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딥페이크 이용, “자녀 납치했다” 사기 주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딥페이크(Deepfake)* 기술로 자녀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영상을 제작해 부모에게 전송하고, ‘자녀를 납치했다.’라며 금전을 요구한 외국인…
Cybercrime and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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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필리핀에서 불법 아이피티브이 운영자 검거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 필리핀 국가수사국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필리핀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 ‘○○○티브이(TV)’를 운영하며…
[Mozambique] 모잠비크, 선거 후 시위 속 인터넷 제한 해제 촉구
국제인권단체(HRW)는 11월 6일 모잠비크 정부에 선거 후 시위에 따른 인터넷 제한을 중단하고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재확립할…
[INTERPOL] 인터폴 작전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구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는 2024년 11월 6일 116개국 경찰이 참여한 인신매매에 대한 전 세계적 작전의 결과로 2,517명을 체포하고 3,222명의 인신매매 피해자를 구출했다고 발표했다…
[경찰]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단속 추진 현황
’23년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딥페이크 기술이 상용화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관련 집중 언론보도로…
[검찰] 증권사 임직원들의 직무정보이용 비리 사건 수사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는 증권사 임직원들이직무상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취득한 사건을 수사하여 A증권사 임직원 7명 및 B증권사 임직원 1명을…
[디지털증거]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도10062 판결] 【판시사항】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가…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영장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24. 9. 25. 자 2024모2020 결정] 【판시사항】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검찰] 역대 최대 규모 가상계좌 유통조직 적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조직폭력배가가담한 가상계좌 유통조직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조직에 역대 최대…
[UN]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 만장일치로 타결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ybercrime)이 2024년 8월 8일 오후 4시 40분(뉴욕 현지 시각) 뉴욕에서 만장일치로 타결되었다. 동 협약안은 유엔 차원에서 최초로 마련된…