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ICT법정책동향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최고위 거버넌스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2024.04.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4일(목), 민·관 인공지능 최고위거버넌스인 『AI전략최고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출범하였다.
[과기정통부] 제2차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 개최(2024.03.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차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the second ROK-EU digital Partnership Council)」를 3월 26일(화)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베를레몽 빌딩(Le Berlaymont,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본부)에서 개최했다.
[가상자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24. 7. 19.] [대통령령 제34363호, 2024. 3. 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의 기한을 변경사항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시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의 범위를 제한하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금융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약처] SNS를 이용한 불법·부당광고 운영자 적발, 검찰 송치(2024.03.18)
식약는 SNS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등을 위반한 14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해당 계정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문체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한 암표 구입과 부정 판매, 이제 처벌 대상(2024.03.18)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이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행안부] 한국 등 11개 주요국, ‘초국경 사기범죄방지 성명서’ 최초 채택(2024.03.14)
한국 행정안전부는 3월 11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Global Fraud Summit)｣에 참석하여, 영국 등 11개국과 함께 ‘초국경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였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8회 운영위원회 개최(2024.03.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8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안)｣,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2024년 시행계획(안)｣, ｢제1차 연구산업육성 기본계획(’22~’26) ’24년도 시행계획(안)｣, ｢2024년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안)｣, ｢2023년도 하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공정위]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 발표(2024.03.13)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수)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EU] AI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
인공지능에 관한 조화규칙의 제정 및 규정(EC) 제300/2008호, 규정(EU) 제167/2013호, 규정(EU) 제168/2013호, 규정(EU) 제2018/858호, 규정(EU) 제2018/1139 호 및 규정(EU) 제2019/2144호와 지침 제2014/90/EU호, 지침(EU) 제2016/797호 및 지침(EU) 제2020/1828호의 개정에 관한 유럽연합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4/…호(「인공지능법」)의 채택을 목적으로 2024년 3월 13일에 제1독회에서 채택한 유럽의회의 입장 Posi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dopted at first reading on 13 March 2024…
[공정위]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2024.03.12)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몰인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