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도63 판결] 【판시사항】[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접근권한’에 관한 판단 기준[2]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그 전제가 되는 정보의 귀속에 관한 판단 기준[3] 인터넷온라인 게임의 이용자이자 계정 개설자 겸 명의자가…
*Source : 국회전자도서관 바로가기 강철하1 , 강승훈 2 게임 제작기술 발전 및 정보통신망 고도화에 따라 PC 게임, 아케이드 게임, 콘솔게임, 온라인게임 등 다양한 유형의 게임이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선보이고 있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그 중 최근 온라인게임인 ‘다중접속온라인 역할수행게임(Massi vel y Mut i 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 MMORPG)’의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가상의 게임상에서 유통되는 게임아이템 및…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0.11.8. 선고 2000고단1366 판결]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17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10.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1995. 1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 바, 분리전 공동피고인 전○○이 2000. 3. 3. 23:30경 고양시 덕양구 ○○동 소재 “○○인터넷PC방”에서 피해자 김○○(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