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인권 Archives - 11 / 8 페이지 - Digital Jurist (디지털 주리스트)

[식약처] SNS를 이용한 불법·부당광고 운영자 적발, 검찰 송치(2024.03.18)

admin3월 18, 20244월 22, 202401 mins

식약는 SNS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등을 위반한 14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해당 계정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문체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한 암표 구입과 부정 판매, 이제 처벌 대상(2024.03.18)

admin3월 18, 202411월 23, 202401 mins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이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행안부] 한국 등 11개 주요국, ‘초국경 사기범죄방지 성명서’ 최초 채택(2024.03.14)

admin3월 14, 20244월 25, 202401 mins

한국 행정안전부는 3월 11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Global Fraud Summit)｣에 참석하여, 영국 등 11개국과 함께 ‘초국경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였다.

[디지털증거] 현행범 체포 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된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

admin3월 12, 20241월 5, 202501 mins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9431 판결] 【판시사항】 [1]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그 임의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2]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총 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4명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USA] 펜실베니아주 법원 웹사이트, 디도스 사이버 공격으로 다운(2024.2.4)

admin2월 4, 20244월 25, 202401 mins

펜실베니아주 대법원장은 지난 일요일 밤 서비스 거부(denial of service)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펜실베이니아주 법원의 웹사이트 일부를 사용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 도박 가입 유인하는 케이-콘텐츠 불법 공유 사이트 ’티브이(TV)ㅇ’, ‘스포ㅇㅇ’ 피의자 검거(2024.02.02)

admin2월 2, 20244월 18, 202401 mins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미국국토안보수사국과 공조수사를 펼쳐 영화와 드라마, 스포츠 불법 방송 등 케이(K)-콘텐츠를 불법 공유하고 약 4억 원의 범죄수익을 취한 불법 사이트‘티브이(TV)o’와 ‘스포oo’ 피의자 2명을 검거하고 송치했다. ‘티브이(TV)o’ 피의자들은 ’21년 7월 사이트 개설 이후 국내외 최신 영화와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등 케이-콘텐츠와 불법 스포츠 중계방송을 불법 유통해 사이트 운영 당시 월 5백만 명 이상의…

[USA] 미국 상원의원, NSA가 영장없이 개인 데이터를 구매했다고 주장하는 서한 공개(2024.1.25)

admin1월 25, 20244월 25, 202401 mins

2024년 1월 25일 미국 론 와이든(Ron Wyden) 상원의원(D-OR)은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상업적인 브로커들로부터 미국인들의 인터넷 검색 정보를 영장 없이 사들였다는 내용의 서한을 발표했다.

[India] 인도 정부, 정부 전화 해킹 주장 이후 애플에 보복(2023.12)

admin12월 28, 20234월 25, 202401 mins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애플 측이 10월 인도 독립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의 아이폰 해킹 시도에 대해 경고한 데 이어 인도 정부 당국자들이 신속하게 애플에 대한 조치에 나섰다고 19일 보도했다.

[음화제조 및 디지털증거] 음란합성사진 파일의 음화 해당 여부 및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admin12월 14, 20231월 5, 202501 mins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도1669 판결] 【판시사항】 [1]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이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에서 규정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는 형법 제244조(음화제조등)의 ‘음란한 물건’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