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드론 규제 풀고 산업 키운다
정부가 드론산업얼라이언스를 민간 중심 운영체계로 전환하는 등 규제 개선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협력체를 본격 가동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드론 서비스와 산업…
ICT법정책동향
국내외 ICT 입법 및 정책동향 정보 페이지입니다.
Read More
[Australia] 소셜 미디어 금지조치 미준수 조사
호주의 온라인 안전 규제기관(eSafety)은 3월 31일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이 미성년자의 소셜 미디어 사용 금지 조치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KOR]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추가 지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4월 7일(화),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을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이하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노베이션 존은 데이터 처리 환경의 안전성을 높여 가명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Türkiye]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추진
유해콘텐츠, 사이버폭력 및 온라인그루밍으로부터 아동의 신체·심리·정서 발달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 및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된 ‘사회복지법…
[Viet Nam] 「인공지능법」 시행
베트남 국회는 2025년 12월 10일 「인공지능법」을 제정,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번 입법은 인공지능의 연구·개발·제공·배치·이용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베트남…
[KOR] ‘2025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산업 협회(이하‘협회’)와 함께 2024년 국민과 기업의 정보 보호 인식 및 침해사고 예방·대응 현황을 조사한「2025년 정보 보호 실태조사」(승인 번호 제342005호) 결과를 발표하였다….
[개인정보]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은 2026년 3월 27일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KOR] 신종스캠·대포계좌 뿌리 뽑는다
최신 범죄 수법 공유·탐지기법 최신화 등 제도개선 추진계좌 지급정지·자금 환수 등 신속 차단·구제 절차 마련 정부가 최근 성행하고…
[KOR] ‘두나무’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두나무㈜(이하 ‘두나무’)가 자신이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거래수수료율을 거짓으로 할인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두나무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인 주문에 0.139%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Japan] 인텔리전스 정책 사령탑 ‘국가정보회의’ 설치 추진
일본 정부는 3월 13일 오전, 인텔리전스(정보수집·분석) 정책의 사령탑으로서 총리가 수장을 맡는 ‘국가정보회의’와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국가정보국’을 신설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