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최근 ‘체납세액 징수’등의 명목으로 국세청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미끼문자(스미싱*)와 해킹메일이 대량 유포되고 있어서 국민과, 기업･기관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스미싱(Smishing) :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전송, 이용자의 악성 앱 설치 또는 통화를 유도하여 금융정보ㆍ개인정보 등을 탈취 이러한 미끼문자 및 해킹메일을 클릭할 경우 악성 프로그램 설치 또는 유해 사이트 접속을 통해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 민감정보 탈취 및 금전피해가…
국민권익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및 대응 강화 요구 등의 민원이 최근 들어 급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디지털 성범죄 단속·처벌 강화, 범죄 피해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등 조치를 하도록 제시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국제형사재판소(ICC)는 11월 21일 전쟁 범죄와 인도에 반한 범죄 혐의로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전 국방부 장관 요아브 갈란트(Yoav Gallant), 아마도 사망한 것으로 여겨지는 하마스 군사지휘관 모하메드 데이프(Mohammed Deif)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네타냐후와 갈란트가 기아를 전쟁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기소했고, 가자(Gaza)에서 살인, 박해 및 기타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다. 검찰은 두 관리가 고의로 가자…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11월 21일 태국 법원이 NSO 그룹 테크놀로지(NSO Group Technologies)에 대한 스파이웨어 오용 소송을 기각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법원의 결정을 “걱정스러운 좌절(alarming setback)”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인권단체는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법원이 NSO 그룹이 페가수스 스파이웨어로 태국 인권 옹호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인권 침해를 조장한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태국과 전 세계에서…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는 11월 18일 국제법이 사이버 공간에 적용되는 방식에 대한 공통 이해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선언문을 승인했다. 이 선언문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위협이 증가하는 영역에서 법의 지배를 발전시키려는 EU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 선언은 주권과 국가 책임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유엔 헌장과 국제 관습법을 포함한 기존 국제법이 사이버 공간에 완전히 적용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탈린 매뉴얼…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은 11월 15일 미국 상원에 서한을 보내 반유대주의 인식법(the Antisemitism Awareness Act)의 통과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CLU는 서한에서, 제안된 반유대주의 인식법에서 반유대주의에 대한 정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또한 시민궙법(Civil Rights Act)이 이미 반유대주의적 차별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제안된 법률이 대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2022년 11월부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추진, 불법대부업 조직을 엄정하게 수사하며 대응해 오고 있음에도, 경제 상황이 어려운 서민층 중심으로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다. * 2024. 1.∼10. 2,789건 피해 발생, 전년도 같은 기간 1,765건 대비 58% 증가 이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11월 14일 10시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 서민 대상으로 발생하는 불법사금융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전국…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2023년 9월 25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297개 운영조직을 검거하고 청소년 4,715명을 포함한 9,971명(구속 267)을 검거하였고, 도박범죄 수익금 총 1,260억 원을 보전하였다. 경찰이 검거한 297개 운영조직을 살펴보면, ‘총책’을 중심으로 ‘본사’(불법 도박 프로그램 개발, 수익금 배분)가 있고, 본사 아래에는 ‘부본사’(전화상담실 운영, 대포 물건 조달), 그리고 맨 하단에는 ‘총판’(도박 광고, 회원 관리)이 배치해 있는 다단계 구조이다. 지난 1년여 간 특별단속으로 검거된 인원(총 9,971명) 중 ‘도박사이트 운영 · 광고 및 대포 물건 제공자’(1,479명)는 전체의 14.9%이며, ‘도박행위자’ (8,492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85.1%이다. <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딥페이크(Deepfake)* 기술로 자녀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영상을 제작해 부모에게 전송하고, ‘자녀를 납치했다.’라며 금전을 요구한 외국인 대상 전화금융사기가 발생했다.”라며 국내에서도 유사한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인물처럼 보이는 가짜 인물을 만들어내는 기술, 단순히영상 속 얼굴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 실제 인물처럼 표정ㆍ움직임 등도 재현 가능 지난 10월경 외국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 필리핀 국가수사국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필리핀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 ‘○○○티브이(TV)’를 운영하며 케이-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 인터넷 기반 텔레비전 방송, 실시간 방송뿐만 아니라 다시 보기(VOD)와 인터넷 서비스등을 제공함. 국내 채널 60개 이상 실시간 방송의 무단 송출 등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문체부-경찰청-인터폴-필리핀 국가수사국이 이뤄낸 국제공조 성과 검거된 피의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