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Archives - 27 / 4 페이지

[보이스피싱] 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계약에서 명의자가 보이스피싱으로 명의가 도용되어 체결된 계약

디지털주리스트2025년 08월 14일2026년 02월 20일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36754 판결 【판시사항】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수신자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하여 전자문서가…

[디지털증거]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저장매체 자체 또는 그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

디지털주리스트2025년 08월 14일2026년 02월 20일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0도10908 판결 【판시사항】 [1]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저장매체 자체 또는 그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디지털증거]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로 생성·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행된 압수수색

디지털주리스트2025년 08월 14일2026년 02월 20일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11923 판결 【판시사항】 [1] 압수의 목적물이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인 경우, 수사기관이 그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개인정보]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정지할 것을 구하는 사건

디지털주리스트2025년 07월 18일2026년 02월 20일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다210554 판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정지할 것을 구하는…

[성적학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피해아동에게 도달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 아동학대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디지털주리스트2025년 07월 18일2026년 02월 14일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도3890 판결 [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피해아동에게 도달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

[저작권] 공표된 저작물을 학교교육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재산권자와 달리 출판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저작권법 조항이 출판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디지털주리스트2025년 07월 17일2026년 02월 21일

헌법재판소 2025. 7. 17. 선고 2023헌가8 전원재판부 [ 저작권법제63조의2등위헌제청 ] [헌공제346호,684] 【판시사항】 가. 공표된 저작물을 학교교육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재산권자와 달리 출판권자에게 보상금을…

[컴퓨터사용사기] 습득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무인계산기에 삽입한 후 권한 없이 PC방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등 사용한 사례

디지털주리스트2025년 07월 08일2026년 02월 2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 7. 8. 선고 2024고단418, 2024고단607(병합), 2025고단28(병합), 2025고단99(병합), 2025고단197(병합), 2025고단421(병합), 2025고단470(병합) 판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에서 압수수색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 인정 여부

디지털주리스트2025년 06월 12일2026년 02월 14일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판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디지털 성범죄에서 압수수색의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하,1279] 【판시사항】 전자정보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