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3일, 칠레 정부는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을 공포했다. 신법은 공포일부터 24개월 뒤인 2026년 12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 법이 칠레 기업의 사용자 데이터 처리 및 보관 방식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이 법은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에 관한 규정 미비 및 개인정보감독기관의 부재와 같은 칠레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지닌 법률적 공백을 메우는 것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13일(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게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이번 업무보고는 ‘인공지능으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선도’를 목표로, 과학기술･디지털 기반의 성장동력 강화, 미래를 대비한 연구개발 체계 혁신･인재양성, 과학기술･디지털로 민생경제 활력 견인 등 3가지 정책방향 하에 9개 핵심 정책과제로 구성되었다. ➊ 인공지능 세계(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 총력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주무부처로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24.12월)을 계기로 본격적인 산업성장을 위한 기반시설을 신속 구축하고, 기술경쟁력 강화와 함께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 민간 성장과 투자를 견인한다. 민·관 합작투자로 ‘국가 인공지능…
“100년의 양자는 시작일 뿐이다” 유엔은 2025년을 양자 과학 기술의 해로 선포하고, 양자 과학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은 양자 역학의 100주년이 되는 해로, 유엔 총회에서는 2025년을 국제 양자 과학 및 기술의 해로 선포하였다. 이러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청정 에너지, 건강, 기후 변화, 불평등 감소 및 경제 성장과 같은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양자…
[시행 2025. 1. 3.] [법률 제19909호, 2024. 1. 2., 제정] ◇ 제정이유 자율운항선박의 기술 및 핵심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의 개발에 관한…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4287호, 2024. 3. 5.,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이버안보 업무의 효율적ㆍ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이버안보 업무에 사이버안보 정보 및 보안 관련 기획ㆍ조정 업무를 추가하고, 사이버안보의 위협을 신속히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의 활동을 선제적으로 무력화하는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중앙행정기관 등의…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산업ㆍ사회 구조의 광범위한 변화가 예상되고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나, 인공지능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은 여러 부처 및 사업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어 종합적인 정책의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활성화의 지원 근거 및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국내외 정보보안 전문가 관계망(네트워크)*와 함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2024년 사이버위협 사례 분석과 2025년 사이버위협 전망」을 발표하였다. *(국내) 안랩, 지니언스, 이글루코퍼레이션, NSHC, S2W, SK쉴더스, 플레인비트, (해외) Cisco Talos, Google, Microsoft, Splunk, Trend Micro, Zscaler 특히, 피해자들 입장에서 갈수록 정상과 구분하기 어려운 고도화된 공격자들의 전략과 기법,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활용 확산과 국제 정치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올 한 해 발생했던 사이버 침해사고를 중심으로 3가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 점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23년 기준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해외 직구 규모 증가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만 및 분쟁 건수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공정위가 지난 3월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실태조사는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하면서 실제 인터넷 쇼핑몰을 모니터링하는 형태로 실시되었으며, 사이버몰 운영자,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의 신고 및 정보 제공 의무…
[시행 2024. 11.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12호, 2024. 11. 29.,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전자투표 및 전자개표 방식이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에서 온라인투표시스템으로 전환되어 사문화된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가 온라인투표시스템 사용의 근거 규정인 「주민투표법」 제18조의2는 준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적용 범위에서 주민소환투표를 제외하는 한편, 「주민투표법」(법률 제18849호, 2022. 4. 26. 공포, 2023. 4. 27. 시행)에 전자투ㆍ개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불법스팸은 단순불편을 넘어, 피싱·스미싱 및 보이스피싱 등 국민의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디지털 폭력으로 연결된다. 스팸신고는 ’24년 상반기 2.1억건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6월에는 역대 최대치인 4천 7백만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에,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6∼7월 긴급 점검을 실시하여 ’24년 상반기 불법스팸의 75%가 대량문자서비스發 문자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의무 위반 사업자*를 적발하여 처벌하였다. 그 결과, 불법스팸 신고가 7월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강력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