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온라인 마약류 시장 척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 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온라인 마약류가 최근 국내 마약류 유통의 핵심 경로로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온라인 마약류…
사이버범죄/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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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연방법원, DOGE의 사회보장기록 접근 차단
메릴랜드 지방법원(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ryland)은 3월 20일 137페이지 분량의 판결에서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경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 역대 최다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서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 근절을 위하여 총력 대응한 결과, 2024년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을 27건 검거하는…
[Türkiye] 사이버 보안법안, 언론의 자유 침해 논란
언론인보호위원회(the 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 CPJ)는 2025년 3월 13일 새로 승인된 사이버보안 법안이 합법적인 보도를 범죄로 규정하고, 사이버 공간에 대한 광범위한…
[UN] 여성에 대한 디지털 폭력의 결과
*Source : UN 뉴스 (https://news.un.org/)Juanita Herrera & Conor Lennon, ‘Anxiety, paranoia, fear’: The consequences of digital violence against women, 12…
[디지털증거]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도1864 판결 [ 사기·무고 ] 〈사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상,643] 【판시사항】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의…
[경찰] 투자리딩방 특별단속 성과발표
‘투자리딩방 특별단속’ 중간성과 투자리딩방 사기는 ▵원금보장·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전화·문자(SMS)·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접근한 후 ▵공개채팅방에 참여하게 유도한 다음 ▵바람잡이(가짜 아이디 활용)가 높은…
[Canada] 개인정보위, AI 훈련을 위해 ‘X’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여부 조사
캐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Phillipe Dufresne)는 2월 27일 소셜 미디어 플랫폼 X(舊, 트위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동 플랫폼이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하기…
[USA] Amazon, 민감한 데이터 추적 혐의로 집단소송 피소
1월 29일 Amazon 소비자들은 Amazon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 비밀리에 민감한 데이터를 추적하여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Amazon을 고소했다. 원고 펠릭스 콜로틴스키(Felix Kolotinsky)는 캘리포니아…
[Pakistan] 파키스탄, 소셜 미디어 규제 및 허위정보 유포 처벌법안 통과
파키스탄 국회는 2025년 1월 23일 ‘2016년 전자범죄예방법(2016 Prevention of Electronic Crimes Act) 개정안’을 통과시켜, 정부가 자국 내 소셜 미디어 사용을 규제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